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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만기 도래한 외국인 보유 채권의 일시 상환설로 ‘9.11. 금융위기설’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러나 월가 ‘피의 일요일’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보호신청으로 역내외 투가자들이 일제히 달러화 매수에 나섰다. 살얼음판인 우리 경제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주 정부의 외평채 발행은 연기되었다. 세계 최대 증권사 메릴린치가 15일(현지시각)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로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손실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의 유동성 위기까지 직면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 심리는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금융기관 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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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은행은 rp거래를 통해 은행권 지준 상황을 탄력적으로 관리하여 외환시장 급변동의 대응에 따른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상승 완화책을 마련했다. 외화스왑 시장 참여 등 공급 확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장유동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불안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역시 리먼 사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15일 신속한 금리인하를 발표해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도 이와 같은 금리인하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팽배해져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심각한 상태라는 점이 더욱 걱정된다. 앞으로 금융 불안보다는 실물부문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하향세가 본격화된다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거시경제론 견해
- 산속의 동식물 생존법칙에 따른 시장경제에 맡겨라
학계에서는 거시적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정부개입에 따른 잘못 집행되었던 경제정책 파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29년 미국 대공황 사태와 비슷하며, 이는 정부의 잘못 집행되었던 통화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논지를 담고 있다. 2000년 들어와서 시행된 저금리정책이 지속적으로 2006년, 2007년 시행되어 시중자금이 엄청나게 풀려나게 되었다. 이에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개발과 판매는 손실이 초래되더라도 암묵적으로 정부개입에 따른 구조조정 방화벽을 바탕에 두고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정부개입 고리는 근본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거시적인 논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닮은꼴을 역발상해 본다면 우리나라 벤처춘추전국시대의 버블 붕괴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최첨단의 선진금융기법으로 창출된 파생금융상품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실물경제 버블이 붕괴되면서 참담한 금융피해를 유발시킨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사태는 정부가 개입하여 임시적인 자구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안이 되어 큰물줄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그릇된 정책개입에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한 일은 정부의 개입 고리를 끊고 자본주의 진화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하나의 단계라는 장기적인 면도 짚어봐야 하겠다. 따라서 선진금융 파생상품 붕괴는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된 자본주의 발전의 한 과정이다. 이는 금융위기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로 발돋움 되어야 하겠다.
김성애 논설위원 sungae.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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