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미국 증권가의 분석가들은 내년 증시가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7,500명 직원 중 3,700명을 초단기간 내에 해고했다. 이것은 기업윤리가 아니라 생존 차원에서 초강대국 미국에서도 경기 하방 장기화를 우려한 조치다. 전장에서 다친 전우를 버려서라도 소수만이 살아남길 원하는 잔인한 기업윤리다.
세계적으로 인플레 물가 고금리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책은행 통화량 증대정책의 후과다. 풀린 돈은 산업에 투자되지 않고 부동산 증권으로 몰렸고, 한때 자고 나면 월급 이상이 통장에 들어왔다. 거품 횡재는 짧았고, 차후 10여 년 간 감당해야 할 이자와 자산 가치 하락은 사회 불안의 뇌관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노동 의료 연금을 손볼 태세다. 또한 복지의 최후 보루인 전철 에너지 등 공공요금이 현실화되면 서민이 쓸 돈은 적어지거나 빚으로 전환된다.
한국경제가 노동자의 저임금 하청 비정규직의 꿈을 희생시켜 겨우 유지하던 성장동력 마저 흔들거리기 시작한 지 오래다. 정권 출범 초기 그 책임을 강성노조 파업에서 찾아 살인적 배상법으로 공개 처형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안타깝다.
노동 시간 유연화는 제조업 강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나 통할 문제다. 싼 소비재는 다이소(중국, 베트남 산)가 장악하고 백화점 고급 오리털 파카나 명품 운동화는 동유럽 등에서 싼 임금의 OEM으로 제작된 것이 거의 백 퍼센트다.
인과응보다. 기업들이 연구소와 직업학교를 지어 십 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보다 커가는 중소기업 M&A로 그 싹을 자르고 주력사업 외에 분탕질했기 때문이다. 세계적 불황과 내수 침체를 오리처럼 따라다니며 일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황인식의 저열한 시각이다.
민주주의는 거의 양당정치로 타협과 조정으로 견제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공화당 과반다수당으로 내주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독주를 막는 선택을 했다. 미국 인구 3억3천만 명에 투표 유권자가 2억3천 정도며, 투표는 약 1억3천만 전후로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절대와 영구라는 단어는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즉, 독선과 오만은 유권자의 체감경기에 의해 과감히 단죄된다.
미국은 3억3천만 명에 이르는 인종적 갈등을 안은 인구 대국이다. 3억3천 개의 물방울들이 모여 미국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역사적으로 동 서해안은 민주당 중부 내륙은 공화당 절대 우세지역으로 분류된다.
대선 불복 트럼프는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백악관 점거 부추김 죄로 연방법에 의거 기소된 상태다. 위법 앞에 던지고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상식이다. 이 단순하고 평등한 법 적용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닉슨은 이승만처럼 하야한 바 있다.
요즘 이재명 당 대표를 기소하고 나아가 문재인 전 정권의 수족을 잡아넣는데 국가 사법 권력이 총출동한 모양새다. 종북 파업 부패의 온상지로 야당을 지목, 핀셋 제거를 넘어 아예 네이팜탄을 투하 수천 도의 열로 근거지를 몽땅 소각시키려는 태세다.
