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정비사업, "양적개발 치중"

대전시가 도시재정비 사업과 관련 인구구조의 변화나 수요예측과는 거리가 먼 재개발사업만 성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지금까지의 주거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쪽에 중심을 두었지만, 고용.교육.소득 양극화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비관론도 제기됐다.
 
17일 대전 둔산사학연금회관에서 이재선.김창수의원(자유선진당)과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도시정비 및 주거불안정 해소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대두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윤택 교수(한밭대 도시공학과)는 ‘대전시 도시재개발과 주거여건’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지적하며 법적.정책적 개선을 촉구했다.
 
임교수는 “도시재개발의 중요한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주거 환경,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 뒤 용산 참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용산과 같은 일이 대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시재개발의 일부 취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에 있다”면서도, “대전시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함에도 인구구조의 변화나 수요예측과는 거리가 먼 재개발사업만 성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단적인 예로 “각종 개발사업을 외곽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도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넌센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외에도 주민재정착을 도외시한 개발이익 위주 대형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공동주택 중심의 획일적 개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외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교수는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우선 재개발사업에 대해 균형적인 인식과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에 대한 성찰 없이는 제2의 용산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교수는 이어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도시계획과 구조에 적합한 재개발계획 수립 대전시만의 도시재개발 모델 및 프로세스 구축 ,주민 주거권의 최우선적 고려 등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임 교수에 이어 발제에 나선 진미윤 박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는 주거양극화에 대한 통계지표를 근거로 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소개했다.“주거양극화 해소와 주거복지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진 박사는 사회적 양극화의 한 유형인 주거양극화의 근본 원인과 향후 정책 방향에 초점이 맞췄다. 
 
진 박사는 “지금까지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쪽에 중심을 두었지만, 고용.교육.소득 양극화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진 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주택가격이 급등한 반면, 저소득층의 자산과 소득 수준이 낮아져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진 박사는 이어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빈곤층 가구는 1996년 11.19%에서 2006년 20.05%로 상승한 반면, 상류층 가구의 비중 역시 1996년 20.08%에서 2006년 25.34%로 증가했다”며 “이는 중산층이 빈약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 박사는 양극화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공급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저소득층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며 “소득양극화로 인한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박사는 정책 대안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정부가 일정 가격을 갖춘 가구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모델 구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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