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짜 맞을까? 부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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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관련해 대형 이슈가 많았던 10월이 올해는 평화의 달이 될 수 있을까? 10월에 접어들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핵문제에서 다소 진전이 있을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골몰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에도 안도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과 이로 인한 남북관계 진전이나 남북관계 추가 악화 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북한 간 ‘10·4선언’ 1주년을 맞는 이달에는 각종 평화문제 토론회와 한민족 대회가 열리고 북측이 핵물질 투입을 공언한 날짜가 벽두에 포진하는 등 북핵 문제가 분수령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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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한과 대화 나누고 싶다…김정일 위원장 만날 준비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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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두 철도가 연결되면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뒤 “북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모습을 비쳤다. “러시아는 북한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횡단철도가 연결되는 게 이익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시켜 주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과 직접 접촉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은 북한의 주요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이 핵포기 야망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완전한 일원으로 복귀한다면 남한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통일에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 경제발전의 수준 차이로 인해 현 단계에서 누구도 언제 통일될지 말할 수 없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필요하며 그 다음에야 통일문제에 관해 생각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 방북 보따리 뭘까?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 방문 하루 전인 9월30일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이날 저녁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을 함께하며 검증원칙에 대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을 사전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1일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북측 관계자와의 면담에 돌입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에 따라 10·3합의, 6자회담이 동력을 유지하고 비핵화 진전을 이룰지, 아니면 동력을 상실할 것인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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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는 “북한이 방북을 수용한 것이 북핵 해결에 긍정적인 징조로 작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북측 관계자를 만나서 의견교환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답이 나올 것이다. 우리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 우리의 의무를 완료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전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평양에서 협의가 어떻게 될 지 지켜봐 달라. 북측에 전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나 편지는 없다”고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은 “10월 기상도와 관련해 힐 차관보의 방북은 미국의 북핵에 대한 시간관리 돌입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다. 미국 대선 전까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힐 차관보가 방북하더라도 북측의 결단이 없이는 극적인 국면전환이 쉽지 않는 만큼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11월4일 대선까지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급선무라는 것이다.
북한이 힐 차관보의 방북을 허용함에 따라 일단 북한이 핵 원자로 재가동 등 행동을 최소 며칠 간 유예한 측면이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 북한은 지난 9월24일 일주일 후쯤 영변 재처리 시설에 핵물질을 주입하겠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한 바 있다.
힐 차관보는 카운터파트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에게 뉴욕에서 북측에 전달한 미국의 수정 검증방안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을 전해듣고 현장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의 검증 초안은 힐 차관보를 비롯한 국무부 내 협상파가 아닌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쪽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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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김정일 와병설 속 방북…결과에 따라 남북관계 기상도 바뀔 듯 |
초안에는 핵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모든 지점과 시설,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엔 군사시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토대로 한 이 초안은 상당한 수정을 거쳐 완화됐으며 그 내용이 이미 북한에 전달되었다.
일부 내용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핵심항목인 ‘시료채취’와 ‘미신고 시설 조사’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히고 핵시설 재가동 위협으로 맞서게 된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힐 차관보는 방북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에 우선 주력하고, 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 등 다른 검증은 ‘계속 협의’ 또는 ‘별도의 비공개 검증안’을 통해 처리하는 분리 접근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이 이런 우회방안을 수용할 경우 북·미 간 절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힐의 방북이 성과를 거두면 북한은 조만간 의장국 중국에 검증계획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즉각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잠정 삭제할 수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시료 채취, 주요 핵시설에 대한 방문 및 미국이 원하고 있는 다른 요구사항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잠정 해제하는 절충안을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시료채취와 미신고 시설 조사 원칙을 심대하게 손상하는 방안을 고집할 경우 양측 간의 절충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둔 워싱턴의 기류를 감안할 때 일방적인 양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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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힐의 수정안마저 거부하면 10월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전후해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태가 악화 쪽으로 흐르게 되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그 와중에 북한의 위상과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이미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이상 힐 차관보의 재량권이 극히 제한돼 있다고 봐야 한다.