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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위기...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전쟁

“앞으로도 18개월이나 야당과 협치해야 함에도, 대통령의 입들이 경거망동~”

이래권 작가 | 기사입력 2022/11/10 [11:41]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정권이 출범하고 눈 내리게 생겼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땅바닥 먼지 속이다. 정치란 원래 출범부터 사정으로 전 정권 부역자(?)나 반대 세력을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 그것을 쇄신이라 하지만 실제론 보복이요 논공행상 자리 만들기 위함이다. 

 

어제 김은혜 강승규 두 수석이 국감장에서 “웃기고 있네”란 야당 비하 쪽지로 노닥거리다 퇴장 당했다. 그리고 다시 TV에 나와 ‘악어의 눈물’을 글썽이며 국민 절반을 우롱했다.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앞으로도 18개월이나 야당과 협치해야 함에도, 대통령의 입들이 경거망동했다. 

 

현 시국은 4년에 세비 6억 받는 국회의원들에겐 장군멍군 신선놀음이겠지만 빚 폐업 매출 감소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전 정부 대비 경제적 보릿고개임은 틀림없다. 기업들은 일자리를 기간제라는 이름으로 혼기 꽉 찬 40세까지 부려 먹다 극히 일부분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노동자들의 피를 말린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 16조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SPC 20대 소녀 가장을 크림 통에 넣고 돌려 죽였다.

 

전투기 조종사나 육군 보병들도 2인1조 전우조로 묶어 상호협력적 전투력 시너지와 안전을 보장한다. 가장 기초적인 인력배치도 기업가들은 거부한다. 2인이 같은 일을 하면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그 힘든 노동 현장에서 죽음마저도 자본가의 패악적 정경유착 안전 점검 무마로 한해 수백명이 비명횡사한다.

 

안팎을 보고 마이크와 총대를 밖으로 돌려라!

군사적으론 신냉전, 경제적으론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의 벽에 막혔다. 남북문제마저 전쟁 불사 강경 대립으로 온 나라가 내 외상을 입고 있다. 

 

한때 난 일본 시즈오카 지바현에서 도비공 요리사로 등록금을 벌기 위해 분투했다. 김치 불고기 갈비 파전 등으로 하루 네 시간 자며 겹벌이를 뛰기도 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선 1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가면 무 세 개씩 사서 배낭에 지고 귀가한다. 그리고 육 개월이 흘렀다. 아직도, 앞으로도 그 무를 잘라 소금 마늘 생강 멸치액젓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 깍두기만 먹고 있다. 

 

왜? 대통령과 갑장이지만 나는 천출이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 한평생 산업예비군 노동자로 살아와 사료 값과 공간 독 캐어는 불가능하다. 두 대통령과 나의 차이점이다.

 

나는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으로 철저히 잉여 인간 루저로 살아왔다. 그렇지만 빨갱이도 아니고 평생 무직자로 땜빵 일꾼으로 여기까지 왔어도 내 조국이 자랑스러웠다. 최루탄과 번번이 면접 탈락시키며 나를 버러지처럼 대했어도 그랬다. 

 

땅바닥을 기며 살아온 나도 이런 평가를 받을진대, 소년공 검정고시 인권변호사 시장 도지사를 거쳐 더민주의 당 대표가 된 이재명은 광장의 타깃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천하의 명검이 되기 위해선 수 천번의 망치를 얻어맞고 수 백번의 담금질을 거쳐야 한다. 떳떳하면 특검을 자청하고, 직무과정상 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았으면 당장 사퇴하는 게 옳은 결정이다. 미래세대에게 길을 터주고 민주 진영의 도덕성 회복에 억울한 번제됨을 청해도 사람들은 사내대장부라 면죄부를 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게 묻는다. 피의사실 사전 공표 불가를 알면서도 언론에 이재명의 혐의점을 두루뭉술하게 흘리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미 형무소 살이를 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공문서 조작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사실로 밝혀진 김건희 여사는 언터처블이라 그런가?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칼 한 손에 천칭을 들고 있다. 법의 엄격 적용과 공평무사함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물이다.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 이재명을 벌금형이나 도덕적 파탄자로 낙인찍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차기 대통령에 도전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범죄사실이 드러난 대통령 부인과 장모에겐 수사 의지 실종으로 대하고 이재명 당 대표를 범죄의 아수라 굴의 수괴로 낙인찍는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이재명과 참모들을 민심의 사거리에 범죄자로 매다는 겁박으로 나락의 경제 무능을 덮으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범죄의 총량은 역사적으로 쿠데타 군부독재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탄핵 등 보수가 월등히 무겁다. 또한 영부인의 온갖 공정증서 원본 위조 및 허위사실 기재는 넘쳐 발등에 흘러내릴 정도다.

