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민의힘, “조작수사·원정출마 심판”… 민생 위기 속 ‘사법 정의’ 정조준

-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및 경제 안보 강화… “여당, 거짓 선동 멈추고 민생 협치 촉구”
- 한동훈 부산 출마 공천 논란 확산… 장동혁 “공당 책임 다할 것” 무공천 일축

이제항 기자 | 기사입력 2026/04/16 [21:55]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IRI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2025.04.16.   © 국민의힘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중동 전쟁의 휴전 결렬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국내 정치권의 '검사 소멸' 시도와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하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논란과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의혹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검토와 함께 이화영, 전재수, 정원오 등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시도에 대해 '남영동식 고문 수사의 부활'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내치(內治) 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색,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세금 폭탄'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는 편향성을 질타했다. 코스피 6,000포인트 돌파라는 외형적 성장 뒤에 숨은 고환율·고유가·고금리 '3고(高) 위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을 짚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 “부산 북갑 공천은 공당의 당연한 책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설과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공천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방미 중인 장 대표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정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공천 여부는 당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친한계와 일부 부산 지역 의원들이 보수 후보 분열을 막기 위해 무공천이나 단일화를 주장하는 상황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공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공정한 공천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전 대표의 제명 이후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부산 북갑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 승리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장·한 갈등'의 재점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칙 중심의 당 운영을 통해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포퓰리즘 추경은 독약”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와 여야정 긴급 점검 회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인식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 경제가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저성장과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식 추경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재정 지출이 환율 불안과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안이한 발언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또한 “'석유 최고가격제'나 '차량 5부제'와 같은 탁상행정식 규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 불편만 초래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코스피 6,000 돌파는 반가우나,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 하나에 시장이 요동치는 '정책발 변동성'은 투기적 환경을 조성할 뿐”이라며 “숫자 위주의 자화자찬 대신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최고위원회 최고위원 등 지도부 발언 

 

신동욱 최고위원(대북송금 의혹 및 국정조사 비판)

 

먼저, 신동욱 최고위원은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며 “정치권의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유가족이 겪은 아픔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 대해 “거짓을 반복해 진실로 믿게 하려는 나치 괴벨스식 선전선동의 시연장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어회 술 파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 날조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조특위에서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70만 불의 용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임을 명확히 진실했다”라며 “이 증언 하나만으로도 조작 기소 청문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국민을 현혹하는 선전선동을 즉각 멈추고 역사와 진실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조국 대표 평택을 보궐선거 출마 비판)

 

양향자 최고위원은 평택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출사표는 메타인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교주주의자의 전형”이라며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밀림에 처박힌 넋 나간 노병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인 평택에 연고도 없고 첨단산업 문외한인 조 대표가 왜 필요한가”라며 “본인의 명예회복과 복수극을 위해 평택 시민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가 민주당에 공천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본인의 도덕적·법적 하자는 당선 무효된 사람보다 덜하냐”라며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세 가지 죄가 재산 신고 누락보다 가벼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평택에 필요한 사람은 손 벌리는 사람이 아닌 몸을 던지는 사람”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민주노총 지원 및 회계 투명성 문제)

 

이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를 두고 “사회적 대화 복귀가 마치 거래 조건처럼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대통령 면담 직후 50억 원대 사무실 예산이 반영된 것이 대화에 대한 대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의무 완화 방침에 대해 “이는 사실상 ‘회계 미공시를 장려’하는 것이며, 투명성 강화라는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 예산 4천억 원의 민주노총이 소규모 공익법인 수준의 투명성조차 거부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며 “회계 이면에 감춰진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회적 대화는 돈이 아닌 명분으로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이득을 보장하는 대화 시도를 멈추고 노동자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정치권의 원정 출마 및 선민의식 비판)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원정 출마’와 ‘쇼핑 출마’로 규정하며 “강남 부유층의 원정 출산과 다를 바 없는 특권 의식과 그릇된 우월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복자라도 된 듯 ‘내가 출마하니 주민들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식의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며 “원정 출산은 쉬쉬하지만 원정 출마는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자행되며 세상을 농락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공천 주장과 관련해 “정당의 개념조차 없는 비상식적이고 수준 이하의 주장”이라며 “이러한 목소리가 정치 혐오와 불신을 일으키고 당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역사에 대한 자기 책임과 깊은 성찰을 가져야 한다”며 오만한 선민의식을 버리고 고뇌할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중소기업 세제 지원 및 규제 개혁 제안)

