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편의점 물건도 하자 있으면 생산 납품 판매자가 언론과 소비자를 두려워하여 즉시 수거 폐기한다. 하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1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취업 결혼 주택난 삼중고에 허덕이는 청년 156명이 압사 당하고 180여명이 부상 당했다.
군에서 특수부대 즉각 출동은 5분이다. 북한 미사일 궤적이 남한 영토를 향하면 1분 이내에 요격 발사해야 한다. 5분 이내에 심부전으로 생사를 가르는 이태원 현장에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두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작동됐다.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직무유기 때문에 온 천지는 비탄에 빠져 있다.
수많은 젊은 원혼을 두고 사과나 사후약방문적 후속 대책보다 우선 책임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군중 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감옥은 아니더라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분명 인재다! 국민 트라우마는 오래갈 것임이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이다. 이태원 압사 사건 원인을 외부, 즉 불법 건축물과 맞부딪치는 오르막길 젊은이들에게 들씌우려는 시도가 감지된다.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외국인들이 수십 명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이런 음흉한 책임 전가는 무위로 돌아갔다. 워싱턴포스트 CNN 등은 현지 취재로 사건의 원인과 수습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도, 한국 행정과 공권력의 공동정범임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 일색으로 진용을 꾸릴 때부터 국민은 치안과 범죄예방에 안도감을 느꼈었다. 한편으론 5급 공무원 출신 행정관료들의 탁상행정적 비 민생적 군림 시도하려는 시도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걱정도 했다. 북핵과 경제위기에 대처하랬더니 이재명 문재인 정부의 뿌리부터 들어내려고 온 사법 권력을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적장을 죽여 추종 국민을 공포와 후회로 몰아가려던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차기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민심의 성난 인당수를 맞게 됐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령 미비 운운하며 면피용 발언들만 온천지에 가득하다. 전장(戰場)에서 패했으면 장수가 옷을 벗어야지, 하급 실무자들을 제물 삼아 책임에서 도망치려 하는 것은 고위 관료의 태도가 아니다. 막말로 5년 지나면 낙향거사로 지낼 것인데. 진로가 창창한 하급 공무원들을 처벌해 민심의 불만을 막으려는 것은 큰 착각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0.7%로 신승하여 여태껏 60% 이상의 부정 여론 더블의 평가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하라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사정으로 야권을 초토화하여 내후년 총선에서 위법 도덕적 우위로 여론을 조성해서 승리하려는 시도는 그만 멈추어야 한다.
국힘의힘 당 원로 지도자들은 망명 피살 탄핵 등으로 얼룩져 있으니 뼈와 살을 갈라 새로운 이념에 기반한 정권이라는 시도는 언어도단이다. 군부에서 사법 출신 권력으로 중심이 이동했으나 할 일이라는 것은 야당의 과거 털이 외엔 대안이 없다. 권력의 시선이 고된 민생 위기의 수출에 집중해야 함에도 해가 저물도록 온 나라가 검경 수사 춤뿐이다.
20-30새대 청년들이 악을 이긴 켈트족 세인트(성인)를 추념하며 잠깐 밝은 날 일상의 시름을 덜려다 156명이 압사하고 170여 명이 다쳐다, 이것을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무책임한 자유 방종의 대가로 인터넷으로 망자의 영혼마저 부관참시하려는 블랙 네티즌과 유튜버들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게 옳다.
핼러윈 데이는 악에 대항하라는 근본적 의미를 갖고 있다. 또 그 간단없는 고난 끝에 승리한 성인들처럼 그 언행을 따르고, 날을 잡아 온 천지에 알리며 잊지 말라는 성스러운 날이다. 정권이나 체제의 최고의 악은 제 국민을 탄압하고 고문하며 죽이는 것이다. 그 죽음이 막을 수 있었음에도 공권력은 광화문 청계천에 떼 지어 다니며 교통정리란 이름으로 한쪽으로 몰고 정보과 검경은 동향 보고에 몰빵했다.
