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이 5월4일 용산 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조성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말이 있다. 지식백과는 리더십을 “조직체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의 역량. 단체의 지도자로서 그 단체가 지니고 있는 힘을 맘껏 발휘하고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을 말한다”고 설명해준다. 리더십 앞에 대통령을 붙인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오는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된다. 그런데 시중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는 말이 나돈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즈음, 대학가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時局宣言)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시국선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격한 선언들이 담겨 있다.
지난 4월 24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이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지식인들인 대학교수들의 선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선언의 서두는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전부터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일관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이제 단지 수사가 아니다”고 꼬집고 “먼저 민주주의와 협치가 실종되고 '검찰 독재'라 일컬어지는 정치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친일 부역에 앞장섰던 고등문관시험 출신들이 해방 후에도 독재를 떠받쳤듯이, 이 정권하에서도 법률 기술자들은 정치를 사법화하며 권력의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연일 '자유 민주주의'를 강변하지만, 타협과 관용의 정치는 고사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시작됐다.
이 선언 가운데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한반도에서 능동적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외교는 무능과 굴욕을 넘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은, 미국 패권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정권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일방적인지 드러난 일이다. 우리는 실로 단순하고 거친 윤석열 정권이 과연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다룰 수 있는지 진정 우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생각한다면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다.
지난 4월 24일, 아주대 교수들도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역사적인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 동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과 미국의 도·감청 의혹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 정책 조직 구성을 전면 쇄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과 주요 정책 방향을 미국과 일본의 처분에 맡기는 저자세 하인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자존의 원칙과 실용의 전략으로 '나라다운 나라'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하라. ▲우리는 국민의 권리와 자존심, 국익과 민주주의 원칙을 망가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4월23일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편이고 국민의 편입니다” 제목의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섣부른 발언을 그냥 두고 보라는 것입니까? 외교는 아무 말이나 내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교문외한인 대통령이라도 취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외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듯한 모습에 한숨만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외교를 한다면 야당도 아낌없이 칭찬할 것입니다. 잘못된 발언을 지지해달라는 억지 부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이나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힐란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3월 20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촉구 시국미사와 사제단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사제단은 이날 미사에서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안하무인, 목불인견입니다. 노동시간을 확대하더니 노동조합을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철 지난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을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면서 “윤석열 그는 누굴 위한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정권퇴진을 요구할 때, 바로 그때가 왔습니다. 돌들이 소리칠(루카 19,40)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목회자 1,000명의 시국선언도 있었다. 지난 5월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목회자 시국선언’을 가졌다. 목회자들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민생은 파탄 나고 평화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일로에 있다”면서 “검찰 권력의 공고화로 협치와 국민통합이 실종되었고, 반(反)노동, 반(反)농민정책으로 국민들이 궁지로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나 논평을 발표해온 정당 관계자, 성직자들은 국민들이다. 최근 이들이 쏟아놓은 비판물들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내용들이랄 수 있다.
 ▲ 필자/문일석 본지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
대한민국은 먼저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가 체제이다. 왜냐?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게 사실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할 수도 있는 국가로 발전한 게 사실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 할 수도 있는 국가가 된 것은 다행이다. 성균관대 교수들은 시국성명에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쏟아냈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나라, 이런 쌍방의 걱정이 존재하는 국가는 분명 선진(先進) 국가이며,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긍(首肯)하면 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발행인
아래는 성균관대 교수들 시국선언문과 아주대 교수들의 시국성명서 전문이다.
성균관대 교수들 시국선언문<전문>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한다
-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취임 1주년을 맞으며 -
1.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전부터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일관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이제 단지 수사가 아니다.