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10월 말로 예정된 2단계 마무리 시한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그 동안 중유 지원을 지속하는 약속을 북한측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9월28일 미국 상하 양원의 세입·세출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짜면서 에너지부에 추가로 배정했던 북핵 폐기비용 5000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주장한 가운데 미국 의회는 당초 배정했던 북한 핵 폐기 비용 5000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다.상원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가 삭감한 북핵 폐기 비용 5000만 달러는 상원 국방위원회가 지난 7월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짜면서 미국 에너지부에 추가로 배정했던 예산”이라고 밝혔다. rfa는 미 의회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북한이 핵 시설 검증체계 수립에 반대하고 급기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상·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북한 핵시설 폐기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당초 배정됐던 5000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상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북한 핵시설 폐기 예산 삭감은 미국 의회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6자회담이 다시 진전되면 미국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북한 핵 폐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2009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인 올 초에 북한 핵시설 폐기를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지만, 6자회담이 진전되면서 북한 핵 폐기에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의회에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으며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에너지부가 요청한 북핵 폐기 예산을 받아들여 북한 핵폐기 예산으로 50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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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남북정상선언이 이명박 정부와 북한당국 대립의제로…금강산 관광마저 중단 |
2009년 정부 국방통일 예산안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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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에서는 내무반과 군아파트, 독신자 숙소 등 군 주거시설 개선에 올해보다 2229억원 늘어난 7276억원이 배정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2858억원)와 국방 관련 연구개발(1조6209억원) 등 방위력 개선에도 올해보다 총 7819억원 늘어난 8조5899억원이 배정됐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올해보다 1864억원 늘어난 2조4973억원이 배정됐다.
통일분야에서는 식량 40만톤과 비료 30만톤을 무상지원하는 데 8089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똑같은 물량을 지원하는데 4769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에는 원자재값 대폭 인상을 감안해 금액을 2배 가량 늘렸지만 올해 예산안에 배정됐던 지원금액이 한푼도 쓰이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남북관계 경색 해소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일분야 예산은 내년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도 매년 1000억원 증액되는데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10월은 대북 대형 이슈 많은 달
핵문제 등 남북관계와 북·미 외교사에 큰 획을 그은 10월이 찾아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속에 10월 첫날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이 이루어져 한반도 정세에 큰 분수령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1차 북핵위기 타결의 결과물인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14년 전 10월21일 이뤄졌고 2차 북핵위기는 10월17일, 위기의 최절정인 북한의 핵실험은 10월 9일, 그리고 비핵화 2단계 조치인 10·3합의 모두 6년 전, 2년 전, 그리고 1년 전 10월에 이뤄졌다.
북·미 양국은 1994년 10월21일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 등의 대북 경수로 제공, 북·미 관계개선을 주고받는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1990년대 초 불거진 1차 북핵위기를 수습하고 양국관계 개선의 문을 열었다. 6년 뒤 역시 10월에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로 방미해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한 데 이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 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한때 제네바 합의 실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후 제임스 켈리 미 특사의 2002년 10월3∼5일 평양 방문을 계기로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지면서 제네바 합의는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켈리 특사에게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통한 핵개발을 시인하고 같은 해 10월17일 한·미가 북한의 heu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를 발표하면서 대북 중유지원은 중단됐고 합의문은 파기되었다.
2차 북핵위기는 4년 뒤인 2006년 10월9일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으로 최고조에 달했고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신속히 엿새 후인 10월15일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결과적으로 부시 행정부를 북한과의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북미 양국은 비핵화 1단계 조치인 '2·13합의'에 이어 2단계 조치인 10·3합의를 만들어냈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과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을 둘러싼 북·미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이 6개월이나 지연되더니 현재는 테러 지원국 해제와 검증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에도 10월은 역사적인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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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4남북정상선언은 남한의 새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대립의제가 됐고 금강산 관광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중단 상태에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10·4선언 이행과 관련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취하자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남측 정부에 요구하는 등 10·4선언은 남북관계 경색의 소재가 되었다.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도 올해 10월로 6주년을 맞지만 금강산 관광은 지난 7월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중단되었다.
