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만에 반토막 나며 처음으로 25만명을 넘기지 못했다. 합계 출산율은 0.8명(0.78명)을 지켜내지 못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명(4.9명)이 채 되지 않았다. ©뉴시스 |
신혼부부 출산율이 0.78명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 20여 년간, 약 143조~200조의 인구감소대책 예산을 쓰고서도 이 모양이다. 한해, 10조 원의 예산이면 신생아 둘째부터 1인당 1억 지급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 1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야 한다.
옛말에, ‘반타작 했다’ “자식 농사 떡 쪄먹었다‘고 실농(失農)과 청개구리 자식 교육의 어려움에 촌노(村老)들은 자조 섞인 농한기(農閑期) 외상술로 서로를 달랬다.
막말로, 기간 정부가 20여 년 동안 한해 10조 원의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도 자연 인구 감소국으로 전락시킨 문제와 대책을 공론화할 시점이다. 10조 원이면, 신생아 1인당 1억원씩 10만 명에게 지급할 막대한 돈이다. 10년 100조 원 100만 명의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다. 반타작해도, 한해 5만 명씩 10년 증가분 총합이 50만이다. 20년이면 신생아 증가 총수가 100만 명이고, 200만 명의 신혼부부 가정마다 1억 원의 양육지원비가 배달됐어야 한다.
지금 그 성과는 어떠한가? 아기가 앉혀 있어야 할 유모차는 80대 노인들의 외출용 지팡이로 전락했다. 언제부터 이 사회가 ’결혼이 희망 품은 출발이 아닌, 해고 사유 경단녀(경력단절 여자의 준말) 강요의 저주와 고난 바가지로 전락했나?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底) 임금에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및 단순 노동자들이 천만을 넘기는 시점이다.
자본주의는 능력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라서, 임금 차등은 정부와 기업가가 정한다. 노동자에겐, 분배정의를 위한 파업권만 있을 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연 4천만 원을 넘기는 경제 대국에서, 실제 천만에 육박하는 단순노동 계층은 연 2천5백만 원 최저임금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며 산다.
사랑은 아무나 해도 결혼은 수입구조가 탄탄한 연인들만 누리는 특권이 된 지 오래다. 자식은 출생부터 축복이 아닌 교육 의료 특기 교육 등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빚덩이다. 거두절미하고, 신혼부부 대부분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여분이 없고, 해고 휴직, 경력단절(經歷斷節)의 3중 공격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지구상에서 인구 감소를 피한 나라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 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0%에 불과한데도 7천만을 넘기는 동남아 인구 대국이다. 군대는 징병제인데, 군 입대 대상자가 초과하여 대나무 막대 밑에 면제자를 위한 제비뽑기를 한다. 부자 자식은 부모와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와 면제받으면 2박 3일 파티를 벌인다. 환호성을 지르는 면제자와 군입대 뽑기를 잘못한 친구들의 희비는 극명히 갈린다. 인구 대국 태국의 징병 대상자 ‘가려 뽑기’의 엄연한 현실이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도 인구 증가국이다. 기후 탓도 있다. 전쟁에 칼 맞아 죽은 백성은 많았던 경우는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대부분이,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산다. 쌀이 넘쳐나 방목하는 닭이나 돼지도 흰쌀을 사료로 먹고 커간다. 베트남 역시 군대에 가려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국민이 존경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을 향한 죽음의 밀입국을 계속하는 중남미의 가톨릭 국가는 ‘낙태 금지 및 죄악’이란 종교적 영향으로 자식을 ‘신의 축복’으로 여겨 생기는 대로 낳는다. LA 히스패닉 집단거주지에 가보면, 남편은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고 부인은 길가에 벤더를 세우고 간단한 간식거리를 온종일 판다. 등허리와 유모차엔 아기가 있고, 아장아장 걷는 꼬맹이까지 세 명의 아기를 건사하며 사는 멕시칸 아주머니들이 많다.
동남아시아나 히스패닉은 아직 천혜의 농지에 기반을 1차산업 우세지역이다.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린 식량자급률 17%도 안 되는, 1차 산업 농축산물 대량 수입국이다. 2차 산업에서 그나마 우세인 선박 건설업마저 30%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치고 있다.
농촌에서는 파종기 수확기엔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치솟는다. 조선소 납품 블록 제작 용접공과 건축 현장에선, 조선족 출신 노동자는 일당 25만 원을 받는다.
대학병원 앞 대형약국 대기실 손님 안내직 정규직원의 연봉은 2천5백만 원에 불과하다. 즉, 대졸자이면서 20대 초반 여성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준한다.