 

마지막으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호황 이면의 양극화를 지적하며 “소수 대기업의 실적 개선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매출이 급감한 10만여 중소·중견기업의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를 다시 1%씩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 “이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규제 개혁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라며 민주당에 ‘4대 패키지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재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주 52시간제 유연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그리고 성장형 누진 규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입법과 정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규제 정상화를 실현하자”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관위 등 특위, 대변인 활동 

 

국민의힘 공관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후보 추가 공모 결과 발표

 

국민의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박덕흠, 이하 공관위)는 당의 외연 확장과 호남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견인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지난 14일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추가 공모를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일(15일), 해당 선거구에 대한 추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오지성 전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당협위원장이 단독으로 접수를 완료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균형을 맞추고, 특정 정당의 독주 속에 소외됐던 전북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특히 군산·김제·부안 지역은 새만금 개발을 비롯한 굵직한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능력과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춘 인물이 절실하다.

 

추가 공모에 응한 오지성 후보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취득하고, 전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 민심을 꾸준히 살펴온 인물이다. 현재 오지성 전북자유인권연합 대표와 오지성TV 대표를 맡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인권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해 왔다. 이러한 경력은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호남 지역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관위는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들어간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도덕성, 전문성, 지역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이어질 면접 심사에서는 지역 발전 전략과 본선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사법특위, 조은석 특검 및 김모 검사 고발 성명

 

이날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이하 사법특위)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특검 소속 김모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그리고 법왜곡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특검팀의 반인권적 수사 행태와 참고인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 정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헌법재판관 부실검증 수사 과정에서 이미 조사를 마친 전 행정관 서모 씨를 공소 제기 직전 다시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김모 검사는 서 씨에게 “불출석 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겁박을 가했으며, 심지어 “헌법존중 TF에 통보하겠다”는 식의 위협을 통해 서 씨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압박했다. 이는 참고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뜯어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진술 조작’ 행위다.

 

조배숙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40년 전 독재 정권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나 벌어질 법한 망령이 2026년 대한민국 특검 조사실에서 부활한 참담한 현실”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사법특위는 고발장에 △김모 검사의 위법한 소환과 진술 번복 강요 행위 △특별검사로서 수사팀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조은석 특검의 책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24조(강요), 그리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제123조의2(법왜곡) 적용 등을 명시했다.

 

사법특위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권력을 남용한 진술 조작 행태가 법적·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이 추악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전재수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수수 의혹을 두고 “야권의 허위 사실 공표”, “악의적 선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 의원의 거짓말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당시 언론이 2018년 9월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을 보도하자, 전 의원은 즉각 SNS를 통해 그날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며 참석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행사장에 전 의원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지자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곽 대변인은 “그가 통일교 행사인 줄 모르고 갔다며 뒤늦게 참석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며 “‘벌초하느라 부산에 없었다’던 분이 ‘참석은 했으나 성격은 몰랐다’고 말을 바꾼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허위 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합수본은 전 의원이 수수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 총액이 시계를 포함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즉,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처벌할 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 대변인은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만약 향후 수사나 추가 증언을 통해 단돈 10원이라도 불법 금품을 수수한 실체가 확인된다면, 전 의원은 오늘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고, 결국 그 거짓말의 늪에 빠지는 것은 본인 자신”이라며 “전재수 의원은 본인이 내뱉은 ‘허위 사실 공표’라는 비수가 결국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차한 변명과 남 탓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Judgment on Fabricated Investigations and Overseas Candidacy”… Targeting ‘Judicial Justice’ Amidst Livelihood Crisis

