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임기 못 채우고 퇴진하나?
이명박 정권은 2008년 2월25일에 출발,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명박 퇴진하라“는 말이 공공연해졌다. 집권 초의 촛불시위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퇴진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임기를 못 채우고 퇴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다. 그를 싫어하는 시민-민중들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용산참사 이후, 시내에서의 시위를 알리는 유인물에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들어가 있다. 실제 집회에서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렇다면 과연 이명박이 그들의 요구대로 임기 이전에 퇴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이다.
과거 대한민국 정치사가 그 답을 확연하게 말해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빼앗았다. 그후 18년 6개월간 장기집권했다. 그의 강압정치를 견디지 못한 민중들은 그의 퇴진을 주장했고, 시위로 그 정도를 표현했다. 그러나 그의 퇴진달성은 민중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행위에서 성사됐다. 강한 권력자였던 박정희는 그가 믿었던 심복,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의해 하야했다.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며 그를 법에 의한 사형(死刑)이 아닌, 사형(私刑)으로 즉결처분 했다.
박정희 이후 신군부라 불리는 전두환-노태우 등 12.12 쿠데타군 핵심들이 연이어 집권했다. 그때는 어땠는가? 전두환-노태우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시위도 격렬했다. 시시때때로, 서울의 광화문-서울역 일대는 최루탄 가스로 가득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임기 이내에 물러나지 않았다.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를 아무 탈없이 마감했다.
|
그 이후는 어떠한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민주화 인사들이 집권했던 기간 내내 퇴진이란 말이 터져나왔다. 시위도 그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사태"까지 겪었다. 그러나 세 명의 전 대통령 가운데 퇴진한 전직 대통령은 한명도 없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집권 기간 내내 한결같이 퇴진투쟁에 직면했다. 그러나 장기집권을 하다가 부하에 의해 즉결처분된 박정희를 제외하고는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들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길거리에서 나오는 “이명박 퇴진”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해 있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 정통성을 지닌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가운데 일부가 그의 퇴진을 외친다고 임기 이내에 퇴진하는 사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해 국민을 탄압한, 철권정치를 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7년 임기를 채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울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대통령, 공정선거로 뽑은 가장 정통성 있는 대통령
어느 정권이든 '퇴진'이란 말이 반찬에 들어가는 양념처럼 나왔지만, 퇴진했던 사례는 없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더 민주화되어 왔기 때문에 집권자가 임기 내에 퇴진할 가능성이 더욱 더 희박해졌다. 퇴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낡은 시대의 구호일 수 있다. 대통령의 퇴진을 들먹이는 이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람들일 수 있다. 대통령의 퇴진은 1970-1980년대의 대한민국 류, 쿠데타의 국가, 정치 후진국들에서나 유행하는 구호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공정한 선거에 의해 뽑은 가장 정통성이 있는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경제력의 규모로 보아 세계 13위권이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국민 다수가 뽑은 대통령이 임기 5년 기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믿고 밀어주는,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후진국형 구호로 국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에게 유해한 바이러스 같은 '퇴진'이라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소신 있게 국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