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시장 투기자본 놀이터 되나?

최철국 의원 "하루 거래량이 5억 배럴에 달하는 거대 시장인 뉴욕상업거래소도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석유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모한 짓" 성토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석유 선물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고, 석유제품을 선물시장에 상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 지식경제부 소속 통합민주당 최철국 의원(경남 김해을)은 "석유선물 상장은 국내 석유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하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7월24일 옵티버 홀딩이라는 회사를 석유 가격 조작 혐의로 고소하며, “투기자본이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전체 거래량 중 71%를 확보했으며, 유가 선물 시장의 주요 거래가 헤지거래에서 투기거래로 변질돼 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미 하원 조사소위의 수투팩 바트 하원의원은 '국제 유가를 65~70% 끌어올린 주범이 투기거래'라고 지적했다"며 석유 선물거래 도입이 불러올 폐해를 지적했다.
미국 의회와 정치권은 투기거래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오바마 후보는 투기를 양산한 ‘상품선물현대화법’의 완전폐지를 공약하고, 상원은 15개의 규제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하루 거래량이 5억 배럴로 전세계 일일 원유 수요량 8천7백만 배럴의 6배에 달하는 거대 시장인 뉴욕상업거래소도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가 국내 석유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모한 짓이다."

강 의원은 "국내 석유제품시장을 국제투기자본의 도박판으로 만드는 것이다"고 지식경제부를 석유선물시장 상장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1999년 ‘금(金) 선물시장’이 개장했다가 밀수와 암시장 거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점휴업상태에 있고, 지난 7월에 개장한 ‘돈육(豚肉)선물시장’은 운영미흡, 상품결함,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하루평균 100계약만 이뤄져 예상의 10% 수준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석유제품’은 금이나 돈육과 달리 필수재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투기자본의 개입으로 현물가격까지 폭등할 경우 민생이 파탄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강 의원은 석유선물의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법적․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석유제품 취급업체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석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거래방식을 표준화해 현물 또는 현금으로 결제방식을 정해야 한다. 석유를 현물로 결제하려면 등록된 대리점과 주유소만 석유 취급을 하도록 제한한 석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금결제를 위해서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이 필요한데 국내 4개 정유사가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선물과 옵션거래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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