 

JP가 명언했다. ‘떡을 나르다 보면 떡고물이 묻는 법’이라고. 여야를 떠나 정치 행위를 오랫동안 해온 중진들은 알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잎 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는 거울에 비추어 자유로울 이가 몇이나 될까? 

 

대통령 장모와 처 대하듯 이재명에게도 사법적 칼날을 적용하라.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대로 돈을 쓴 사람은 거의 없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현 국회의원 절반 이상은 유권자 국밥 및 삼겹살 대접 가액이 다 위반되어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막말로 이재명이 해외에 별장을 샀냐, 호화요트를 사들였나?

 

이재명의 가신들이 저지른 떡고물 사건으로 국민 절반의 민심에 똥칠과 매타작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아들의 맛사지샵 출입은 사생활 문제다. 부인의 초밥과 쇠고기 구입을 공금으로 처리했다는 것도 휘하의 관행적 의식 때문이다. 여야를 뭉뚱그려 그 누구도 이 위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치지도자도 새벽이슬만 먹고살 순 없다. 평생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고 노회찬 어른께선 야인시절 부나방 같은 사기꾼 주도 모임에 갔다. 정치후원금 조로 받은 5000만원 때문에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어용 자식 부인 장모 문제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현 집권당 지도자들 둘레는 가관이다. 잠깐 음지가 양지가 됐다고 개망나니처럼 정적 사냥에 혈안이 된 현 정권의 시원한 정책이 하나도 안 보인다.

 

현 시국은 중국영화의 복수혈전 같다. 성황당 거목의 가지를 몇 개 친다고 태풍에 무너지랴! 수백 년의 전통을 지닌 마을 어귀 한여름 땡볕을 없애 고단한 촌노들의 쉼터만 초토화시킬 망동이다. 협치의 대상 수뇌부를 범죄자들로 매도하고 공동체를 분열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천박한 술수는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권불십년이다.

 

목동을 죽인다고 양 떼들이 등을 돌려 험지로 새 주인을 찾아갈 리 만무하다. 양들은 오직 간간이 물이 흐르고 풀들이 가득한 들판에서 불어오는 풀냄새를 따를 뿐이다. 먹고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 뿐인 양 떼 무리에게 빨강 물을 덧칠하여 철 지난 편 가르기를 하는 여당 내 원로들의 인식도 한심하다. 설령 양털이 빨갛다고 털과 우유 고기를 안 내놓진 않지 않은가?

 

무역량 1위의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 반기를 든 사드 배치로 관광 유통 현지 공장 노임상승 문제로 우린 카운터펀치를 맞았다. 갈 데가 만만찮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데 대기업들은 엄청난 신규 투자비를 잃었다. 또한 혐한 정서로 중국과의 관광 유통업계는 축소 철수 폐쇄 등으로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잃었다.

 

군사와 경제는 상보적 관점에서 그 시기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둔 책략으로 현대는 위기를 맞았다. 삼성전자는 중국과의 설비투자 및 교역 품목 등에서 허락을 맡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군사가 교역마저 검열하고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시국에 여야는 불구경인가?

