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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2016/11/21 [03:11]

  

  탄핵보다 당선무효를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초창기에 의문을 제기한 소송에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80일이란 기한이 있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는 대법원을 강제할 법은 없는 건가요? 그 선거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도 없이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지금 탄핵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아예 당선무효 판결을 하는 편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듯합니다. 대법원은 각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