북한에 있어서도 10월10일은 북한 노동당 창당 63주년이며, 10월8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7년 김일성 주석의 3년상을 마치고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날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8월14일 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끝으로 현재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창당 기념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잠적 기간은 57일째로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 2번째로 긴 은둔을 기록하게 된다. 김 위원장의 가장 긴 잠적 행보는 김 주석의 조문객을 면담하다 87일 간 모습을 안 보인 것이다.
국가인권위 "北에 식량지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월30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사회 및 정부기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수해피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 외부 식량지원 중단, 국제 식량가격 폭등 등으로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식량난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심각한 국면에 처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에 지원한 식량 분배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하기로 했다.
통일부 등 정부기관, 평화재단, 좋은 벗들과 같은 민간단체, wfp(국제식량계획), fao(세계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조사에 의하면 최근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최소 12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통일부의 규제로 얼어붙었던 민간단체들의 대규모 방북길이 최근 해빙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9월2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각각 100명 이상의 대규모 방북을 예정하고 있는 2개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민간단체인 평화3000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북한 방문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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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보다 앞서 인도적 민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규모 방북을 허용했는데 이 단체는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9월20~23일 4일 간 대규모 방북단을 파견했고 9월23일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역본부 방북단 51명이 역시 고려항공편으로 방북했다.
방용승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역본부 상임대표를 포함한 6·15남측위 관계자들이 9월27일까지 평양과 묘향산, 백두산 등지를 돌아보고 6·15북측위와 남북 지역 간 교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9월22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96명이 북한 고려항공 직항편으로 방북했다. 전종훈 신부를 비롯한 신부 방북단은 평양 장충성당에서 당 설립 20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원미사를 갖고 9월26일까지 평양과 백두산 등을 방문했다. 천주교측의 방북은 2002년 10월 이후 6년만에 처음이어서 천주교측이 남북 교류사업을 재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9월30일 북한과 중국이 외교관계 수립 60주년(10·6)이 되는 2009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 것이라고 북한주재 대사를 지낸 우둥허(武東和) 중·북 우호협회장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 회장은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던 9월28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가진 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은 중·조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두 나라 사이의 친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게 될 다채로운 행사들이 다음 해에 진행된다.
중·조 우호협회는 앞으로도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의도에 맞게 중·조 친선의 강화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중·조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폭넓게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조 친선은 역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불패의 친선이며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 속에 뿌리 내린 공고한 친선이다. 중·조 친선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네룩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의 기업들은 9월30일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 대북 투자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손창섭 기자 doppazetta@yahoo.co.kr
| dj·추미애, 대북정책 훈수 속사정 “이명박 정부가 북한·미국 중재자로 나서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가 최근 남북한을 잇따라 방문한 것에 앞서 지난 9월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북정책에 대해 꾸준히 관리해온 당으로서 우리 나름의 제안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직접 북·미 간에 적극적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dj “평화공존은 전 세계 리더들의 공통분모” 추 “대화불능 상태 지속 위험천만” 추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화불능 상태를 지속한다면 구호대로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것이고, 6·15와 10·4선언의 역사적 성과를 평가 활용한다면 그 성과도 현 정부의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북핵 문제의 원점 회귀를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서라도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북측에 대해 사찰이 필요한 지역을 특정해야 하며, 북한도 의혹 해소를 위해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9월30일 세계은행과 아세안(aean) 기구가 아시아 각국에서 심사를 통해 엄선한 20여 명의 차세대 리더들과 140여 명의 학생이 화상으로 연결돼 공개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주최한 아시아 전설의 리더들과 함께 하는 공개 토론회 ‘변화의 촉진자(catalysts of change)’에 주 강연자로 참가한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와 관련 “미국 클린턴 정부와 달리 부시 대통령이 집권 초기 햇볕정책을 지지하지 않아 이후 북한이 핵확산방지(npt) 조약을 탈퇴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보유국으로까지 치달았다. 