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
30여년 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이다. 독학으로 중국어를 터득하여 발음이나 교정하려고 ‘이거 옌차오 이거 카페이’라고 물으면 20대 초중반의 점원이 고갤 갸우뚱한다. ‘나 비예트남 사람입니다 잘 모르겠어요?’라고 되묻는다. 이런 가게들이 늘어가고 있다.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정책으로 베이징은 월급 60~15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성주 사드배치로 인한 한한령(限韓令)으로 관광객의 중앙통제로 서울의 명동과 연남동 골목경제는 초토화 됐다.
이에 반하여 월남전쟁 참가의 죄를 묻지 않고 경제적 동맹으로 재탄생한 한-베트남 관계는 이념을 초월한 도이모이 정책으로 이제 수십만의 신부를 한국에 보냈다. 그 부모형제에 3년 간의 장기체류 비자를 주어 농어촌과 심지어 편의점까지 진출 교류케 한 것이다. 베트남은 무역흑자 제 3위로 우리나라 국부와 장기적인 경제적 동반자로서 삼성전자 휴대폰의 50% 이상을 월급 25만원으로 베트남 젊은이들의 손에 의해 조립되어 세계 각지로 팔리고 있는 생산 허브로 발전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교역규모를 두 배나 능가하는 경제적 동맹체로 발전됐다. 성주 사드배치로 겨우 봉합해가는 한중관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 방어를 목적으로 1조5천억이 들어가는 제2의 사드배치를 공언으로 내놨다. 사드레이다가 중국의 동북부를 촬영하는 기능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말대로 인천이나 경기 북부에 제2의 사드배치를 한다면 중국의 항공기와 미사일의 움직임을 내륙까지 확대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확대하게 된다. 그러하므로 분명히 중국의 격렬한 항의와 이에 대한 보복책으로 나올 게 뻔하다. 자초한 셈일 것이며 그 후과는 경제계와 서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다. 분식집의 70% 이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김치전쟁까지 발발될 수도 있다. 그 피해자는 소상공인과 다이소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을 안길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제3의 초강력 한한령(限韓令) 발표로 양국 간의 무역 분쟁과 희토류 및 경제적 전략물자 수출제한으로 평등관계에서 종속관계로 무릎이 꿇리고 마는 상황으로 동심원적 쓰나미가 온다면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일제 강점 식민지 시대의 ‘국채보상운동’과 박정희 시대에 양주 양담배를 금지하는 ‘국산품 애용’이란 이름으로 애국심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갈수록 관세가 없어지고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디지털 유목민 시대다. 안방을 지키려 담장을 높이 싼다고 해도 그 위로 2~3분 내에 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하는 시대에 외교적 노력과 동맹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사자 앞에서 여우가 부지깽이를 들고 한판 해보자는 식’의 안보주권 주장은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말대로 우리나라 태양광 시설의 50% 이상은 중국산이 이미 점령해버렸고 설치된 게 사실이다. 최대 무역 흑자 상대국인 중국에 물건만 팔고 태양광 패널을 정책적으로 수입금지 하겠다는 것은 WTO 무역자유화와 공정에 위배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보수결집을 위한 안보 이슈를 들고 나온 상책(上策)으로 사드 추가배치와 태양광 중국산 특혜 운운은 이미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설령 집권한다 해도 한국-중국 관계는 급랭할 것이다. 그 영향은 세계 무역액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맥을 끊겠다는 치기(稚氣)어린 선동 불장난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안보는 동맹 경제는 무한경쟁으로 피아를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책사의 선거 말 쇄국 소아적 발상은 선 듯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군사기지를 항만과 사막에 주로 건설 배치했다. 유사 시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기지와 산업시설이 일차 타격이 목표다. 시민 거주지에 핵 투하를 하면 국재사법재판소와 UN에 즉각 논의가 회부되어 동맹전으로 비화되고 인류는 3차 대전으로 멸망의 길을 자초함을 알기에 영원한 긴장대립 속에 군축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남의 발치에 돌덩이를 던지는 것은 동맹안보체가 허락지도 않을 것이고 자칫 군비경쟁의 가속화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극히 민감하게 여기고 수위조절을 하는 마당에 이른바 선제 타격론마저 들고 나오는 것은 민족의 생존을 지도자 몇몇이 결정하겠다는 파시오적 발상이니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가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잠수함 한 척만 전시되어 있다. 진짜 핵무기와 미사일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항과 그 인근에 사막 지하의 콘크리트 격납고에 배치되어 있다. 그 주변엔 무수한 풍력발전기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그 태양광 패널마저도 중국산이 많다. 유사시 산업시설의 공격으로 전력차단이 되면 자체 동력으로 핵미사일로 응징하고 대도시의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알라스카에도 두 번째로 많은 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왜 미국은 사막과 얼음 투성이인 알래스카에 핵과 미사일을 중점적으로 배치했겠는가? 전쟁과 무관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막과 동토의 땅에 그렇게 전략적 혹은 인륜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포석이다.