먼저 민주주의와 협치가 실종되고 '검찰 독재'라 일컬어지는 정치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친일 부역에 앞장섰던 고등문관시험 출신들이 해방 후에도 독재를 떠받쳤듯이, 이 정권하에서도 법률 기술자들은 정치를 사법화하며 권력의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연일 '자유 민주주의'를 강변하지만, 타협과 관용의 정치는 고사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가경제가 추락하고 민생도 위기 상황이다. 작년 한 해 500억 달러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에는 무역적자가 불과 3개월 만에 작년의 절반을 넘어섰다.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IMF 경제위기 못지 않은 대규모 공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민생은 더할 수 없이 팍팍해졌지만, 오히려 정부는 시대착오적 주 69시간 근무제와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사회 안전과 정의도 무너졌다. 단지 골목길을 걸어가기만 했을 뿐인데 1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가되었다. 대통령과 장관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솔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무책임과 몰염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과연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2.그리고 전국적 규탄 행렬이 보여주듯, 지난 3월 6일에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안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적 국정 운영은 우리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고 말았다. 이는 일본 기업의 책임과 배상을 분명히 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3.1운동 정신을 전면에 내세운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태다. 나아가 식민과 전쟁범죄를 단죄하고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한다. 그 속에는 국민 여론은 물론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오만함과, 역사를 미래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 정도로 여기는 반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앞세우며 강제동원 배상안을 밀어붙였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실제로 한-미-일 동맹의 강화는 중국 견제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발표하자 미국은 이를 크게 환영했다. 덕분에 피해자들과 한국민이 당한 굴욕과는 반대로 이미 일본에서 환대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현시점에 한편에 일방적인 외교는 이익이 되기보다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에게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무게는 확연히 다르다. 한-미-일 동맹은 결국 미국을 정점으로 일본이 동북아 지역 거점이 되고 그 하위에 한국이 놓이는 수직적 질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자주성과 자율성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한반도에서 능동적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외교는 무능과 굴욕을 넘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은, 미국 패권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정권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일방적인지 드러난 일이다. 우리는 실로 단순하고 거친 윤석열정권이 과연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다룰 수 있는지 진정 우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생각한다면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3.윤석열 정부 1년을 되돌아볼 때 퇴행의 속도가 너무 빨라 숨이 막힐 지경이다. 더 암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4년이나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무능하고도 극단적인 국정 운영을 앞으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남은 4년을 온전히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 쇄신을 원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당연히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외교를 참사로 잇달아 몰아넣은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취임 1주년과 방미를 앞두고 다시금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국정 전반의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국의 대학인들과 시민사회 함께 정권을 종식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4월 24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성균관대학교 교·연구자 일동>
아주대 교수들 시국성명서 <전문>
우리는 국민의 권리와 자존심, 국익과 민주주의 원칙을 망가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업들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지난 3월 16~1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 동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 기업의 기금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다.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가해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모두 부정해온 일본 정부의 태도를 한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해한다고 밝히는 참으로 해괴한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를 일본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심기를 살피는 하인처럼 보였다.
더욱이 지난 4월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과 기밀 누출 혐의자 긴급 체포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악의적인 정황이 없다", "상당수가 위조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 굽신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강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처량하고 굴욕적인 처지에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강제 동원 배상안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미 산적한 문제에 또 다른 짐 더미를 올리는 무익한 행위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이 확보한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로지 국익을 위한 외교"라든가 "미래를 위한 결정"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발언일 뿐이다. 오히려 그것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박탈하고 부담과 고통을 고스란히 떠넘겨 버렸던 1965년과 2015년의 독단과 오류를 되풀이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 시도와 다르지 않게 윤석열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의사에 역행할 뿐 아니라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방적인 질주를 선보였다. 여론 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의 반대 의견은 훨씬 더 많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이 문제 해결의 최소 조건은 일본 정부의 진지한 사과와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이다. 최소 조건이 전혀 담기지 않은 물 반 컵 채우기에 이어 가해자들이 선심을 베풀어 나머지 물 반 컵 채우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걸 외교이자 하인 외교이다. 피해자들의 상처 난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일 뿐 아니라 매우 경솔한 판단이다. 독일의 과거사 정리 재단이 천명하는 대로 기억과 책임과 미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책임이 빠져 있는 미래의 모색은 사상누각이다. 강제 동원 배상안 문제는 통치자의 결단과 정치적 타협으로 단번에 최종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법적인 해결책의 모색을 넘어 역사적 해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어렵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전쟁을 주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일본 군국주의 체제와의 철저한 결별과 진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전 세계적 탈식민의 흐름에 대한 명확한 인식, 폭력적인 노예 노동에 견줄 정도의 강제 노동의 심각성에 대한 감수성 있는 이해와 인권 의식의 제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한일 양국의 화해 모색과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의 굳건한 토대일 것이다.
이에 우리 아주대학교 교수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보인 굴욕적이고 반민족적인 작태를 비판하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거스르는 그의 일방적 신념 과시를 위헌적이라 규정한다. 따라서 그동안 보여준 저자세 하인 외교의 즉각적 중단과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도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역사적인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 동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과 미국의 도·감청 의혹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 정책 조직 구성을 전면 쇄신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과 주요 정책 방향을 미국과 일본의 처분에 맡기는 저자세 하인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자존의 원칙과 실용의 전략으로 '나라다운 나라'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하라. <2023년 4월 24일>moonilsuk@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 country where the people care about the president”...Is Korea a political propaganda country?