왜 젊은이들이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쓰라린 가슴을 안고 자처하는가? 교육 의료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로망이 발전해서 주거지에서 4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미국처럼, 일주일에 한 번 월마트를 장 보러 가는데 동서남북 어디서 출발해도 30분 전후에 당도할 수 있다. 애당초 시청에서 그렇게 개장(開場)하도록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매장을 허가내줄 때 인공위성으로 인구 유동량과 도로를 참고하여 미국 본사에서 결정한다. 신세계는 미국에 보고 권한만 있는 전서구(傳書鳩), 독자적으로 허가를 내줄 권한이 전혀 없다.
양계장의 닭도 아니고, 신혼부부에게 애만 낳으라고 구두선(口頭禪) 마이크만 날릴 것이 아니라, 신생아 한 명 출생 시 5천만 원, 두 명 출생이면 1억원, 3명이면 1억5천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인구 증가를 위한 국가의 대책일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인구 대책으로 소비한 200조 원은 어디로 갔는가? 관련 공무원들 인건비로 낭비하진 않았는지 따져볼 일이다. 이 돈이면, 상기 현금 지급으로 부모의 저임금과 경력단절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됐을 것이다.
호주에서는, 이런 고액 일시금보다는 자녀 수에 따라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같은 수영장에 가도, 다자녀엔 그린카드를 주어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호주의 백인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무슬림 여성들을 비난한다. 기본적으로 자식을 45명 이상 두니 월 3천 불 정도의 생활지원금으로 ‘자식 팔아 무능한 부모들이 편히 산다’는 논리다.
우리에게 닥친 인구 감소는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다인종 국가 선언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저것 따지다가 댐 무너진다.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면, 10년 내 50만 명 전후의 인구 증가가 따라오지 않을까? 과거 정책처럼 1년에 10조원을 편성하면, 10만 명에게 1억 원씩의 생활 안정 자금이 지급된다. 10년이면 100만 명이고, 절반의 성공만 거두어도 50만 명의 신생아가 10년 내 출생할 수도 있다. 효과가 점증(漸增)한다면, 10년간 20조 원씩 예산을 늘리면 된다. 외국인에게 빠져나가는 외화의 절반도 안 드는 전략적 투자요, 제조업과 국방의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지름길일 수 있다.
 ▲필자/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olution to reduce births... What if we immediately paid 50 million won for each child born?
The population decline has reached the point of declaring a multiracial nation,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foreign worker and immigration policies.
-Writer Raekwon Lee
The birth rate for newlyweds plummeted to 0.78. It is like this even after spending about 143 to 200 trillion won in population reduction budget over the past 20 years. With a budget of 10 trillion won per year, 100 million won can be paid per person starting from the second newborn, and mathematically, 100,000 babies should be born.
In the old saying, ‘the crops were half threshed’ and ‘the children ate the rice cakes from farming’, the village elders consoled each other with self-destructive techniques to help them cope with the difficulties of educating their children.
To put it bluntly, it is time to publicize the problems and measures that have caused the government to degenerate into a country with a natural population decline despite executing a huge national budget of 10 trillion won per year for over 20 years. 10 trillion won is a huge amount of money to be paid to 100,000 people, 100 million won per newborn. Over 10 years, 100 trillion won can be paid to 1 million parents as child support. Even with half-stretching, the total increase over 10 years of 50,000 people per year is 500,000. In 20 years, the total number of newborns will increase by 1 million, and 100 million won in child support expenses should have been delivered to each 2 million newlywed families.
What is the result now? Strollers, which were supposed to be used for babies, have been reduced to walking sticks for people in their 80s. Since when did this society degenerate from marriage being a start with hope to a curse and hardship forced by Gyeongdannyeo (short for a woman who has taken a career break) as a reason for dismissal? It's not that I can't give birth, but the reason why I don't is simple. The number of self-employed and simple workers suffering from low wages and job insecurity has exceeded 10 million.
Capitalism is about ability and is a structure that requires survival in competition, so wage differentials are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and entrepreneurs. Workers only have the right to strike for distributive justice. In an economic powerhouse where per capita income exceeds 40 million won per year, the simple working class, which actually numbers close to 10 million people, lives in the abyss of a minimum wage of 25 million won per year.
Anyone can fall in love, but marriage has long been a privilege enjoyed only by lovers with a solid income structure. A child is not a blessing from birth, but a debt that requires a huge investment in education, medical specialties, etc. The situation is desperate, most newlyweds do not have the financial resources to raise children, and the triple attack of dismissal, leave, and career interruption awaits them.