그리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은 젊은이들 치기 어린 행사로 치부하여 방기했다. 주최 없는 집회를 관리할 매뉴얼이 없다고 둘러댔으나 거짓임이 드러났고, 하위 법규에 분명히 예고되는 집회행렬을 유도 관리할 법령이 있었다. 책임방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회 군중 살해범 측면에서 그 책임자들은 도덕적 법적 책임을 자청하고 자진사퇴를 청함이 맞다.
우선 재활용 돌려막기로 74세의 노령에도 총리로 발탁된 한덕수다. 검증단계에서 김앤장에 고문으로 위촉되어 정권교체기에 진영을 갈아타곤 했다. 신정부 바람막이용 기업 대변인으로 수십억을 받은 것은 무죄이나, 도덕적으론 과도기의 탁월한 로비스트란 평도 존재한다.
백성을 향한 천 개의 눈으로 살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이태원 사건이 시스템과 인사 중용 차원에서 너무 늙어 차마고도 보릿고개 민생을 이끌기엔 부족하다. 국정 안정기의 최고 자문위원으로서는 족하나 행정부 수장으로서는 낙향거사를 자처하고 은인자중하는 이준석 보다도 영향력이 약하다. 유리통 안의 벼룩 점프를 면치 못하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 답보를 탈출하는데 개각과 새 진용의 도화선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직을 걸었다가 자진해서 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재임 시 추진했던 한강 수계 크루즈 수상택시 운행 및 세빛 둥둥섬 프로젝트는 막대한 부채만 남겼다. 무상급식을 세금 낭비로 몰아 매몰차게 독야청청 반대했던 그는 고민정에게도 선거에서 지고 와신상담 끝에 재기했다. 그러나 이태원 골목도 챙기지 못한 그는 스페인 네덜란드 미술관 등을 벤치마킹하는 와중에 지자체장으로서 무책임한 외유를 했다는 평을 가라앉힐 수 없다.
강북 간선도로를 지하화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청운의 기세는 드높았으나 이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추진할 국책사업인데도 차기 대권욕에 눈이 멀어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권 조정의 의무와 기회를 인도양에 빠뜨렸다.
옛말에, ‘순천자는 흥(順天者 興)이요 입천자는 망(立天者 亡)이라’이라고 했다. 천리와 민심에 순응하는 자는 황제가 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는 망한다는 뜻이다. 대구 거사 홍준표와 뇌관이 생긴 유승민과 이준석의 험곡(險谷)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세훈을 알아야 한다. 민생을 챙기기도 전에 서울의 한복판 길거리에서 수백명의 젊은이들을 죽게 한 책임으로부터 오세훈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참사에서 가장 책임이 큰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문 시 동료를 판 프락치 경찰이라는 세간의 비평이 많았다. 베드로처럼 참회는 못 할망정 치안 최고 책임자로서 현직을 뭉개고 완장을 고집하기엔 그 책임과 직무 유기 및 태만죄가 크다. 앞날 창창한 젊은 후배들 파면 감봉 발령 대기로 그 가정마저 박살을 내지 말라. 사내답게 국가 경찰 수뇌답게 사퇴를 자청하는 게 대통령과 민심의 짐을 덜어내는 지름길임을 되새길 일이다.
다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다. 안경 쓰고 대법전을 연구하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것부터 지역 배려 인사 탕평책에 따른 감투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안다. 행안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 행정을 다 망쳤다. 원하진 않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행정으로 조정하는 책임자로서 보고 지휘계통 먹통과 교언영색으로 슬프고 화난 민심을 두 번 울린 발언만으로도 문제가 많다.
서까래 바꾼다고 썩고 약한 들보가 어찌 기와집을 지탱하랴! 이참에 지지율도 올리고 민심도 회복하고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새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자진사퇴가 답이고, 버티면 여론조사로라도 그 책임자를 가려내어 다시는 참사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선두에 한덕수 오세훈 윤희근 이상민이 앞서야 하고, 과감히 성난 민심의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한다. 썩은 물은 빼내야 맑은 물이 든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 hope that Han Deok-soo, Oh Se-hoon, Lee Sang-min, and Yoon Hee-geun should be thrown into the Indang-su of angry people...