 

대한민국, 총체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척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을 수 있다. 민심과 대통령의 의중과의 싸움에서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불완전한 의회 권력을 민심으로 극복하고 차기 총선-대선에서 승리하려는 야권 궤멸 작전이 아니고서야 국가권력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조준 집중사격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총구는 밖으로 돌리고 호미는 민생의 거친 밭에 모을 일이다.

 

거리마다 다들 아우성친다. 최저임금제로 생활하는 600만 청년들은 밥 사서 먹다 월급 절반이 날아간다. 편의점 삼각 김밥에 컵라면, 마트 마감 두 시간 전 세일에 맞춰 간신히 시커메진 고기 몇 점 원룸에서 구워 먹는 상황이다.

 

4년 동안 세비 6억 원 이상 받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생을 말하지 마라! 탈북민 3만명 중 되돌아가거나 아사 되어 백골로 종종 발견되는 시국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해 남한에 왔으나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안 되어 방치 살해된 것이다. 안에 있는 청년도 못 보살피고 내려온 동포를 껴안을 준비도 없으면서 함부로 통일을 말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 집안에서 그 땅에서 태어나길 기대한 사람은 없다. 다만 장소와 탯줄이 바뀌었을 뿐이다.

 

신(新) 정부 들어 해가 저무는데 아직도 이재명 대표 범죄자 만들기에 혈안일 뿐 시장가가 두려운 민생의 비탈길엔 아무도 없다. 6년 세비 6억 300명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화려한 양산을 쓰고 언어유희 포격전으로 날을 새우니 허덕이는 민생은 괴로울 뿐이다. KTX 시대니 70년대 비둘기 통일호 완행열차로 더 이상 피폐한 민생의 동맥을 누르거나 자르지 마라. 

 

도움이 안 되거든 비키고, 서민들 길이나 제대로 걷게 교통정리 매뉴얼이나 이참에 잘 만들어라. 아울러 26명의 유학 관광 취업 등으로 왔다가 이태원에서 객사한 원혼들을 위해 추모비를 세우길 촉구한다. 역사는 잘잘못을 떠나 교훈을 삼아 후대에 전할 책무가 있다. 

 

그 중심과 선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추종자들의 의무가 더해져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보다는 자국민 희생자들의 한국 정부 예우를 더 주시하고 있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Korea's economic crisis... War between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and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Even though we have to cooperate with the opposition for the next 18 months, the president’s mouth is reckless~”

- Writer Lee Rae-gwon

 

It looks like it snowed after the administration took office, but the approval rating for the president is in the dust. Politics, from its inception, causes the former government co-workers (?) or opposing forces to resign themselves due to circumstances. It is called renewal, but in reality, it is retaliation and is intended to make a place for the non-gongong business.

Yesterday, Kim Eun-hye and Kang Seung-gyu, two chief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sent off after flirting with the opposition party's derogatory notes, "You're laughing." Then he appeared on TV again and mocked half of the people with 'Crocodile's Tears'. Despite the fact that he had to cooperate with the opposition for the next 18 months in a situation where he was outnumbered, the president's words were reckles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s a new game for lawmakers who receive 600 million won in taxes in four years, but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triple difficulties due to the decline in debt closure sales are nothing more than a battlefield. It is undoubtedly an economic barrier compared to the previous government. Companies use jobs until the age of 40 when they are full-time in the name of fixed-term contracts, and only a fraction of them are converted to regular jobs, drying the blood of workers. After cutting 16 trillion won in corporate tax for such companies, he put the head of an SPC girl in her 20s into a cream box and killed it.

Fighter pilots and army infantrymen are also grouped into a two-person team to ensure synergy and safety in cooperative combat power. Entrepreneurs reject even the most basic staffing. This is because when two people do the same job, production efficiency decreases. In other words, hundreds of people a year succumb to death as a result of the capitalist's devastating political and economic collusion safety inspections, even in the difficult labor field.

Look inside and out, turn the mic and gun out!

