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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보 아저씨 2010/06/11 [00:06]

  

  보상방법의 민주화.

  보상방법에 마찰이 많다 .왜그럴까 ?
  독재시절 강제 집행같은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상전 사 전 청약을 하고 있다든가.
  보상가를 낯추기 위해 지주의 입장은 전혀 고려 하지 않는 장사치같은 방법이 행정부서에서 적용하고 있다든가.말은 민주적인 것 처럼 하면서도 그린벨트라해서 마치 자기 땅 인심쓰듯 마구 해대는 모습들이 참으로 국민 개인 재산권을 무시하는 법 절차,행정등을 논 할 수 있겠다.
  여당의 참패의 원인을 보금자리주택 에서도 찾아 볼수도 있지 않을까 ?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보금자리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