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제가 법원행정처장에게 몇번 질의를 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암울한 재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의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 사법부가 다시 한번 탄생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생각 한다”고 말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사법개혁의 결과로 법정에서 완전히 달라진 재판을 받았다”며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제가 바로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서 공판중심주의, 특히 일방적 진술이 아니라 증거를 찾아서 재판하는 것에 대해 한없는 존경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지난 5년 평균 8,788건이 신청됐는데 법원에서 7,472건을 발부해서 기각율이 14.8%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8개월 사이에 4,066건이 신청돼서 3,120건을 발부해 기각율이 22.7%로 올라갔다”고 설명하고 “이것은 우리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 주셨다고 보고 다시한번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5년간 평균 5만8,103건이 신청에 5만7,617건 발부, 이명박 정부때 5만2,386건 신청에 5만877건이 발부(1일 평균 277건)돼 기각율이 0.84%에서 1.12%로 높아졌다. 지금 언론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체포영장도 지난 5년 평균 8만9,433건 신청에 8만8832건이 발부돼 0.67%의 기각률에서 1.27%로 상승했다”고 상세히 말하고 “이처럼 기각율이 높아진 것은 사법부가 그만큼 공정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신성해운 같은 경우가 그렇겠지만 주가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며 “법원의 기각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더 신중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지금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돼 있는데 여론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며 “최근 모든 게 과거로 회귀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전화하고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정원 하급직원이 화장실에 갔다가 듣지 못한 부분을 전화로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재판장에게 권력기관이 물어본 것도 개입이다. 국정원은 권력기관이고 하급직원 또한 권력자”라며 “그런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고 시정시켜줘야 법관의 독립이 이뤄진다고 생각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억울한 사람, 약자는 물론 강자도 그 누구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법관들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이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이제야 세상을 알았다’며 현직을 떠나 재판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며 “왜 현직에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현직을 떠나 변호사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그런 말씀 하는지도 유념해 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