Militaryly, it was blocked by the new Cold War, and economically by the wall of the U.S.-first nationalism. Even in the inter-Korean issue, the whole country is suffering from internal trauma due to hard-line confrontation.

At one time, I struggled to earn a living as a dobi-gong chef in Chiba Prefecture, Shizuoka, Japan. I used to sleep for four hours a day with kimchi, bulgogi, ribs, etc.

However,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if you go to the market once a week, you buy three radishes and bring them home with you in your backpack. And six months passed. Still, from now on, I only eat kkakdugi by cutting the radish and mixing it with salt, garlic, ginger, anchovy sauce, and red pepper powder.

why? Even though I am a senior with the president, I thought that I had to live like that. It is impossible to live as a worker in the industrial reserve army for the rest of his life, and it is impossible to dig for feed and space.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esidents and me.

In capitalism, I have been completely economically a surplus human loser. But even though I was not a redneck, I was a lifelong unemployed worker, and even though I came all the way here, I was proud of my country. Even though I was rejected by tear gas and repeated interviews and treated like trash.

If I, who has been crawling on the ground, deserves this kind of evaluation, then it is only natural that Jae-myung Lee, who became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after becoming a human rights lawyer for the juvenile public examination and mayor governor, becomes a target in the square.

In order to become a world-class sword, it has to be hit thousands of times with hammers and undergo hundreds of quenching. The right decision is to volunteer for the special prosecutor if you are proud and to resign immediately if you receive money or valuables related to the job process. Even if they ask for an unfair burnt offering to pave the way for future generations and restore the morality of the democratic camp, people will give them indulgences because they are the company ledgers.

We ask the People's Power lawmaker and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Prosecutor General. It is an abuse of authority to divulge Lee Jae-myung's allegations to the media even though he knows that the facts of the suspect cannot be disclosed in advance. President Yoon Seok-yeol's mother-in-law, who has already served in prison, and Kim Kun-hee, who were found guilty of falsifying official documents and misrepresenting the original notarization, are untouchables?

The goddess of justice 'Dike' in her court is blindfolded and holds her sword in one hand and a scale in the other. It is a symbol to emphasize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law and impartiality. If Lee Jae-myung, who is the next presidential contender, gets a fine or is branded as a moral ruiner, then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could challenge the next president. But there are definitely things you need to know. I think it is unfair to treat the president's wife and mother-in-law who have been exposed to crimes as missing the will to investigate, and to brand leader Lee Jae-myung as the leader of the asura cave of crime.

It is a mistake to try to cover up the economic incompetence of the hell with the threat of tying Lee Jae-myung and his aides as criminals at the crossroads of public opinion. Historically, the total amount of crime has been significantly heavier, including impeachment due to a coup d'état and the privatization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addition, all kinds of forgery and false statements of the first lady's original notarial certificate are overflowing and flowing down to the feet.

JP said. There is a saying, “When you carry rice cakes, the rice cake sticks out.” Seniors who have been involved in political activities for a long time, regardless of the opposition parties, will know. How many people will be free in the mirror that says, ‘I looked up to the sky, and I was tormented by the wind blowing in the leaves so that I wouldn’t be ashamed of it’?

Apply a judicial blade to Lee Jae-myung as you treat the president's mother-in-law. Few people have spent money according to the election law in past parliamentary elections. If the Kim Young-ran Act is applied, more than half of the current lawmakers will have to return their badges because the prices for serving soup and pork belly are all violated. Did Lee Jae-myung buy a villa abroad or a luxury yacht?

Attempts to thresh shit and threshing into the public mind of half of the people due to the rice cake incident perpetrated by Lee Jae-myung's vassals must be stopped immediately. My son's access to the massage parlor is a matter of privacy. The fact that his wife's purchases of sushi and beef were treated as public money is also due to the customary rituals under his command. With the opposition parties united, no one will be free from this law.

Even political leaders cannot live on only the morning dew. The late Roh Hoe-chan, who devoted his life to the labor movement, went to a meeting led by a scammer like a moth when he was a savage. He jumped out of an apartment window because of the 50 million won he received as a political donation.