최근 부시 대통령이 지난 정책을 뒤로 하고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격상하고 6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건 남북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해 대단히 훌륭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햇볕정책과 관련해 “상호협력과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하는 외교정책은 김대중 정부만의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 리더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소련과 대화를 통해 50년 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6·25 전쟁 중 평화협상을 성공한 전례가 햇볕정책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
|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지원 얼마나? 10년 간 8조3805억…mb정부 출범 후에도 2113억
두 정부 시절 대북지원금은 △정부가 경수로 건설과 쌀 지원 등을 위해 북한에 대출해 준 차관 2조4031억원 △정부가 북한 지원용 쌀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낮추기 위해 쓴 양곡회계지원금 2조5106억원 △정부가 비료 등을 무상으로 준 지원금 2조7704억원 △사회단체와 지방정부의 무상지원금 6964억원이다. 대북지원은 크게 쌀(유상·무상 수송비 포함), 비료(무상), 경수로 건설비(유상) 등 세가지 사업으로 구분돼 쓰여진 돈이 전체 지원금 8조3805억원 중 6조4890억원에 이른다. 2차 북한 핵 위기(2002년 10월)가 불거진 직후 한반도 위기설까지 돌았던 시기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의 대북지원금은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의 지원금 2조7028억원의 2배가 넘는 5조6777억원이었다. 쌀 지원은 햇볕정책의 틀을 만든 김대중 정부 때보다 노무현 정부 들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 액수가 두 배가 넘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보다 더 많은 대북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량 2024억원을 지원한 김대중 정부 때 보다 두 배가 넘는 5817억원을 지원했고, 자재장비 지원액도 김대중 정부 시절 5년간 306억원이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3배가 넘는 1161억원을 지출했다. 무상지원의 경우 이산가족과 인적 왕래 등 사회문화 무상지원에 김대중 정부가 330억원을 지원한 반면 노무현 정부는 5년 간 두배가 넘는 848억원을 썼다. 무상지원인 개성공단 사업 지원과 기타 기반사업 지원액은 김대중 정부 때 1395억원이 지출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6540억원으로 4배가 넘었다. 김대중 정부는 경수로 건설 지원(9271억원)에 가장 많은 돈을 썼고, 이산가족 교류경비,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설치 운영, 경의선·국도1호선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객 관광경비 지원 등에 1725억원을 썼는데 이는 무상지원이다. 이밖에도 민간단체와 지자체는 평양에서 열린 8·15 경축행사,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대학생 대회 행사비, 의약품 의복 학용품 tv 등을 북측에 제공하는 데 2243억원을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2차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3년에 1조5632억원이 지원돼 금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2005년(1조4794억원)이었다. 값이 비싼 국내산 쌀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국제 시세는 훨씬 싼 만큼 북한에 전액 청구할 수 없다’며 북한이 갚아야 하는 차관 액수를 줄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곡 수매할 때 농민에게 지출한 재정부담은 3조3790억원이지만 북한에 청구한 액수는 8684억원에 그쳤다. 그 차액인 2조5106억원은 고스란히 정부 부담으로 남은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인도적 지원으로 2070억원, 민간지원 196억원 등 총 2266억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및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으로 남북 교류가 거의 없었던 올해도 과거 정부가 합의한 경수로 및 개성공단 사업의 비용 지원과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어지면서 총 2113억원이 지원됐다. 진영 의원은 “2000년 처음 지원한 쌀 차관은 거치 기간이 10년이어서 2010년 첫 원리금 상환 시점이 돌아온다. 쌀 지원, 경수로 건설로 발생한 차관 2조4031억원은 대부분 돌려받기 어려워 보인다. 대북 지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동시에 민족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 까칠 논평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전략은 미국 눈치보기?”
신 대변인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10월1일 개최된 ‘10·4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 “처음에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불참한다고 해명했다가, 국군의 날 기념식이 오전이라는 점이 알려지자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했다”며 펀치를 날렸다. 신 대변인은 이어 “통일부 장관의 거취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대통령과 정부가 보인 행태는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남북군사회담 연기 역제안, 엄격한 상호주의의 적용, 인도적 식량 지원 늑장부리기, 김하중 장관의 개성공단 확대 불가 발언 등을 보건데,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이들의 대북관은 여전히 냉전 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도리가 없다”며 “여전히 북을 동반자가 아니라 적으로 돌리고 있는 시대착오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대북 적대의식과 미국 눈치보기, 이 두 가지가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에 임하는 주요 전략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즉각 김하중 장관을 해임하라. 걸림돌을 치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차제에 대통령의 뇌리에 박혀 있는 걸림돌도 치워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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