자고로 위정자는 아침에 강가에 나가 귀를 씻고 거울을 보며 의관 정제하여 출근하는 게 기본이다. 과거의 죄를 광장에 나가 고백하는 청백리는 아직 우리 현대사에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에 대한 평가는 피장파장이다.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로 인식하나 사퇴 혹은 하야하라 하지 않고 일할 기회를 주었으니 이만한 국민이 어디 있으랴! 과거 단죄에 있어 윤 대통령 처와 장모는 무죄를 받았는데, 5억이 넘는 22억 의보 부정수급은 특가법상 3년 이상 중범죄인데도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통화기록 또는 금융기록을 뒤지면 금세 유무죄를 판단할 사안이다. 이게 안 되니 경제공동체로 몰아 위탁 은닉죄로 몰아가는데 신통찮은 모양이다. 민주당에선 친명 비명으로 갈려 총선 공천권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적전분열 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적행위다! 바쁠 때는 아이 조막손이라도 보태는 것이다. 입지전적 경륜을 쌓아온 이재명을 먼 들판에 똥으로 내다 버리자는 것은 당은 죽이고 저는 살겠다는 소치다.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지, 좁은 지역구 벙커에 앉아 식구들 밉다고 수류탄을 까면 동료를 죽이고 저는 살아도 사지 한 부분을 상실한다. 경륜 있는 박지원엔 쇄국, 존재감 없는 초선과 친이계 중진 등은 배신자 프레임으로 당을 내파(內破) 시키는 간자(間者)들이다. 늦지 않았다. 그나마 다수당이니 줄다리기에서 의보 노동 법인세 문제에 힘을 보태라.
먼저 노동 개혁을 보자. 수출하는 물건은 대부분 기계화 라인화 돼 있어 노동자는 생산설비 끝에서 포장 적재 운송을 담당한다. 70년대 노동집약형 가발이나 봉제산업 구조가 아니다. 노동량을 늘린다는데, 일자리가 없어 노는 노동자가 천지다.
윤 정부의 노동 개혁이라는 것은, 저부가가치의 단순노동에 근무하는 비노조 40%의 노동자의 단결권 교섭권 파업권을 말살시키겠다는 의도다. 인건비를 아끼려 2인1조 근무원칙을 무시하다 처녀 가장을 슈크림 반죽기에 넣어 죽게 한 SPC그룹은 멀쩡하다. 수십 개의 경쟁업체를 도태시켜 문어발식 독과점 그룹으로 성장해서 가격을 제 맘대로 정하니 피해는 소비자 몫이다.
막말로 노동자가 일 안해서 나라가 어려운가? 키우라는 메인 산업을 놔두고 커가는 중소기업 기술과 인력을 빼내 그 싹을 잘라냈다. 그 후 정경유착으로 독과점업체로 성장 후 담합 등으로 소비자 주머니를 강탈해간 기업들을 개혁해야 한다. 제조업이 땅 투기 골프장 운영이 웬 말인가?
다음은 법인세 3% 인하를 두고 여당은 ‘금 가진 자에게 은 더 주는 격’이다. 올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패권주의에 굴복하여 미국에 삼성과 현대가 투자한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약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안긴 격이다.
탄소제로와 차량 판매지원금 자국 생산 유일 원칙에 막혀 별수 없다지만, 그 많은 공무원과 연구원들은 초밥만 먹었나?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백 년 십 년은 관두고 당장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현대차는 작년에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미만으로 격감했다. 미국 노동청의 허락 없인 차량 생산설비를 맘대로 멈추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 앞으로 삼성에서 만든 반도체도 미국의 허락 없인 중국에 팔지 못한다. 하여튼 삼성 현대가 미국에 투자한 공장은 우리 임금기준 10만개의 일자리를 조공했다.
노동 시간을 유연화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을 사측에 쥐여 준다는 구로공단 봉제산업 관리 마인드의 발상이다. 법인세를 3% 인하해줘서 고용과 투자를 늘린다는 것도 망상이다. 이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보유금과 비업무용 토지 및 부동산 현황을 까보면 알 일이다.
어차피 민의로 출범한 윤 정권이 성공하려면, 상대방을 독초로 여겨 제초제를 뿌려대는 일을 그만 멈추었으면 한다. 여야가 이견차가 크니 최선만 고집하지 말고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총선이 멀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 레임덕 상황이 조기 도래할 수도 있다.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사법 권력을 동원 해가 다 가도록 사정 타령이니 박수보다는 회초리를 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명망 있는 경제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불경기가 1927년대 후버댐을 건설해야만 해결될 대공황에 서서히 침몰될 것이라고 말한다. 해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자세 신설과 복지 분배가 정답이라고 말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공요금 인상 부자세 감액, 노동강도 강화 법적 보장으로 가는 윤석열 호는 차기 총선에서나 크게 심판받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s support for the right to live more urgent than lowering corporate taxes and increasing working hours?
