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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교육감 후보 캠프, 흑색선전·허위사실유포에 강력 대처

김환일 기자 | 기사입력 2022/05/28 [16:26]

▲ 성광진 교육감 후보 (C)김정환 기자

성광진 후보 측이 신모, 문모 씨 등을 공직선거법 제110조 및 제250조에 의거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 후보 측은 이들이 ‘진보 성광진이 교육감에 당선되면 미션스쿨에서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널리 10명 이상에게 전달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밴드에 올리거나 지인에게 카톡으로 보냈으며 이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한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 후보 측은 5월 27일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으며, 특히나 본 선거가 약 일주일가량도 남지 않은 현재, 불특정 혹은 특정된 다수에게 배포되고 있는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고,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시급하다면서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조속한 대응을 통해 위와 같은 허위의 흑백선전이 반복되거나 유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광진 후보는 “2018년에도 이 정도 페이스북 글은 참 많았었는데 고발은 하지 않았다. 내용 대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었고 명예훼손까지도 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고발까지 하는 것은 교육감 후보이자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선거에서 낙선했고 흑색 비방을 한 자들은 이후 4년간 또다시 교육을 망치려고 하고 있다. 이젠 이번 선거의 당락을 떠나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에 대해서는 참지 않겠다. 그것이 참교육자의 자세이며 그동안 불의와 싸워온 나의 소신과도 부합되는 일이다”라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해 처벌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누구든지 (1)낙선목적으로 (2)허위사실공표를 (3)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uperintendent of Superintendent Seong Gwang-jin’s camp to take strong measures against black propaganda and spread of false information]


Candidate Seong Gwang-jin announced that it had filed a complaint against Shin-mo and Moon-mo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0 and 250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andidate Sung said, “If progressive Sung Kwang-jin is electe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and Bible education will not be available at mission schools. It is judged that it is unfairly affecting the election by distributing false information to an unspecified number or a certain number of people, etc. Therefore, he said that he had filed a complaint with the contents of a strict investigation into such facts and punishment.

Preliminary voting for the candidate's side started on May 27, and in particular, with less than a week left before the main election, it is clear that the above false information, which is being distributed to an unspecified or specified majority, can unduly affect the election. He said that the matter was very serious and urgent, and he submitted a complaint to the Daejeon Election Commission, requesting that measures be taken so that the false black-and-white propaganda as above would not be repeated or maintained through a prompt response.

Regarding this, Candidate Seong Gwang-jin said, "There were a lot of Facebook posts like this in 2018, but I didn't make any accusations. Most of the content was clearly false and could even be defamatory, but I thought that making an accusation was not the quality of a candidate for superintendent and an educator. However, in the end, they lost the election and those who slandered black are trying to ruin education again for the next four years. I will no longer tolerate such absurd slander, leaving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That is the attitude of a true educator, and it is in line with my beliefs that have been fighting injustice.”

Article 110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unishes anyone who announces false facts for the purpose of an election campaign under Article 250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ㆍBroadcasting, newspapers, correspondence, magazines, posters, propaganda papers, and other means.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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