 

- Head-on Confrontation of Judicial Risks and Strengthening Economic Security… “Urging Ruling Party to Stop False Incitement and Cooperate on Livelihood”

 

- Controversy Over Han Dong-hoon’s Nomination for Busan Run Spreads… Jang Dong-hyuk Dismisses No-Nomination, Saying “We Will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of a Political Party”

 

— Lee Je-hang, Senior Reporter, Break News

 

As the global energy crisis becomes a reality due to the collapse of the ceasefire in the Middle East war and escalating tensions in the Strait of Hormuz,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has emerged as a national priority. The People Power Party strongly criticized domestic political circles for attempts to “eliminate prosecutors” and for pushing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fabricated indictments.” In particular, the controversy over the expulsion of former party leader Han Dong-hoon, the suspension of Prosecutor Park Sang-yong’s duties, and the suspicions surrounding the “deal to withdraw indictments” were defined as acts that shake the very foundation of the judicial system. Along with the consideration of filing a complaint against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for "distorting the law," he launched a fierce attack on attempts to erase judicial risks involving figures such as Lee Hwa-young, Jeon Jae-soo, and Jeong Won-oh, labeling them a "revival of Namyeong-dong-style torture investigations."

 

In terms of domestic affairs, he pointed out the issues of the "tax bomb" resulting from the resumption of heavy capital gains taxes on multi-home owners, the stagn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caused by loan regulations, and skyrocketing official property values. He also criticized the bias of excluding multi-home owners and owners of high-priced homes from the policy-making process. While emphasizing the urgent need to devise measures for the "three highs" crisis—high exchange rates, high oil prices, and high interest rates—hidden behind the superficial growth of the KOSPI surpassing 6,000 points, he highlighted the toxic provisions of the "Yellow Envelope Law" that stifle corporate management and urged a policy shift to restore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Party Leader Jang Dong-hyuk: “Nominating a candidate for Busan Buk-gap is a natural duty of a political party”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clearly expressed his determination to nominate a candidate, directly refuting the "no-nomination theory" raised by some within the party regarding the recent rumors that former leader Han Dong-hoon might run in Busan Buk-gap. During a meeting with Washington correspondents while visiting the U.S., Leader Jang stated, “Nominating a candidate is an unavoidable role and responsibility for a political party,” and firmly asserted, “Whether or not to nominate is a matter to be decided by the party leader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This is interpreted as a rejection of the situation in which pro-Korea factions and some Busan-area lawmakers are advocating for no nomination or unification to prevent a split among conservative candidates. Leader Jang stated, “For a political party not to field a candidate in an election is a dereliction of duty to the voters,” and declared, “We will activate a fair nomination process that protects the party’s identity.” In particular, this reveals a strategic judgment to resolve the internal party turmoil that emerged following the expulsion of former leader Han and to win through fair competition in the strategic stronghold of Busan Buk-gap. This decision by the leadership is interpreted as an determination to solidify leadership through principle-centered party management, despite concerns that the "Jang-Han conflict" might reignite.

 

Floor Leader Song Eon-seok: "Stagflation Phase, Populist Supplementary Budget is Poison"

 