지난해 미국은 태평양 항모전단 5개 중에 4개 항모전단과 핵항모 구축함을 괌 사이판 오키나와에 전진배치한 상황이다. 핵항모 한척에서 발사되는 대륙 간 탄도탄 핵 미사일은 20개가 넘는다. 미국은 이런 핵잠수함을 14척을 보유하고 있다. 즉 핵잠수함만 출동하여 원산 앞바다까지 않더라도 동해에서 응징하면 240개의 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핵잠수함과 항모전단 4개가 괌 인근에 전진 배치된 마당에 한반도에 전쟁은 없고, 어느 쪽이든 전쟁을 벌인다면 한반도는 불모의 땅으로 변하고 열과 폭풍 겨울비(黑雨)가 내려 방사능 낙진으로 수 십년간 암과 불치병으로 내림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대화보다는 방어라는 목적을 넘어 선제 타격론을 들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판단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세계 최대 교역국이자 흑자국 상대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태양광 패널 중국 특혜 운운은 정치적 금도를 넘은 것으로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런 슬로건은 상대국으로부터 대립과 왕따와 압박을 자초하는 자충수다.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취임사를 선서할 때,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며...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음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지도자의 근본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보고 감성적 대립적 돌 던지기식 선거공약은 더 절제된 공약을 들고 나오길 바란다.
어떤 정부든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볼모삼아 주변국과 대립 및 국론 분열책으론 정권을 잡는다 해도 역사에 중죄를 짓는 일임을 자각해야한다. ‘말과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란 평범한 진리로 추운 이 겨울에 국민의 마음을 여미게 만들 기본적 자세로 출발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andidate Seok-Yeol Yoon's argument for additional deployment of THAAD... "We must take our national interest into consideration!"
An argument that touches the heart of China, the world'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partner in a surplus, "is beyond political gold."
- Writer Lee Rae-gwon
I am an ordinary citizen living in Sinchon, Seodaemun-gu, Seoul since 30 years ago. If you ask ‘This is Yanqiao, this is caffey’ to learn Chinese by self-taught and correct pronunciation, the clerk in his early to mid-20s tilts his head. ‘I’m from non-Yetnam, don’t you know?’ he asks. These stores are increasing.
It may be due to the corona virus, but with China's policy of common wealth (共同富裕), Beijing's monthly salary has risen sharply to 600-1.5 million won. The alley economy of Myeong-dong and Yeonnam-dong in Seoul was devastated by the central control of tourists due to the Hanhan rule caused by the deployment of THAAD in Seongju.
On the other hand, Korea-Vietnam relations, which were reborn as an economic alliance without questioning the guilt of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have now sent hundreds of thousands of brides to Korea with the Doi Moi policy that transcends ideology. They gave their parents and siblings long-term stay visas for three years, allowing them to enter and exchange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even convenience stores. Vietnam ranks third in trade surplus, and as a long-term economic partner with Korea's national wealth, more than 50% of Samsung's mobile phones are paid at 250,000 won per month, and it has developed into a production hub that is assembled by Vietnamese young people and sold all over the world.
