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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날 서울 강남의 3개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해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릴 가능성을 열어났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해양부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지금은 오히려 자산디플레이션 걱정할 시기"
이에대해 강 장관은 “지금은 자산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시기이고,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만수 장관은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강만수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여건이 악화될수록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실직자들과 폐업을 한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내년부터 50만원인 접대비 상한선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1년간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3만개씩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30대에서 줄어든 일자리의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접대비항목폐지도 이런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애로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옥석을 가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 낼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한 영세 상공인 대책을 내년도 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장관은 정부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한달 일찍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상반기 60% 예산집행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마련 중인 만큼, 공공기관의 업무계획과 투자계획도 조기에 확정하여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기획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말 바꾸기’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진다는 일부의 지적으로 인해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연우 기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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