Let's appease Itaewon souls with the 'common crime of mass murder by unwritten intention'!
- Columnist Lee Rae-gwon
If there are any defects in convenience store items, the producers and delivery sellers are afraid of the media and consumers, so they are immediately collected and disposed of. The government has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156 young people who were struggling with job, marriage, and housing shortages were crushed to death and 180 were injured.
The immediate dispatch of special forces from the military takes 5 minutes. If the North Korean missile's trajectory is toward South Korean territory, it must intercept and fire within one minute. At the Itaewon site, where heart failure within five minutes was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the government's control tower only came into operation after a couple of hours. The whole world is in mourning because of the reckless negligence of public officials who do not know the seriousness and urgency of the problem.
Rather than an apology or follow-up measures for a follow-up visit to the aftermath of the numerous young souls, the person in charge should be returned to their home, if not in prison, as a “co-author of the murder of the massacre by unwritten intent.”
It's definitely a talent! Experts say it is clear that the national trauma will last a long time. Attempts to blame the outside, that is, young people on the uphill road bumping into illegal structures, are detected as the cause of the Itaewon crushing incident. How do you try to cover the sky with your palm? As foreigners inflicted dozens of casualties, this insidious transfer of responsibility was nullified. The Washington Post and CNN objectively reported on the cause of the incident and the process of solving it through local coverage, criticizing it as a joint culprit between the Korean administration and public authorities.
From the time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set up an army as a prosecutor, the people felt relief in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On the other hand, I was worried that there would be many attempts by administrative bureaucrats who used to be level 5 civil servants to dominate the tabletop administration in a non-living way. When asked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economic crisis, he concentrated his judicial power, which had come to uproot the roots of the Lee Jae-myung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e leadership of the People's Power Party, which tried to kill the enemy leader and drive his followers into fear and regret, was met with an angry number of people who said they could lose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Someone should be held accountable, but the hot springs are full of blatant remarks about the lack of laws and regulations. If the battlefield is defeated, the general should take off his clothes, and it is not the attitude of high-ranking officials to try to escape responsibility by sacrificing lower-ranking officials. After 5 years, I'm going to live as a nakhyanggeosa. It is a big mistake to try to prevent public dissatisfaction by punishing low-level civil servants who are prosperous in Jinro.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ask President Yoon Seok-yeol, who has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with 0.7% and has been evaluated as a double of over 60% of negative public opinion, to resign. However, the attempt to win the next year's general election by creating public opinion with illegal moral superiority by devastating the opposition due to circumstances must stop.
Since the elder leaders of the Power of National Power are stained with exile, murder, impeachment, etc., the attempt to create a government based on a new ideology by splitting bones and flesh is absurd. The center of gravity has shifted from the military to power from the judicial system, but there is no alternative to what to do other than the past fury of the opposition party. Even though the eyes of power should focus on exports in a difficult livelihood crisis, the whole country is only dancing to the police investigation until the sun goes down.
As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commemorate the Celtic saints (adults) who overcame evil, 156 people died and 170 were injured while trying to relieve the troubles of everyday life on a short bright day. Someon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Black netizens and YouTubers who try to deceive even the souls of the dead through the Internet in return for irresponsible free indulgence should also be punished with ‘defamation of the lion’.
Halloween Day has the fundamental meaning of fighting against evil. Also, it is a sacred day to follow the words and deeds like the saints who triumphed after such simple hardships, to set the day and announce it to the whole world and not to forget it. The greatest evil of a regime or system is to oppress, torture, and kill its people. Even though the death could have been prevented, the public authorities flocked to the Cheonggyecheon Stream in Gwanghwamun and drove it to one side in the name of traffic control, while the intelligence and police departments were preoccupied with reporting the east direction.