-Writer Lee Rae-gwon
Analysts at the US stock market claim that the stock market will fall by double digits next year. Elon Musk, who acquired Twitter, fired 3,700 of its 7,500 employees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This is not a business ethics, but a measure for survival, concerned about a prolonged downturn in the economy even in the superpower, the United States. It is a cruel corporate ethic that only a few want to survive, even if they abandon their comrades injured on the battlefield.
The world is suffering from a decrease in real income due to inflation, inflation, and high interest rates. This is the aftermath of the government-owned bank's policy to increase the money supply. The money that was released went into real estate securities rather than being invested in the industry, and after sleeping for a while, more than my salary came into my bank account. The windfall of the bubble was short-lived, and the declining value of assets and interest payments to be paid over the next 10 years became a detonator of social unrest.
In this situation, in the name of reform, it is poised to tinker with education, labor, and medical pensions. In addition, when public utility bills, such as subway energy, which is the last bastion of welfare, become a reality, the common people have less money to spend or turn into debt.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Korean economy began to shake even the growth engine that was barely maintained at the expense of workers' dreams of low-wage subcontracted non-regular workers. It is truly regrettable that the idea of finding the responsibility in the early days of the government's inauguration and publicly executing them under the Murderous Compensation Act was found to be responsible for the strike.
Flexible working hours is an issue that can only be dealt with in China, Vietnam, and Indonesia, which are strong manufacturing countries. Cheap consumer goods are dominated by Daiso (made in China and Vietnam), and nearly 100 percent of department store high-end duck down parkas and luxury sneakers are made by low-wage OEMs in Eastern Europe and elsewhere.
than causation. This is because companies have built research institutes and vocational schools, cut them in the bud with M&A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are growing bigger than investments that look 10 years ahead, and messed up other than their main businesses. Passing on the global recession and sluggish domestic demand to the workers who followed them like ducks is a low-key view of situational awareness.
Democracy is almost a two-party politics, and it is balancing checks and balances through compromise and adjustment. Even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midterm election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handed over to the Republican majority, making a choice to prevent US President Biden from dominating. There are about 230 million voters out of the US population of 330 million, and about 130 million votes are cast. In America, the words absolute and permanent are politically non-existent. In other words, self-righteousness and arrogance are boldly condemned by voters' feelings.
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330 million and racial conflict. The collection of 330 million water droplets becomes the standard that determines the direction and speed of US policy. Historically, the east and west coasts are classified as areas with absolute advantage i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inland and central areas of the Republican Party.
Trump has been indicted under federal law for encouraging far-right conservatives to occupy the White House. It is common sense that the president should be punished by throwing it in front of the law. No one escapes this simple and equal application of the law. Nixon, who was involved in the Watergate scandal, had to step down like Syngman Rhee.
These days, it seems that the state judicial power is all out in prosecuting the party leader Lee Jae-myung and further catching the former regime of Moon Jae-in. They point to the opposition party as a breeding ground for pro-North Korean strikes and corruption, and are poised to incinerate the entire base with thousands of degrees of heat by dropping napalm bombs beyond removing tweezers.
Traditionally, it is basic for a wijeongja to go to the riverside in the morning, wash his ears, look in the mirror, and purify his clothes before going to work. Cheongbaekri, who go out to the public square to confess the sins of the past, has not yet existed in our modern history.
The evaluation of the past of Lee Jae-myung, the head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President Yoon Seok-yeol, is a bloody wave. They recognize them as poop-stained dogs or chaffed dogs, but they don't resign or resign and give them a chance to work. In the past, President Yoon's wife and mother-in-law were acquitted, even though illegal receipt of 2.2 billion medical aid, which is more than 500 million, is a serious crime for more than 3 years under the Special Act.
