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찾은 심상정 군소정당 설움 톡톡:브레이크뉴스

종부세 인하로 지방정부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권이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으로 지방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8일 진보신당의 심상정 상임대표는 대구시의회를 찾아 하루 전 자주재원을 외친 최문찬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만났다.

대구시 민심의 대변인으로서 종부세 인하로 인해 걱정되는 각 분야 정책과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피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가져 간 심 대표는 그러나 종부세 인하보다는 자주적인 지방세(소비세 도입)를 늘리는 것이 더 좋은 방편이라는 소리만 듣고 의회문을 나서야 했다. 같은 한나라당이라는 특수성이 지방 재정의 위기라는 상황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다.

이날 심 대표가 시의회를 방문한 시각은 5시 정각. 이날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이틀째를 맞으면서 시정 질문이 있었던 시각이었다. 오전의 의장 역할을 오후 들어서는 류규하 부의장에게 맡기고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최문찬 의장은 심 대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의회에 들어선 심 대표와 민주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그리고 강신우 부위원장은 “정부의 종부세 감세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곳은 대구일 것이다. 지방 균형발전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지방정부는 아무런 소리가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심 대표는 특히 ”최근의 이 같은 경기 침체는 미국발 금융 사태에도 원인이 있지만, 우리의 경제 정책 또한 방향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어려울 때는 부유층에서 도와줘야 쉽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부유세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세금의 인하보다는 물가 안정으로 인한 소비 촉진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최문찬 의장은 “(심대표의 )제안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정부와 중앙정부가 무슨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윤원 의원도 “원칙적으로 지방세 확보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가 교부세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대구시의회의 이 같은 반응에 약간은 냉담한 분위기가 잠시 이어지면서 심 대표 일행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구라는 지역적 특성상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싸늘한 반응에 다소 실망하는 눈치를 보이면서 심 대표는 다음 행선지를 떠났다.

대구찾은 심상정 군소정당 설움 톡톡

입장차만 확인, 싸늘한 반응에 실망 안고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