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정책 지역 불균형 논란

 
전남도의 우수농산물 관리시설과 농업유통지원사업 예산 등이 일부 지역별로 편중돼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이홍제 의원(민주.순천 2)는 18일 도 농림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지역간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홍제 의원은 “도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60개소 가운데 18곳이 나주시에 있고 보성과 무안이 각각 5곳, 함평군에 4곳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들 시설에 지난 2006년부터 43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역별로 시설들이 편중돼 물류와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우수농산물로 인증을 받아도 일반농산물과 판매가격이 같아 농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며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상임위 신윤식 의원(민주.고흥2)은 “최근 3년간 지원된 농업유통사업지원금이 경지면적과 농가수, 농가인구 비율과는 상관없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고흥군의 경우 농가수가 1만5천여 농가, 농가인구수 3만5천여 명, 경지면적 2만1천여 ㏊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지원금은 고작 103억6천여만 원으로 목포시의 455억3천여만 원에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농업예산이 불균형적으로 집행돼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시름을 더해주고 있다"며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