“It is true that the people have developed into a country where they can worry about the president... It is fortunate that the people have become a country where they can worry about the president.”
-Moon Il-suk Publisher
There is a word called leadership. Knowledge Encyclopedia defines leadership as “the ability of a leader to lead an organization. As a leader of an organization, it refers to the quality of a leader who can exert the power of the organization to the fullest and bring about harmony and unity among the members.” If you put the president in front of leadership, it is 'presidential leadership'.
In May, it will be one year since President Yoon Seok-yeol took office. However, there is a saying in the market that “the country has become a country where the people are worried about the president.”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presidential leadership'. Around this time, professors' declarations of the state of affairs began to emerge from universities. This state of affairs declaration contains strong declarations criticizing President Yoon Seok-yeol and the ruling party in the administration.
On April 24, a group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at Sungkyunkwan University in Seoul announced a state-of-the-art declaration condemning humiliating diplomacy and demanding a sweeping reform of state affairs. This declaration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at it is a declaration by university professors.
The preface of this declaration reads, “On May 10th, President Seok-yeol Yoon celebrates the first anniversary of his inauguration.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which pushed ahead with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in defiance of public opposition even before taking office, has been consistent with self-righteous management of state affairs for the past year. In the meantime,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an unprecedented crisis, retreating after retreat. “The worry that ‘the country might be ruined’ is no longer just an investigation,” he pointed out. Just as the former civil servants who took the lead in pro-Japanese collaborators supported the dictatorship even after liberation, legal technicians judicialize politics and act as guardians of power under this regime. The president insists on 'free democracy' every day, but even the freedom of the press is being threatened to the exte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cerned, let alone the politics of compromise and tolerance.”
In this declaration, “diplomacy that fails to actively balance on a Korean Peninsula under military tension can lead to disaster beyond incompetence and humiliation. The eavesdropping of the US presidential office and the presidential office's response to it revealed the essence of US hegemony and how one-sided the administration's attitude towards the US is. We are genuinely concerned about whether the simple and rough Yoon Seok-yeol regime can handle a geopolitical crisis. If President Yoon Seok-yeol sincerely thinks about the national interest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must completely reconsider hi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On April 24, Ajou University professors also issued a statement on the situation. In this statement, “▲President Seok-yeol Yoon must immediately withdraw the compensation plan for forced labor, which is an undemocratic, anti-human rights, and anti-historical third-party reimbursement method. ▲President Yoon Seok-yeol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humiliating Korea-Japan summit and the handling of allegations of wiretapping and wiretapping by the U.S. and completely reform the structure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rganizations. ▲ “President Seok-Yeol Yoon should immediately stop the low-profile servant diplomacy that leaves the country's fate and major policy directions at the disposal of the US and Japan, and establish a foreign policy of a 'country-like country' with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respect and a pragmatic strategy. ▲ “President Yoon Seok-yeol should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and apologize for the wrong policies. ▲We condemn the submissive diploma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that destroys the people's rights, pride, national interest and democratic principles!”
In a briefing title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on the 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n the side of the people” on April 23, spokesperson Park Seong-joo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main opposition party, said, “Are you saying that we should just let the president’s hasty remarks go unnoticed? Diplomacy is not about saying anything. No matter how foreign a foreigner the president is, the first year of his inauguration is approaching. However, I can only sigh as I still don't know what diplomacy is. If President Yoon Seok-yeol conducts proper diplomacy, the opposition party will also praise him generously. Do not force yourself to support the wrong remarks, do what you have to do properly.”
On March 20, the National Catholic Priests' Association for the Realization of Justice held a state mass calling for Yoon Seok-yeol's resignation at Pungnammun Square in Jeonju and an emergency meeting of the priests' association. At the mass on this day, the priests said, “The dictatorship of the prosecution and the tyranny of the Yoon Seok-yeol regime are unreasonable, wooden dogs. After expanding working hours, they drive labor unions as corrupt groups. He uses the outdated National Security Law and color theory as a means of regime security,” he said. When you demand the resignation of the Yoon Seok-Yeol regime, that's when it came. The time when the stones will shout (Luke 19:40) is now.”
There was also a declaration of state of affairs by 1,000 Christian pastors. On May 4, at 11:00 a.m., there was a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by pastors” at Joe Hall on the second floor of the Korean Christian Church Building, Jongno 5-ga, Seoul. In the manifesto titled 'The ax is placed at the root of the tree, how can we not be afraid?' and national unity have disappeared, and the people are being driven into a corner by anti-labor and anti-peasant policies.”