And Itaewon, Yongsan-gu, Seoul, was dismissed as an event that was young enough to attract young people. It was argued that there was no manual to manage unorganized assemblies, but it was found to be false, and there was a statute to induce and manage the assembly procession, which is clearly announced in the subordinate regulations. In the aspect of the mass murderer of an assembly that was intentionally inadvertent due to negligence, it is right that those responsible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oral and legal responsibility and ask for their voluntary resignation.
First of all, Han Deok-soo was selected as the prime minister at the age of 74 to prevent recycling. He was appointed as an advisor to Kim & Chang during the verification phase and used to change camps during regime change. Although he is not guilty of receiving billions as a spokesperson for the new government's windbreaking company, there are also opinions that he is an excellent lobbyist in the moral transition period.
It may not be possible to look at the people with a thousand eyes, but this Itaewon incident is too old in terms of system and personnel mediation, so it is not enough to lead the people's livelihood. He is sufficient as the highest advisor during the period of stability in state affairs, but as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his influence is weaker than that of Lee Jun-seok, who is a self-proclaimed and benefactor. It can provide a trigger for a reorganization and a new formation in escaping the stagnation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approval rating, which cannot escape the flea jump in the glass barrel.
Oh Se-hoon, the mayor of Seoul who voluntarily resigned after taking up a post in 2011 against free school meals for children. During his tenure in office, the Han River cruise water taxi operation and the Sebit Doongdung Island project left only huge debt. He, who vehemently opposed the free meal service as a waste of tax, also lost the election to Ko Min-jung and recovered after consulting with him. However, he couldn't take care of the Itaewon alleys, and while benchmarking the Spanish and Dutch art museums, he cannot subdue the criticism that he was irresponsible outing a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lthough the momentum of Cheongwoon was high to solve the traffic problem by subterraneanizing the Gangbuk arterial road, even though it was a national project to be promoted by Minister Won Hee-ryong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 was blinded by his desire for the next great power, so he lost his duty and opportunity to adjust administrative powers as mayor of Seoul into the Indian Ocean.
There is an old saying, “Suncheonja is Heung (順天者 興), and those who enter Heaven are Mang (立天者 亡).” It means that those who obey the will of the world and people will become emperors, and those who try to become kings on their own will perish. You need to know that Oh Se-hoon is waiting for Hong Jun-pyo, a Daegu master, and Yoo Seung-min and Lee Jun-seok, who have become prime ministers. Oh Se-hoon cannot be freed from responsibility for killing hundreds of young people on the streets of central Seoul before taking care of the people's livelihoods.
Commissioner Yoon Hee-geun, who was most responsible for this tragedy, was criticized by the public for being a franchisor who sold a colleague when he entered the school. Like Peter, it is impossible to repent, but as the chief security officer, the responsibility, neglect of duty, and negligence are too great to crush the current position and insist on the armband. Don't even destroy the family by waiting for a pay cut to the young juniors with bright future ahead. It is worth remembering that voluntarily resigning as a man and as a national police chief is a shortcut to lighten the burden of the president and the public.
The following is the history of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Lee Sang-min. Everyone knows that putting a person who was studying the Great Law with glasses in his seat is a battle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onsideration of the people. As the nam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uggests, it has ruined the safety administration. You don't want to, but as a person in charge of administratively coordinating the safety of the people, the chain of command has passed.
There are a lot of problems with just the remarks that resonated with the sad and angry public twice.
How can rotten and weak beams support a tile house by changing the rafters?
At this point, in order to raise the approval rating, restore public sentiment, and revive the power of government, we must be prepared to build a new house. Voluntary resignation is the answer, and if you hold out, the person in charge should be identified through an opinion poll to prevent a disaster from happening again. In the lead, Han Deok-soo, Oh Se-hun, Yoon Hee-geun, and Lee Sang-min must take the lead, and boldly throw themselves into the angry people's Indang-su. You have to drain the rotten water to get clear water... . samsohun@naver.com
* Author/Writer Lee Rae-g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