Floor Leader Song Eon-seok strongly criticiz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for their lack of economic awareness during an emergency review meeting held by the Supreme Council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loor Leader Song diagnosed that the Korean economy has entered "stagflation," a phase where low growth and high inflation become entrenched, going beyond a simple recession. He warned, "The government is ignoring the essence of the crisis and clinging only to a populist supplementary budget that involves the handout of cash," adding that "such fiscal spending will further fuel exchange rate instability and inflation." In particular, Floor Leader Song pointed out, “The Bank of Korea Governor’s complacent remarks have fueled market instability in a situation where the exchange rate is threatening to fall below 1,500 won.” He also demanded a full review, stating that “armchair regulatory policies such as the ‘oil price cap’ and the ‘vehicle five-day rotation system’ distort the market and only cause inconvenience to the public.” Regarding the stock market situation, he said, “While the KOSPI breaking through 6,000 is welcome, ‘policy-driven volatility,’ where the market shakes at a single remark by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only creates a speculative environment.” He urged that “instead of self-praise based on numbers, focus should be placed on enhancing market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Remarks by the leadership, including members of the Supreme Council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Criticism of allegations regarding remittances to North Korea and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First, commemorating the victims on the 12th anniversar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emphasized, “The pain suffered by bereaved families due to rumors and conspiracy theories from the political sphere must not be repeated.” He went on to lash out regarding the ongoing parliamentary investigation, stating, “It is becoming a demonstration ground for Nazi-Goebbels-style propaganda designed to make people believe lies as the truth by repeating them.” He asserted that the “salmon sashimi drinking party” claimed by the Democratic Party was “fabricated to deny President Lee Jae-myung’s involvement in the remittances to North Korea.”

 

He further criticized the situation, saying, “In the Special Committee on Parliamentary Investigation, former Ssangbangwool Vice Chairman Bang Yong-chul clearly testified that the $700,000 was intended as ‘payment for Gyeonggi Governor Lee Jae-myung’s visit to North Korea,’ even at the risk of punishment for perjury.” He added, “This single testimony alone has created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longer a need to hold a hearing for fabricated indictments.” Furthermore, he strongly urged the Democratic Party to “immediately stop the propaganda that misleads the public with non-existent facts and return to the arena of history and truth.”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Criticism of Representative Cho Kuk's Candidacy in the Pyeongtaek-Eul By-election)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criticized Representative Cho Kuk, who declared his candidacy for the Pyeongtaek-Eul by-election, stating, "His declaration to eliminate the People Power Party is the epitome of a cultist whose metacognition is completely absent." She added, "It is like watching a dazed old soldier stuck in a jungle, unaware that the war has ended." She further warned, "Why is Representative Cho, who has no ties to Pyeongtaek—a semiconductor mega-cluster—and is a layman in high-tech industries, needed?" and urged him not to "use the citizens of Pyeongtaek for his own honor restoration and revenge."

 

Regarding Representative Cho's demand that the Democratic Party not nominate him, she pointed out, "Are his moral and legal flaws less than those of someone whose election was invalidated?" and asked, "I want to ask if the three crimes of irregularities in his children's college admissions, covering up an inspection, and the omission of assets in his declaration are lighter than the omission of assets in his declaration." In addition, he raised his voice, stating, “What Pyeongtaek needs is not someone who begs for help, but someone who throws themselves into the work,” and urged, “Do not treat the people like fools.”

 

Woo Jae-jun,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Issues regarding KCTU support and accounting transparency)

 

Woo Jae-jun,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continued by add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CTU and the government, arguing, “The return to social dialogue has been distorted into a means to enforce unreasonable demands, as if it were a condition for a deal.” He asserted, “I cannot help but question whether the allocation of an office budget in the 5 billion won range immediately following the meeting with the President was a price for the dialogue.” He further dismissed the government’s policy to ease the obligation for union accounting disclosure, stating, “This is effectively ‘encouraging non-disclosure of accounting’ and is an act contrary to the common sense of strengthening transparency.”

 

He then pointed out, “Would the public accept it if the KCTU, with an annual budget of 400 billion won, refused even the level of transparency required of a small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dding, “I am deeply concerned about where the money hidden behind the accounting records will flow.” In addition, addressing President Lee Jae-myung, he stated, “Social dialogue is conducted based on justification, not money,” and urged him to “stop attempts at dialogue that guarantee unfair gains and engage in serious deliberation for the workers.”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Criticism of Political Circumstances on ‘Visiting the Countryside’ and ‘Shopping for a Candidacy’)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characterized the recent behavior of some politicians as “visiting the countryside” and “shopping for a candidacy,” criticizing them as “an expression of a sense of privilege and a misguided sense of superiority, no different from the wealthy in Gangnam’s ‘visiting the country for childbirth.’” He continued, “Arrogance has taken root, acting as if they are conquerors, thinking, ‘The residents should be grateful that I am running for office.’” He sharply remarked, “While ‘visiting the country for childbirth’ is hushed up, ‘visiting the country for a candidacy’ is being carried out shamelessly and brazenly, making a mockery of the world.”