The current ruling party leaders, who are unable to raise their faces due to the issue of the mother-in-law of Eo-yong's child's wife, are a spectacle. I can't see any of the cool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who are frantic about hunting silence like a bastard that the shade has turned into the sun for a while.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s like a battle of revenge in Chinese films. How many branches of a giant Seonghwangdang tree will be destroyed by a typhoon? It is a mangdong that will destroy the scorching sun in the midsummer at the entrance of a village with hundreds of years of tradition and burn only the shelters of the weary villagers. It should be known that the judgment of history awaits for the vulgar tactics of selling the leaders of co-operation as criminals and diverting the community for political gain. It's fifteen years

It is impossible for the sheep to turn their backs on killing a shepherd and go to a new owner in a rough place. The sheep only occasionally follow the smell of grass from the flowing, grassy fields. The perception of the elders in the ruling party, who are putting red water on the flocks of sheep who are only risking their lives for making a living, to separate them out of season, is also pathetic. Even if the sheep's wool is red, doesn't the fur and milk meat not be served?

With the deployment of THAAD in opposition to China, a socialist country with the largest trade volume, we were hit with a counter-punched problem with the increase in wages at local factories in tourism distribution. When they moved to Vietnam and Indonesia because they had no place to go, large companies lost a huge amount of new investment. In addition, due to anti-Korea sentiment, the tourism and distribution industry with China has lost a stable consumer market due to reductions, withdrawals, and closures.

The military and the economy must adjust their timing and pace from a complementary point of view. US President Biden's tactics ahead of the midterm elections put Hyundai into a crisis. Samsung Electronics has reached a point where it has to take permission for equipment investment and trade items with China. In a world where the military has to censor even trade and face penalties?

Korea is in a state of total economic crisis.

But at the center of all of this could be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And there could be Lee Jae-myung,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t the opposite point. In a battle between the will of the public and the will of the president, one side can be fatally wounded. Unless it is an operation to destroy the opposition to overcome the imperfect parliamentary power with the will of the people and win the next general election, wouldn't it be necessary for the state power to aim and fire at one person, Jae-myung Lee? The muzzle is turned outward and the hoes are gathered in the rough field of people's lives.

Everyone is shouting on the street. Six million young people living under the minimum wage system eat and buy food, and half of their salaries are wasted. It is a situation in which convenience store triangle gimbap, cup noodles, and a few pieces of blackened meat are barely grilled in one room to match the sale two hours before the mart closes.

Parliamentarians who receive more than 600 million won in tax for 4 years, do not talk about people's livelihood anymore! Among 30,000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a state in which they are often found as bones after returning or starving. He came to South Korea longing for liberal democracy, but he was killed by neglect due to lack of education and support to adapt. Don't talk about unification recklessly without taking care of the young people inside and not ready to embrace the compatriots who have come down. No one in that family expected to be born in that land. Only the place and the umbilical cord have changed.

As the new government sets in, the sun is setting, but there is no one on the slope of the people's livelihood, who is still frantic about making Lee Jae-myung's representative criminal. 6,300 mill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civil servants wearing colorful parasols and spending their days in artillery battles with language games, the struggling people's livelihoods are only painful. It's the KTX era, so don't press or cut the arteries of people's lives that were exhausted by the pigeon Tongil-ho local train in the 1970s.

If it doesn't help, get out of the way, and make a traffic management manual or something like this so that ordinary people can walk properly. In addition, we urge 26 people to set up a memorial for those who died in Itaewon after coming to study, tourism, employment, etc. History has a duty to set aside lessons from wrongdoing and pass them on to future generations.

At the center and at the forefront, the will of President Yun Seok-yeol and the obligations of his followers must be added. Foreign countries are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Korean government's respect for the victims of their own citizens than the investigation into President Lee Jae-myung. samsohun@naver.com

*Writer/Writer Lee Rae-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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