Professors who announced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the World or political party officials who have issued comments are the people. The criticisms they have recently poured out can be the contents of the people's worries about the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untry where the president has to worry about the people first. because? This is because it is a democratic country, and the country is run by taxes paid by the people. It is true that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people has greatly increased in the process of turning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world's best democracy. It is true that the country has developed into a country where people can worry about the president. It is fortunate that the country has become a country where people can worry about the president.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s poured out their worries that “the country might collapse” in a state statement.
A country where the people care about the president-a country where the president worries about the people, a country where such concerns exist on both sides is definitely an advanced country, and such a country is the Republic of Korea. You just have to accept reality as it is. moonilsuk@naver.com
*Writer/Moon Il-suk, poet. publisher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s' declaration of state and Ajou University's professors' stat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s' declaration of state of affairs <full text>
We condemn the humiliating diplomacy and demand a complete reform of state affairs.
-President Yoon Seok-yeol's visit to the US and the first anniversary of his inauguration-
1. On May 10th, President Seok-Yeol Yoon will celebrate the first anniversary of his inauguration. Even before his inauguration,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which pushed ahead with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ignoring public opposition, has been consistent with self-righteous management of state affairs for the past year. In the meantime,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an unprecedented crisis, retreating after retreat. The worry that 'the country might be ruined' is no longer just rhetoric.
First of all, democracy and cooperation are missing, and the political crippling called 'prosecution dictatorship' continues. Just as the former civil servants who took the lead in pro-Japanese collaborators supported the dictatorship even after liberation, legal technicians judicialize politics and act as guardians of power under this regime. Every day, the president insists on 'liberal democracy', but even the freedom of the press is being threatened to the exte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cerned, let alone the politics of compromise and tolerance.
The national economy is collapsing and people's livelihoods are in crisis. After posting a record trade deficit of nearly $50 billion last year, the trade deficit in 2023 exceeded half of last year in just three months. Prices are skyrocketing day by day.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a large-scale panic comparable to the IMF economic crisis may strike in the midst of the US-China trade conflict. Due to high inflation and high interest rates, the people's livelihood has become extremely tight, but the government is rather anachronistic with the 69-hour work week and oppression of labor.
Social security and justice also collapsed. As many as 159 people lost their lives in Itaewon just by walking down an alley. However, all responsibility was shifted to front-line officials. Far from taking responsibility, the president and minister did not even offer a sincere apology acceptable to the bereaved family. It can be said to be the height of irresponsibility and shamelessness. Where is this government leading the Republic of Korea?
2. And as the national condemnation procession shows, the incompetence and self-righteous management of state affairs by the Yoon Seok-yeol regime in the 'third-party reimbursement' method of forced labor compensation announced on March 6 have exceeded what our society can tolerate. . This goes beyond ignoring the final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2018, which made clear the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of Japanese companies, and completely denie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puts the spirit of the March 1st Movement at the forefront. Furthermore, it goes against the universal human values of condemning colonialism and war crimes and advocating peace and human rights. It contains the arrogance of not respecting public opinion as well as the will of the victims and the anti-historical perception that regards history as a stumbling block to the future.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pushed for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putting the 'national interest' at the forefront. He insists that cooperation with Japan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In fact, strengthening the Korea-US-Japan alliance is the direction the US, which is focusing its efforts on containing China, is pursuing in Northeast Asia. So,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compensation plan for forced labor, the United States greatly welcomed it. Contrary to the humiliation suffered by the victims and the Korean people thanks to this, President Yoon Seok-yeol, who had already been warmly welcomed in Japan, is now visiting the United States as a 'state guest'.
However, at a time when the US and China are in sharp confrontation, unilateral diplomacy on the one hand is likely to do more harm than good. In the past and now, the weight of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ROK-US alliance is clearly different for the US. The South Korea-US-Japan alliance is bound to become a vertical order in which the United States is at the apex, with Japan serving as the base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South Korea at the bottom. In this case, the range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Korea can have becomes very narrow.
In a state of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diplomacy that does not actively balance can lead to disaster beyond incompetence and humiliation. The eavesdropping of the US presidential office and the presidential office's response to it revealed the essence of US hegemony and how one-sided the administration's attitude towards the US is. We are genuinely concerned about whether the simple and rough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can handle the geopolitical crisis. If President Yoon Seok-yeol sincerely thinks about national interest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must completely reconsider hi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3. Looking back on the first year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the pace of regression is so fast that it is almost suffocating. What is more bleak is the fact that President Yoon Seok-yeol's term of office still has four years left. If President Yoon Seok-yeol does not reform the incompetent and extreme state management that he has shown over the past year, it is questionable whether he will be able to fully continue the remaining four years.