 

At the same time, regarding the calls for a "no-nomination" policy raised by some within the party, he rebuked them, calling them "irrational and substandard claims that lack even the concept of a political party." He further stated that "such voices are acts detrimental to the party, causing political aversion and distrust and further confusing the party." In addition, he strongly urged politicians to abandon their arrogant sense of superiority and engage in deep contemplation, saying, "Politicians must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history and engage in deep reflection."

 

Policy Committee Chairman Jeong Jeom-sik (Proposals for Tax Support for SMEs and Regulatory Reform)

 

Finally, Policy Committee Chairman Jeong Jeom-sik pointed out the polarization behind the semiconductor boom and argued, "We should not be complacent about the performance improvements of a few large corporations, but must instead devise survival measures for the approximately 100,00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middle-sized companies whose sales have plummeted." In particular, he emphasized, "We must actively consider a plan to lower the corporate tax for SMEs and middle-sized companies by another 1%," adding that "this is not merely a benefit, but a minimum safety net to maintain investment and employment."

 

He then welcomed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regulatory reform, but emphasized that "regulatory reform is about action, not slogans," and proposed a "four-package reform" to the Democratic Party. He urged, "They must immediately take action on the revision of the Yellow Envelope Act, sup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lexibility of the 52-hour workweek system, streamlining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regulations, and improvement of growth-oriented progressive tax regulations." He added, "Let's realize genuine regulatory normalization that the public and businesses can feel through legislation and policy."

 

Activities of the People Power Party's Nomination Committee and other special committees, as well as spokesperson

 

People Power Party Nomination Committee announces results of additional open call for candidates for Gunsan, Gimje, and Buan-gap in North Jeolla Province

 

The People Power Party’s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for the June 3 National Assembly By-elections (Chairman Park Deok-heum, hereinafter the Committee) announced an additional open call for candidates for the Gunsan-Gimje-Buan Gap constituency in Jeonbuk on the 14th to find the right person to expand the party’s reach and drive genuine development in the Honam region. Accordingly, as the additional application period for the constituency closed today (the 15th), Oh Ji-seong, former Party Committee Chairman for Gunsan-Gimje-Buan Gap, was the sole applicant.

 

This by-election is a very important opportunity to restore balance to South Korean democracy and to properly convey the voices of the Jeonbuk region—which has been marginalized amidst the dominance of a specific political party—to the central political sphere. In particular, given the numerous major local issues pending in the Gunsan, Gimje, and Buan regions, including the Saemangeum developmen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candidate equipped with the ability to communicate closely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deep understanding of the local community.

 

Candidate Oh Ji-sung, who applied for the additional nomination, holds a Master of Divinity degree from the Korea Theological Seminary and has consistently monitored local public sentiment as a former district party chairman. Currently serving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Oh Ji-sung Jeonbuk Freedom and Human Rights Alliance and Oh Ji-sung TV, he has been active on the front lines to safeguard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and protect human rights. This background is expected to serve as a solid foundation for implementing the values ​​our party pursues in the Honam region.

 

With the application process now complete, the Nomination Committee will enter the full-scale screening phase. Based on the documents submitted by the candidates, the committee will meticulously review their morality, expertise, and contributions to the region. During the subsequent interview process, the committee plans to intensively verify their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competitiveness for the general election.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Affairs Issues Statement Filing Complaint Against Special Prosecutor Cho Eun-seok and Prosecutor Kim

 

On this day, the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Judicial Justice and Prevention of Dictatorship” (hereinafter the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Affairs) filed a complaint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s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gainst Special Prosecutor Cho Eun-seok and Prosecutor Kim, who is affiliated with the Special Committee, on charges of abuse of power, obstruction of the exercise of rights, coercion, and distortion of the law. This appears to be a decision made because they could not overlook the anti-human rights investigative practices of the Special Committee and the blatant intimidation of witnesses revealed during the recent trial of former Prime Minister Han Duck-soo.

