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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각종 지역축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출하거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최근 공개한 '2008 함평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군은 인사나 공사분야를 비롯해 각종 행정부조리 100건이 적발돼 64건은 시정, 36건은 주의 조치됐으며, 6억9천200만원이 회수 또는 추징.감액 조치됐다.
전남도의 감사 결과 함평군은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잔디수로 개설 및 식재, 환경보전비, 하수관거 수밀시험, 진입광장 목재휀스 시공 과정의 공사비 5천100여 만원을 과다지급했으며 엑스포 중앙광장 진입계단과 황토포장 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곤충생태체험관 및 농어촌 건립공사도 외벽 합성목재 휨 현상과 알루미늄바 접착부분이 벌어지는 등 시공이 소홀하게 된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함평군은 '엑스포 상설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상 혼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체결 당시 이미 진ㆍ출입로에서의 혼잡요인이 사라졌는데도 수의계약을 추진했고 나비곤충 r&d 홍보관 설치와 큰나무 조림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감사에 적발됐다.
또 2007~2008년 9월까지 25건의 지방자치단체 광고 중 1건(2천여만원)만 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하고 나머지 24건(1억1.300여만 원)은 언론사에 직접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과 11월 모 방송의 같은 프로그램 제작 협찬금으로 각각 1천 100여만원과 1천600여만 원을 예산편성기준과 다르게 집행했다.
특히 지난해 6월 ‘2007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 선정에 따른 광고비로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상 홍보메체가 아닌 모 회사에 5천5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은 또 농업경영인회 선진 시.도 농업현장 연찬회의 경비를 부당으로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소홀했는가 하면 도로명판 설치공사시 건설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 자재를 군 예산으로 구매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기도 했다.
특히 함평군은 면 단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나 하수도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과정에서 사전협약 및 심의절차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특허(신기술) 공법 및 물품을 선정해 계약업무 부적정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인사 분야에서도 지방시설직 9급을 특별채용하면서 경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가 하면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의 징계처분자 감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무수행 태도의 평가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친환경농업단지 농자재 공급 등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