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자원외교,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이라크 파병의 성과가 이뤄지나 했지만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단일 건설계약으로는 최대였던 이라크 쿠르드 재건사업이 무산되고 만 것이다. 역시 자금이 문제였다. 1단계 사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계약 청산이라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이라크 석유자원개발권은 멀리 날아 가버렸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패키지형(soc 건설과 자원을 맞바꾸는 빅딜형태의 개발 모형)자원개발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석유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원대했던 mb의 꿈이 계약청산으로 끝이 나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재건사업 본계약을 체결하며 휘바람을 불었던 정부는 ‘돈’이 없어서 계약이 청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진은 쿠르드 재건 사업 본계약 체결 장면.

이라크 쿠르드 재건사업 무산 속내는?
 
이라크 쿠르드 재건사업과 석유개발권을 확보하겠다는 mb정부의 희망이 한바탕 꿈으로 끝나고 말았다.

시작은 좋았다. 정부는 그 동안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 파병을 해 왔다. 부대 병은 전투병의 임무로써가 아니라 재건사업을 위주로 하는 공병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쿠르드 지역민들에게 침략자의 이미지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호감이 많았다.

이 같은 이미지는 곧 이어질 이라크 재건사업 교두부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그 첫 성과는 107억8000만달러 규모의 쿠드르 재건사업 계약 체결이었다. 해외 건설 단일 계약으로 최대 규모인 이번 재건사업은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가 참여했다. 쌍용건설과 현대건설을 공동 대표로 하는 한국soc컨소시엄 만들어졌고 두산건설, 극동건설, (주)유아이이앤씨, 안흥개발(주), 코오롱건설 등이 컨소시엄에 함께했다.

국내 건설업체 뿐 아니라 정부의 재건사업 참여의지도 확고했다. 지난 2월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쿠르드 자치정부 니제르반 바르자니 총리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및 유전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 이 대통령은 직접 쿠르드 자치정부와 만남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한국과 쿠르드 지역 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쿠르드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바르자니 총리는 “한국은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한 반면 쿠르드 지방정부는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각 지역의 수반이 만나 서로의 요구를 직접 들었던 만큼 mou 체결을 통한 석유자원 확보는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
 

▲이번 쿠르드 재건사업의 무산 배경을 두고 '안일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우세한 가운데 전후 이라크 전역 재건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석유와 재건사업의 빅딜

실제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만큼 일은 술술 풀려나갔다. 지난 6월 mou 체결에 이어 본계약 체결이 이뤄졌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에너지 확보 의지가 확고했다.

한국 soc컨소시엄은 1단계로 에르빌, 술래이마니아, 도훅 지역 상·하수도와 에르빌과 술래이마니아에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총 21억5000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한다. 이어 2단계로는 살라하딘 등 3개 도시 상수도와 에르빌∼술래이마니아 간 연장 170㎞에 4차로의 고속도로와 100여개의 학교 건설 등 총 41억2000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벌일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에르빌과 술래이마니아, 도훅에 발전소와 변전소 건설, 아메디 등 7개 도시에 상수도를 건설하는 총 45억1000만달러 규모다.

정부는 107억 달러를 상회하는 쿠르드 재건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석유개발권을 확보하게 됐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쿠르드 정부는 재건사업 대가로 국내 원유소비량 2년치에 해당하는 20억배럴을 제공했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는 지난 6월21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니체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 김성훈 석유공사 신규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쿠르드 지역 8개 광구의 광권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컨소시엄은 쿠르드 자치지역 내 2개 탐사광구에 대해 각각 지분 60%와 80%를 확보하는 생산물 분배계약을,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15~20%씩 지분을 얻는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107억달러에 달하는 한국soc컨소시엄과 쿠르드 자치정부 재건사업 ‘돈’없어서 무산? 준비 없이 사업 서둘렀나? ‘안일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 이제 석유는 어디서 구하나

즉 107억 달러를 상회하는 건설자금은 자체 조달한 뒤 재건사업 계약으로 따낸 8개 유전 광구에서 원유가 본격 생산되면 그 수입으로 충당할 방침인 것이었다. 건설자금과 건설 노하우를 먼저 빌려주고 이후 광구 개발을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이 대통령과 쿠르드 니제르반 바르자니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 김승준 해외사업본부장은 “이번 계약은 자이툰 부대가 헌신적인 현지활동을 통해 쿠르드 정부 및 민간에 쌓아온 큰 신뢰와 호감,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이룩한 전후복구와 경제개발 실적을 모델로 삼겠다는 쿠르드 정부의 의지가 빚어낸 합작품” 이라며 “한국soc컨소시엄은 향후 쿠르드에서의 추가 공사 수주는 물론 이라크 본토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소리만 요란했던 계약 무산

그 확고했던 정부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지난 10월10일 한국soc컨소시엄은 계약 청산을 발표하고 나섰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쿠르드 soc사업 컨소시엄이 쿠르드자치정부와 체결한 협약(master project agreement)이 금융주선을 전제로 한 조건부 협약이었으나 현재까지 금융주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컨소시엄을 청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1단계 사업으로 상·하수도와 이동식발전기기 등의 설치를 위해 19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 조달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계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석유공사의 보증이 없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한국컨소시엄은 계약을 청산했고 2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개발권 확보라는 꿈도 사라지게 됐다.

석유 사업이 불발로 그치자 줄기차게 자원외교를 외치던 mb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패키지형(soc 건설과 자원을 맞바꾸는 빅딜형태의 개발 모형)자원개발 사업은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석유자원사업 초기부터 있어 왔던터라 ‘안일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mb정부의 첫 자원외교이자 자이툰 부대 주둔으로 인한 전후 첫 건설 특수가 금융조달 부족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데 있다. 다시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이 가능할지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또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에 시발점으로 여겼던 사업의 실패로 인해 차후 이라크 전역의 재건사업 수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아쉬움만 남는 쿠르드 재건사업 무산이 이 정부에게 약이 되기를 국민은 바랄 것이다.
 
취재 / 김영수 기자  minikys@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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