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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경호법은 개정 되어야 마땅하다?

“전직 대통령 관련 경호법은 개정 되어야...대통령도 퇴직 했으면 국민일 뿐”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2/06/07 [11:07]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부터 양산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시위대들은 확성기를 통해 시위 구호로 "적폐청산 문재인“ ”적폐청산 김정숙“을 외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실은 '사위자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위대들은 이 요구를 묵살하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시위와 관련, 지난 5월 30일 "평온하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6월7일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한 5월10일부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 보수는 보수연액의 95% 수준이다. 이를 계산하면, 월 1400만원 정도이다. 경호는, 퇴임 이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호+방호인력이 65명 증원되는 법령이 의결됐다. 과잉보호가 틀림없다. 퇴임 이후, 거주지 관할의 경찰 보호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2018년 11월 23일, 일본 오카나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왼쪽)를 만나 인터뷰를 갖고 있는 본지 문일석 발행인(오른쪽).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Yukio Hatoyama (left) and the author (right).  ©브레이크뉴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오른쪽)와 필자(왼쪽). 전 총리가 오키나와 전통시장을 돌아다녀도 일본 국가가 파견한 경호원은 한 명도 없었다.  ©브레이크뉴스

 

필자는 지난 2018년 11월 22-23일, 일본의 오키나와를 방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1박2일간을 함께 보낸 적이 있었다. 물론, 이때 단독 인터뷰도 가졌다.

 

이때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필자(브레이크뉴스 발행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일본에도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지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한반도를 식민지배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45년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의 북해도를 소련(러시아)이 지배하는 일본분단이 논의됐었다. 일본이 분단되는 직전까지 갔었다. 그런데 일본 대신 한반도가 분단됐다.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으나, 대신 한반도가 분단됐다. 그러하니 한반도 분단이 일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었다. ‘일본의 양심’이라고 표현할 만 하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일본 총리 출신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신분이었다. 일본의 전 총리, 그분에 대한 경호에 대하여 언급한다. 1박2일 동안 함께 했다. 그 기간 오키나와의 도로도 걸어 다녔고, 전통시장에도 함께 갔었다. 또한 식당에도 갔다. 행사장에도 갔다. 원거리 경호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직 총리를 경호하는 공식 경호원은 한 명도 보이질 않았다.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어서 평생 월 보수 지급과 경호가 이어진다. 우리나라가 정치 불안이 그만큼 많은 나라라는 징표다.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앞의 보수시민단체 시위의 지속은 문재인 대통령을 불안에 떨게 하는 모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1946-2009)은 퇴임 이후 계속해서 국가의 경호대가 붙었으나 그의 자살로 경호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개인으로, 평민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이유는 무얼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과잉보호(過剩保護)이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 그 후의 퇴임 대통령도 국가의 경호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제? 일본 등의 선진국처럼 전직 국가수반, 또는 대통령이 경호원 없이 대로를 활보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대한민국, 이 점에서는 아주 후진국이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한다. 전직 대통령 관련 경호법은 개정 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도 퇴직 했으면,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moonilsuk@nq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발행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hould the ex-presidential security law be amended?

“The security law related to ex-presidents needs to be amended… If the president is retired, he is only a citizen”

-Publisher Il-suk Moon

 

Protests by conservative groups in front of Yangsan's residence have been going on for over a month since former President Moon Jae-in took office. Protesters are shouting "Cleaning the corruption, Moon Jae-in" and "Cleaning the corruption, Kim Jeong-suk" as protest slogans through loudspeakers.

 

The 20th presidential office demanded 'restraint from son-in-law'. However, the protesters have ignored the request and continue to protest. In response, former President Moon Jae-in issued a statement on May 30 in relation to these protests, saying, "The peaceful village has become a scene of high-pitched voices and profanity, and the situation can no longer be ignored."

 

As the protests continued, President Yoon Seok-yeol said on June 7, "The President's Oval Office is also a place where demonstrations are permitted, so it will not happen according to the law."

 

President Moon Jae-in has been protected by the state since May 10, when he retired from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Courtesy of Former Presidents and the Act on the Presidential Security. The remuneration is 95% of the annual remuneration amount. If you calculate this, it is about 14 million won per month. The bodyguard will be guarded by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for 10 years after his retirement.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 decree was passed that would increase the number of security guards + protection personnel by 65. It's definitely overprotective. After retirement, wouldn't it be okay to receive police protection in the jurisdiction where you live?

 

On November 22-23, 2018, I visited Okinawa, Japan, and spent two days and one night with former Prime Minister Yukio Hatoyama. Of course, he also had an exclusive interview at this time.

 

At this time, former Prime Minister Yukio Hatoyama said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author (publisher of Break News), “Japan is also responsible fo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Japanese imperialism colonized the Korean Peninsula for 36 years from 1910 to 1945. Historically, Japan lost the war with the United States in 1945. When the war ended, the division of Japan, where the Soviet Union (Russia) controlled Japan's Hokkaido, was discussed. It was just before the division of Japan. However, instead of Japan,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Japan was not divided, but instead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Therefore, Japan is also responsible fo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deserves to be described as “the conscience of Japan”.

 

Former Prime Minister Yukio Hatoyama is 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Speaking of our country, he was president.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mentions the protection of him. He stayed together for two days and one night. During that time, he also walked the streets of Okinawa and went to a traditional market together. He also went to a restaurant. He also went to the event. I don't know if they're doing remote security, but I haven't seen any official bodyguards protecting the former prime minister.

 

In Korea, the ‘Act on Courtesy of Ex-Presidents’ and ‘Act on Presidential Security’ were enacted, so monthly remuneration and security are continued for life. This is a sign that Korea is a country with a lot of political instability.

 

The continuation of protests by conservative civic groups in front of President Moon Jae-in's residence in Yangsan seems to make President Moon Jae-in trembl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1946-2009) continued to attach the national security guard after his resignation, but the security was ineffective due to his suicide.

 

Why is it that the former president, who resigned from the presidency and returned as a citizen-individual and commoner, is treated as if he were serving Shinjukdanji? It is overprotection that makes us sad. Unless the law is amended, President Moon Jae-in and then the outgoing president will also receive state security services.

 

When is your country? I wonder if a former head of state or a president can walk down the street without bodyguards like in developed countries like Japan. South Korea is a very backward country in this regard. One day, our country must also change the “President Security Act.” The bodyguard law related to the former president needs to be amended. If the president is also retired, he is just one of the people.moonilsuk @ nqver.com

 

*Writer/Il-Suk Moon. poet.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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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달래 2022/06/19 [11:09] 수정 | 삭제
  • 전직대통령 경호에관한법률제3조에의거행해지는경호문제인전직대통령 7년간청와대 경호처가경호그후엔 5년간 방호인력 퇴임후사망시배우자 5년간방호인력경호(1개중대)의무경찰폐지로 방회인력65명증원(문제인퇴임대비) 비서관 3명 운전기사1명 예우관련예산 34.9%인상(22년도) 노무현전대통령 경호대밀착경호시에도 불상사 방지 불발경호원 복직 윤보선 전대통령 ; 비서관 1명대동하고 선산(아산시소재) 가꾸려 1년중 3개웕정도 방문하여도 경호원 . 경찰 경호 없이 방문하여도 아무런불편없이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그지역주민 애경사에 조의 축하말씀해주시며 화목하게방문환영하였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임기전 임기중 독제정치후과로 임기후 신변안전문제 고려하여 퇴직후경호문제 강화 청와대 경호원. 경찰관..의무경찰등 1개중대의 방호인력추가배치 국민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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