 

Dur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inadequate vetting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the Special Committee summoned former administrative official Seo, who had already completed his questioning, just before filing for indictment. During this process, Prosecutor Kim intimidated Seo with baseless threats, stating that "failure to appear could result in being reclassified as a suspect," and even pressured Seo’s social standing and status through threats such as "I will notify the Constitutional Respect Task Force." This is a typical act of "statement manipulation" intended to suppress the free will of a witness and twist their testimony to fit the direction desired by the Special Counsel.

 

Chairperson Cho Bae-sook characterized this situation as "a deplorable reality in which a specter likely to have occurred at the Namyeong-dong Anti-Communist Investigation Division during the dictatorial regime 40 years ago has been resurrected in the Special Counsel's investigation room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26." Accordingly, the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Affairs specified in the complaint: △ Prosecutor Kim’s unlawful summons and coercion to retract statements; △ the responsibility of Special Counsel Cho Eun-seok for aiding and abetting or conspiring despite his duty to direct and supervise the investigation team as a special counsel; and △ the application of Article 123 (Abuse of Authority), Article 324 (Coercion)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23-2 (Distortion of Law) for undermining judicial justice.

 

The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Affairs stated, “Starting with this complaint, we will fight to the end until the abuse of power and manipulation of testimony face legal and historical judgment,” and demanded that “investigative agencies must clearly reveal the ugly truth through an investigation without any sacred cows.”

 

Commentary by Kwak Kyu-taek,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Rep. Jeon Jae-soo appeared on CBS Radio’s “Park Sung-tae’s News Show” today and raised his voice regarding the allegations surrounding him of accepting a “Cartier watch” from the Unification Church, calling them “the opposition’s public announcement of false facts” and “malicious incitement.”

 

Chief Spokesperson Kwak Kyu-taek stated, “Rep. Jeon’s lies were already exposed to the whole world as early as last December.” He added, “When the media reported allegations regarding his attendance at a Unification Church event held in Busan in September 2018, Rep. Jeon immediately denied the attendance via social media, claiming that he was tending to ancestral graves in his hometown of Uiryeong that day.” However, his attitude changed 180 degrees as concrete testimonies poured in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confirming that former lawmaker Jeon was present at the event. Spokesperson Kwak pointed out, “He belatedly admitted to his attendance, claiming he went without knowing it was a Unification Church event,” adding, “This situation, where someone who claimed he was ‘not in Busan because he was tending to ancestral graves’ changed his story to ‘I attended but didn’t know the nature of the event,’ is a typical case of ‘publicizing false information.’”

 

Furthermore,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determined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d expired, as it was difficult to definitively conclude that the total value of money and valuables suspected of being received by former lawmaker Jeon, including the watch, exceeded 30 million won. In other words, the judgment was not that there was no acceptance of money and valuables, but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unishment had passed.

 

Nevertheless, Spokesperson Kwak raised his voice, stating, “Claiming confidently that ‘not a single thing is true,’ as if he has done nothing wrong, is an act of deceiving the public.” He added, “If the reality of receiving even a mere 10 won in illegal money is confirmed through future investigations or additional testimonies, Rep. Jeon must bear legal responsibility for today’s remarks.”

 

He further emphasized, “Lies breed more lies, and ultimately, it is oneself who falls into that swamp of lies,” stating, “Rep. Jeon Jae-soo must face the reality that the dagger of ‘publication of false facts’ he spat out is ultimately returning to him.” In addition, he argued, “Instead of obscuring the essence with pathetic excuses and blaming others, confessing the truth to the public and offering a sincere apology is the minimum duty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