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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지원 의원. ©김상문 기자 |
민주당 박지원(목포시)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금년 7월말 현재까지 전국 교도소․구치소․구치지소 등 총 47개 교정시설에서 자살 74명, 병사 113명으로 총 187명의 수용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교정사고 유형별로는 6년간 총 3,841건의 교정사고 중 폭행사건이 2,859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교정시설별로는 서울구치소(241건), 대구교도소(221건), 안양교도소(213건)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법무부가 함께 제출한 ‘2004년 이후 교정기관별 국가인권위 진정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25,048건의 국가인권위 제소가 있었고, 기관별로는 서울구치소가 1,874건으로 가장 많아 사고율이 높은 시설에서 인권위 제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망사고에 대해 “환자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응급조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살 우려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교도관 중 응급구조사 200명 양성, 교정시설 간호사를 정신보건 간호사로 양성하는 등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국내 교도관 1인당 담당수용자수는 3.3명으로 독일(2.1명), 영국·프랑스(1.7명), 이태리(1.4명) 등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어서 개별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회와 격리돼 있는 수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를 위해서는 교정인력을 보강하고, 교정시설도 선진국형으로 바꿔 수용자 인권에 대한 체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신영 기자 aj82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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