There aren't many countries on Earth that have avoided population decline, but there certainly are. Thailand is the largest country in Southeast Asia with a population exceeding 70 million, even though its per capita income is only 10% of ours. The military has a conscription system, and if there are too many people eligible for military service, a lottery is held under a bamboo pole for those exempted. The rich kid throws a two-night party when her parents and friends come on a bus and get a waiver. The joys and sorrows of the exempt person who cheers and the friends who made a mistake in enlisting in the military are very different. This is the stark reality of ‘selecting’ those eligible for conscription in Thailand, a country with a large population.
Vietnam, Laos and Cambodia are also countries with growing populations. The climate is also to blame. There were many cases where people died from swords in the war, but no one died of starvation. Most people do not know or ignore the energy costs for heating and cooling. There is an overabundance of rice, so free-ranging chickens and pigs grow by eating white rice as feed. In Vietnam, you also have to take a test to join the military. This is because it is considered a privilege, not an obligation, and something the people respect.
Catholic countr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which continue to smuggle death into the United States, regard children as a “blessing from God” and have children as soon as they are born due to the religious influence of “abortion bans and sins.” In the LA Hispanic enclaves, the husband goes to the labor market early in the morning and the wife sets up her street vendor and sells snacks throughout the day. There are many Mexican women who live with three babies, including babies on their backs and strollers, and even a toddler walking.
Southeast Asia and hispanic countries are still dominant regions in the primary industry based on naturally blessed farmland. The fact that no starvation occurs proves this. We are a large importer of primary industrial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with a food self-sufficiency rate of less than 17%. Even in the ship construction industry, which is the dominant secondary industry, foreign workers account for more than 30%.
In rural areas, the daily wage soars to 100,000 to 150,000 won during the planting and harvesting seasons. In the case of welders making blocks delivered to shipyards and construction sites, Korean-Chinese workers receive 250,000 won per day.
The annual salary of a full-time customer guide in the waiting room of a large pharmacy in front of a university hospital is only 25 million won. In other words, the salary of a college graduate and woman in her early 20s is equivalent to the minimum wage.
Why do young people fall into the poverty of the city and take it upon themselves to live as servants in someone else's house with bitter hearts? Expanding educational and medical infrastructure to rural areas requires a huge amount of budget and time. Fortunately, the road network has developed so that it is possible to commute from home to work within 40 minutes.
Like in the US, I go to Wal-Mart once a week for groceries, and I can get there in about 30 minutes no matter where I start from north, south, east or west. This is because the city hall gave permission for it to be opened that way in the first place. When Starbucks grants permission for stores around the world, its U.S. headquarters makes decisions based on satellite data on population flow and roads. Shinsegae is an all-seogu (傳書鳩) that only has the authority to report to the United States, and has no authority to issue permits on its own.
It is not a chicken from a poultry farm, nor is it just blowing a microphone at a newlywed couple to have a baby. Instead, they immediately give 50 million won in cash for one newborn, 100 million won for two babies, and 150 million won for three babies. Payment may be the country's measure for population growth,
Where did the 200 trillion won spent on population management over the past 20 years go? It is worth considering whether the related public officials were wasted on labor costs. With this amount of money, the above cash payment would have been sufficient support for the parents' low wages and career interruption.
In Australia, rather than such a large lump sum, monthly living support is paid based on the number of children. Even if you go to the same swimming pool, you only have to pay about 30,000 won per month as you are given a green card for multiple children. White Australians criticize Indonesian and Malaysian Muslim women. Basically, the logic is that if you have more than 45 children, ‘incompetent parents can live comfortably by selling their children’ with a living allowance of about $3,000 per month.
The population decline that has hit us has reached the point where we must declare a multiracial nation,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foreign worker and immigration policies.
While arguing about this and that, the dam collapses. If we pay a childcare allowance of 100 million won per child, wouldn't the population increase by around 500,000 within 10 years? If 10 trillion won is allocated per year as in the past policy, 100,000 people will be provided with 100 million won in livelihood stabilization funds. In 10 years, there will be 1 million babies, and even if only half of the success is achieved, 500,000 newborns could be born in 10 years. If the effect increases, the budget can be increased by 20 trillion won over 10 years. It is a strategic investment that costs less than half of the foreign currency lost to foreigners, and it may be a shortcut to simultaneously solving the problem of manpower shortages in manufacturing and defense.
*Writer/Writer Raekwon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