The public wants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to completely overhaul state affairs. The first step is, of course, to withdraw the compensation plan for forced labor. At the same time, it must be accompanied by intensive personnel reform, starting with censure of those who have driven diplomacy into disaster one after another.
Ahead of the first anniversary of Yoon Seok-yeol's inauguration and his visit to the United States, we once again condemn the humiliating diplomacy and strongly demand reform of the overall state administration. If not, we will be in the struggle to end the regime with college students and civil society across the country.
<On April 24, 2023, Sungkyunkwan University faculty and researchers condemn humiliating diplomacy and demand a complete reform of state affairs>
A statement from professors at Ajou University <Full text>
We denounce the subservient diploma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that destroys the people's rights and pride, national interest and democratic principles!
President Yoon Seok-yeol, ignoring the wishes of the victims of forced labor demanding apology and compensation from Japanese companies, at the Korea-Japan summit held on March 16-17, compensated the victims with funds from Korean companies that had nothing to do with forced labor. A third-party reimbursement method was proposed. A truly bizarre sight unfolded in which the Korean president took the lead in revealing that he understood the illegality of colonial rule and the attitude of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had denied both the companies responsible for the damages. In addition, President Yoon Seok-yeol, who did not properly convey the strong opposition and protest of the Korean people to the Japanese government over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looked like a servant looking after the Japanese government, not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oreover, on April 11, a high-ranking official in the President'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commented that there was "no malicious circumstances" and "many of them were forged" in response to the US intelligence agency's suspicion of wiretapping and wiretapping and the emergency arrest of a person suspected of leaking confidential information. He is consistent with a low-key diplomacy to look at. It is like revealing to the whole worl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in a pitiful and humiliating situation where it cannot say anything to the strong.
Presenting a third-party reimbursement method for the forced labor compensation plan to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lieve the strained phase of Korea-Japan relations is not a solution to the problem, but a futile act that adds another burden to an already piled problem. What are the benefits that Korea has secured through the summit? Talking about "diplomacy solely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interest" or "decision for the future" is just an absurd statement. Rather, it repeated the arbitrariness and errors of 1965 and 2015, which deprived future generations of their rights and left the burden and pain intact. Not unlike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attempt to reach an agreement on comfort women on December 28, 2015,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not only went against the wishes of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but also went against the purpose of the 2018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ing. Even according to public opinion polls, the public's dissenting opinions are far more numerous. Government measures that ignore the will of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are virtually ineffective.
The minimum condition for resolving this issue is a sincere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in compensation by Japanese companies as perpetrators. After filling half a cup of water that does not contain any minimum conditions, expecting the perpetrators to be generous and fill the remaining half cup of water is indeed begging diplomacy and servant diplomacy. It is not only an act of trampling on the wounded pride of the victims, but also a very rash judgment. As the German Past History Clearing Foundation declares, memory, responsibility, and the future must be organically linked. The search for a future where responsibility is missing is Sasangnugak.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is not an issue that can be finally resolved at once through the decision of the ruler and political compromise. This is because a historical solution is essential beyond the search for a legal solution. Even if it's difficult, you have to move in that direction. It is a prerequisite for a thorough separation from the Japanese militaristic system that killed countless liv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le leading the war and serious reflection. Furthermore, a clear awareness of the global trend of decolonization, a sensitive understanding of the seriousness of forced labor comparable to violent slave labor, and an enhance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should be premised. That would be a solid foundation for seeking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establishing future-oriented relations.
In response, our professors at Ajou University criticize the humiliating and anti-national behavior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Korea-Japan summit, and define his unilateral display of faith, even going against the Supreme Court's ruling, as unconstitutional. Therefore, we strongly urge an immediate end to the low-profile servant diplomacy that has been shown so far and a full-scale policy revision. If not, we sternly warn that we will not be able to escape the arrogant history and people's judgment, and we demand the following.
-One, President Yoon Seok-yeol, immediately withdraw the compulsory mobilization compensation plan that is undemocratic, anti-human rights, and anti-historical third-party reimbursement.
-One, President Yoon Seok-yeol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humiliating Korea-Japan summit and the handling of suspicions of US wiretapping and wiretapping, and completely reform the structure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rganizations.
-One, President Yoon Seok-yeol should immediately stop the low-profile servant diplomacy that leaves the country's fate and major policy directions at the disposal of the US and Japan, and establish a foreign policy of a 'country-like country' with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respect and a pragmatic strategy.
-One, President Yoon Seok-yeol should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and apologize for the wrong policies. <April 24,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