China has already developed into an economic alliance that doubles the size of its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With South Korea-China relations barely closing with the deployment of THAAD in Seongju, Candidate Yun Seok-yeol of People's Strength has declared a second deployment of THAAD, which will cost 1.5 trillion won, for the purpose of defending the metropolitan area. If THAAD is a function of filming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as President Yun Seok-Yeol said, if a second THAAD deployment is carried out in Incheon or northern Gyeonggi, the function of monitoring the movements of Chinese aircraft and missiles inland will be expanded. Therefore, it is clear that it will come out as a violent protest from China and a retaliatory measure against it. It would have meant that it was self-inflicted, and the consequences would have a huge impact on the economy and the economy of the common people. Kimchi war, which is provided by more than 70% of snack bars, could even break out. It seems clear that the victim will inflict a direct blow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vulnerable who use Daiso. In addition, if a concentric tsunami comes, who is responsible for the situation in which the two countries kneel from equality to subordination due to trade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restrictions on exports of rare earths and economic strategic materials due to the announcement of the third super-strong Korea-Korea Order? will you lose
The era of imposing patriotism in the name of the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Love of domestic products', which banned Yangju and Yang-tobacco in the Park Chung-hee era, is over. In the era of digital nomads, where tariffs are gradually disappearing and consumers choose cheap and high-quality goods. Even if the fence is built high to protect the bedroom, diplomatic efforts and strengthening of alliances are necessary in an era when missiles reach Seoul within 2-3 minutes above it. It is not known whether the claim of security sovereignty in the form of 'a fox holding a poker in front of a lion' is really opening a Pandora's box with many problems.
As said by Lee Jun-seok, leader of the People's Power Party, it is true that more than 50% of solar power facilities in Korea have been occupied and installed in China. It is a very dangerous idea that violates WTO trade liberalization and fairness to sell only products to China,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trade surplus, and to ban solar panel imports by policy.
The additional deployment of THAAD and the fortune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solar power produced in China as a strategy that came up with security issues for consolidation of conservatives already touched the hearts of the Chinese leadership. Even if he comes to power,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quickly deteriorate. I can't help but question whether the impact is a play on fire, a childish agitation that will sever the economic ties with China, the world's largest trading partner. In a situation where the economy is an alliance of security and the economy does not choose to fight against each other, it is not convincing to stand up for the children's ideas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and the secretary of the People's Power to shut down the country at the end of the election.
The United States built and deployed military bases mainly in ports and deserts. In case of emergency, if war breaks out, military bases and industrial facilities are the primary target. When a nuclear bomb is dropped on a citizen's residence, it is immediately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UN for discussion, which escalates into a war of alliances. Throwing stones at the feet of others who go against this trend will not be allowed by the Alliance Security Agency, and it may give an excuse to accelerate the arms race. It is a fascist idea that some leaders will decide, and it should be withdrawn.
In the port of San Francisco, USA, only one submarine that survived WWII is on display. Real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re deployed in concrete hangars underground in the desert at and near Vandenberg Airport in California. Countless wind turbines and solar power are installed around it. Even those solar panels are made in China. In case of emergency, if power is cut off due to an attack on industrial facilities, it will punish citizens with nuclear missiles with its own power and protect citizens of large cities. Alaska also has the second-largest number of nuclear missiles deployed. Why would the US focus on nuclear and missile deployments in desert and icy Alaska? It is a paving stone that prepares for the worst strategic or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land of desert and frozen soil to protect citizens who are not related to war.
Last year, the U.S. forward deployed four out of five Pacific carrier groups and a nuclear carrier destroyer to Saipan, Guam and Okinawa. There are more than 20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launched from a single nuclear carrier. The United States has 14 such nuclear submarines. This means that even if only nuclear submarines are dispatched to the waters off Wonsan, 240 missiles can strike the entire North Korean region if punished in the East Sea. There is no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ield where a nuclear submarine and four carrier groups are forward deployed near Guam. and incurable disease, it cannot be avoided.
In the midst of this, the judgment of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who came up with the theory of a preemptive strike beyond the purpose of defense rather than dialogue, must be withdrawn. In addition, the fortune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solar panels in China, which touches the hearts of China, the world'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partner in a surplus, is dangerous because it has crossed the political gold limit.
No matter who the president is, such a slogan is a self-defeating slogan that invites confrontation, bullying, and pressure from other countries. When taking the oath of office in the front yard of the National Assembly in Yeouido,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the leader is: 'I solemnly swear that I will abide by the Constitution... I hope you will reconsider and come out with a more restrained promise for the emotionally confrontational stone-throwing campaign promises.
Any government should be aware that even if it takes the lives of its citizens as hostages and seizes power through confront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division of national opinion, it is a felony in history. Please keep in mind that we must start with a basic attitude that will warm the hearts of the people in this cold winter with the simple truth that ‘words and water cannot be picked up’. samsohun@hanmail.net
*Writer/Writer Lee Rae-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