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감산과 공장중단에 들어간 국내 완성차업계에 대해 유동성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수 창출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나서 19조5000억원 가량의 투자를 유발하는 ‘it/sw·에너지 뉴딜’을 추진한다. 또한 수출 4500억달러와 무역흑자 100억달러 이상을 목표로 기업의 수출전략을 공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it/sw·에너지 뉴딜에 19조5000억원 투자 유도
이에 따르면 지경부는 rfid/usn 확산, 중소기업 it 혁신, led 조명 보급 등 it/sw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또 그린홈 1만2000호 보급과 전력it 통합실증단지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이 3조9000억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14조3000억원 가량을 설비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역경제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해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성장거점을 확충한다. 수도권 투자환경 개선조치도 1월 안으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18억달러(잠정)인 외국인투자액을 125억달러로 늘리기 위해 4개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지정하고 부처별 투자유치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일자리 3만개 창출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5700명, 경제자유구역 등 soc 건설 5000명, sw서비스모델 사업화 2300명 등 총 3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또 노사정 협력으로 일자리를 지키며 근로자를 다시 훈련시키는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을 도입해 고용안정과 산업인력 정예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지방과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고용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146억원 늘린 42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경부 및 유관기관의 아웃소싱을 늘려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을 강한다. 또 ‘인력수급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산업·에너지·무역·특허 등의 분야에서 총 5만4300명을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1개 세부사업에 총 184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별 위기대응체제 마련
위기를 예측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장기적인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유동성 공급, 수요확대, r&d 지원 등을 추진하고 민간측엔 경영효율화와 노사협력, 구조조정 등을 유도한다.
특히 일부 완성차 기업에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선부문에선 중소조선소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한다.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분야에선 품목별 전문화 등 자율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기업 지원 3000억원,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4조3000억원 등 4조75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산부품소재 구매사업을 올해 25개 사업에서 40개 사업으로 늘린다.
수출 4500억 달러, 흑자 100억달러 달성
수출 4500억달러, 무역흑자 100억달러를 목표로 수출금융과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정교한 시장진출 전략을 만들어 실시한다.
수출보험과 보증 등 수출금융 공급을 40조원 늘린 170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보증 취급 임직원에 ‘한시적 면책’을 적용한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상반기에 집중실시하고 내수위주 유망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별·지역별 시장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일본에선 엔고를 활용해 일본 기업의 부품소재 아웃소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비재 유통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eu에선 신뉴딜·fta를 적극 활용한다. 대규모 경기부양 사업에 첨여하고 fta 관련 전략품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저소득층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요금할인혜택을 확대한다. 우선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서민할인혜택의 수혜율을 기존의 67%에서 85%로 확대하고 요금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단을 유예한다. 또 저소득층 가구의 가스요금을 12% 할인해주고 난방효율개선사업과 고효율조명기기교체 사업에 각각 285억원, 355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 연비개선 등 에너지효율을 톨이고 태양광 등 녹색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형차 연비를 현행 12.4㎞/ℓ에서 2012년까지 14.5㎞/ℓ로 늘리고, 에너지 저효율 기자재를 퇴출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r&d에 2256억원을 투입하고 풍력설비를 국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자동차 등 9대 산업에 녹색기술을 접목하는 녹색변환 등을 통해 녹색성장 시대의 선도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밖에 미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핵심기술을 집중개발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석유공사 대형화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진작 효과 등 극대화
지경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65% 이상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실물경제종합지원단을 중심으로 1500여개 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해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한다. 이밖에 r&d지원기관을 상반기 중에 통폐합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공기관의 혁신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