Representative Lee Jae-myung is a matter that will quickly determine guilt or innocence if you search through call records or financial records. If this does not work, they are accused of being an economic community and are accused of concealing consignment, but it seems to be not good. In the Democratic Party, the nomination right for the general election is divided into pro-name screams, and the enemy division is appearing ahead of the general election. It's an act of treason! When you're busy, even a small child's hand is added. Throwing Lee Jae-myeong, who has built up a positional career, into a distant field as shit is a decision to kill the party and live.
I have to turn the gun outside. If I open a grenade because I hate my family while sitting in a bunker in a narrow district, I will kill my comrades and lose a limb even if I live. Park Ji-won, who has experience in seclusion, Chosun, who has no presence, and pro-Lee faction jungjin, are the ones who implode the party with the frame of traitors. It's not too late. At least it is the majority party, so give your strength to the medical labor corporate tax issue in the tug-of-war.
Let's look at labor reform first. Most of the exported goods are mechanized, so workers are in charge of packing, loading and transporting at the end of the production facility. It is not the labor-intensive wig or sewing industry structure of the 1970s. It is said that the amount of work is increased, but there are many workers who are idle because there are no jobs.
The Yoon administration's labor reform is intended to abolish the right to organize, negotiate, and strike for the 40% of non-union workers who work for low value-added, simple labor. The SPC group, which ignored the principle of two-person work in order to save labor costs and killed her maiden head in a cream puff machine, is fine. By weeding out dozens of competitors, it has grown into an octopus-like monopoly group and sets its own price, so the damage is to consumers.
Is the country in trouble because workers do not work? It left the main industry of Ki-ra and took out the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of growing SMEs and cut them off. After that, companies that grew into monopolies due to collusion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and robbed consumers' pockets through collusion, etc., must be reformed. What does manufacturing mean by speculating on land and operating a golf course?
Next, with a 3% corporate tax cut, the ruling party is’a case of giving more silver to those with gold’. The amount invested by Samsung and Hyundai in the United States this year, succumbing to the hegemonism of US President Biden, is beyond imagination. That's equivalent to giving more than 50,000 jobs to Americans.
It is said that it is impossible to do anything because it is blocked by the principle of zero carbon and vehicle sales subsidies, but did many public officials and researchers only eat sushi? The people who eat the country's rust quit for 100 years and 10 years and couldn't see 5 years ahead. Hyundai Motor's sales volume plummeted by less than 10% last year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t is on the verge of not being able to stop vehicle production facilities without permission from the U.S. Department of Labor. In the future, semiconductors made by Samsung cannot be sold to China without permission from the United States. In any case, the factories invested by Samsung and Hyundai in the US contributed 100,000 jobs based on our wages.
Flexible working hours is the idea of the management mindset of the sewing industry in the Guro Industrial Complex, which means mass product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giving working conditions to the management. It is also a delusion to say that a 3% corporate tax cut will increase employment and investment. It is something to know if you look at the company's in-house reserves and non-business land and real estate status.
In any case, if the Yoon regime, which was launched with the will of the people, is to succeed, I hope that it will stop spraying weedicides on the other party as poisonous weeds. There is a huge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o it is better to choose the second best instead of insisting on the best. The general election is not far away, and depending on the outcome, a lame duck situation may come early. Even if they unite, it will not be good, but I want you to know that there are more people holding canes than applauding because it is a matter of mobilizing the judicial power to make it all go away.
Reputable economists say: They say that this recession will slowly sink into the Great Depression, which will only be resolv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Hoover Dam in 1927. There may be many solutions, but the right answer is the creation of a new wealth tax and welfare distribution. Despite the circumstances, it is pointed out that Yoon Seok-yeol, who is going to increase public rates, reduce wealth tax, and legal guarantees for strengthening labor, may be judged greatly only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samsohun@naver.com
*Writer/Writer Rae-gwon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