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6.3지방선거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일준 국회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6.04.17.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강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야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검사 직무 정지를 ‘사법 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화영 전 지사와 전재수 의원 등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법왜곡죄’ 고발 시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는 편향성을 지적했다. 17일 22:00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고환율·고유가·고금리 ‘3고(高)’ 대책 마련과 노란봉투법의 부작용 차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 방미 일정 및 안보 연설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초 17일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오는 20일로 사흘 연장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장 대표가 공항 수속 중 미 국무부 측의 긴급 연락을 받아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록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확정된 미팅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국무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됨에 따라 체류기간은 8박 10일로 늘어났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영어 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보다 유화적 신호에 비중을 두며 한미동맹의 신뢰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향한 현 정부의 태도는 순진하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 핵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중동 전쟁 이후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는 북한이 될 것”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강조했다.
이번 방미 중 장 대표가 조 그루터스 미 공화당 의장을 만나 '부정선거 방지'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방미에 대해 나경원 의원 등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는 시기적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 국정조사는 인격 살인적 국가폭력”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여권이 주도하는 국정조사를 '원님 재판'이라 비난하며, 수사 검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이 아닌 모욕과 호통만 남은 국정조사가 진짜 국가폭력”이라며,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리호남의 이름이 기록에 없다고 해서 필리핀에 없었다는 주장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조작 선동”이라며, “공작원은 가명을 쓰는 것이 기본”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수많은 증거를 언급하며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될 일이지, '공소취소'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는 것은 스스로 조작이 아님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지미 특검보의 편향된 발언을 문제 삼아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과 주사기 부족 사태를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화자찬식 낙관론만 펼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병목 현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를 교훈 삼아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문했다.
원내대책회의 지도부 발언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정조사 특위 및 경제 위기 관련)
먼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억지로 만들기 특위’가 지금 헛발질만 거듭하고 있다.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실체와 대장동 사건은 이미 법원의 심리와 판결로 확증된 사실”이라며, “조롱하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법원 판결문을 수정할 수는 없다. 조작으로 몰아갈수록 기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선명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與·野·政이 민생 협치의 공감대를 마련한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억지 정쟁으로 찬물을 끼얹지 말라”며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국회의 역량을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우리 경제의 핵심 기둥인 국가 재정과 산업 현장 양쪽에서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IMF가 한국의 부채비율 상승을 지목한 것은 상시 지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 현장을 외면한 입법은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돌아온다”며 “노동과 산업 제도를 글로벌 기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해당 법안들을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선량한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반시장적 행위”라며 “범여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기 전에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 (재정건전성 및 재정준칙 관련)
정희용 사무총장은 “IMF가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를 예상하며 강력히 경고했음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민주당은 방탄 재판을 위한 악법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 당이 제안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확장 재정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주용 검사 및 위법 국정조사 관련)
이어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대장동 수사를 했던 이주용 검사가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이 검사의 절망 어린 절규는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외치는 비명”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민주당은 수술 후 회복 중인 평검사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며 치졸한 복수를 가하고 있다”며 “위법한 국정조사의 탈을 쓴 채 ‘원님 재판’식으로 가하는 국가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거대 권력으로 법을 뜯어고쳐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정의로운 검사들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특공 폐지 및 보유세 관련)
한편,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범여권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안은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을 과세 표적으로 삼는 직격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때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당선 후에는 세금을 핵폭탄 같은 최후 수단으로 쓰겠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내부에서도 보유세 검토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하며 타조처럼 머리만 숨기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국민 뒤통수칠 생각 말고 장특공 폐지와 보유세 강화를 당당히 공약으로 내세워 심판받으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세금 내온 국민을 죄인 취급하는 정권은 ‘사형’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정직한 국민을 우대하는 나라에 미래를 걸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청년 고용 절벽 관련)
박수영 간사는 “무직 2030 세대가 155만 명에 달하는 고용 절벽 시대가 이재명 정권 5년 만에 다시 열렸다”며, “코로나라는 핑계라도 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고용 위기는 오로지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 정책 때문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계약직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대책이라고 내놓고 대통령은 창업이 해법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설 자리를 없애버린 결과가 지금의 청년 실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배급형 일자리가 아니라 활력 있는 기업이 만드는 진짜 일자리”라며 “정부는 청년들의 울분에 귀를 기울이고 반기업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한미 연합 안보 위협 관련)
이어 강대식 간사는 “이란이 중국 상업용 위성을 활용해 미군 기지를 정밀 타격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기술과 자산이 적대 세력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북중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위성 능력과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결합된다면 우리 군의 움직임은 완전히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국방부는 정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이미 중동에서 증명된 위성과 AI를 통한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사 활동 노출은 대한민국의 억제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축소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공적 입양체계 개선 관련)
김미애 간사는 “현행 공적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만큼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난해 대통령이 내뱉은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입양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어렵게 증액된 만큼 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및 증세 관련)
이종욱 간사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가 15% 이상 급증하는 것은 명백한 ‘꼼수 증세’이자 국민 지갑을 터는 행위”라며, “앞에서는 세제 개편에 신중한 척하며 뒤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최후 수단이라며 국민을 겁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 대책 없는 다주택자 옥죄기는 결국 임대 매물을 말려 집 없는 서민에게 피해를 전가할 뿐”이라며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고 즉각적인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방송미디어 규제 혁파 및 지방 정책 관련)
최형두 간사는 “대통령의 규제 혁파 의지가 진심이라면 국가 검열 기구로 비판받는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부터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가짜 뉴스를 전파하던 인물들이 심의 기구의 수장이 돼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오도하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방심위 노조가 개인정보를 누설하며 정당한 심의를 방해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혼란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의식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로봇 특구 지정이 자칫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민간의 창의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남북교류협력법 및 안보 리스크 관련)
김건 간사는 “통일부가 접촉 제한 지침을 폐기한 이후 안보 위협이 우려되는 신고까지 모두 승인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유엔 제재나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까지 무분별하게 승인하는 것은 국민을 법적 위험 속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이 지침을 악법이라며 폐지한 것은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남북 교류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통일부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선영 원내부대표 (한미 정보 공조 균열 관련)
마지막으로 강선영 부대표는 “정동영 장관의 경솔한 기밀 발언으로 미국 측이 강하게 항의하며 정보 공유 축소 의사를 밝힌 것은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낸 사건”이라며, “공식 확인되지 않은 정보 사항을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하게 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엄중히 따져 물어 다시는 안보 공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외교 안보는 가벼운 세 치 혀로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여야 선거구 합의, 공천관리위, 특위 등 발표 등
여야, 광주 4개 선거구 등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 확대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주광역시 내 4개 선거구(동구남구갑, 북구갑·을, 광산구을)에 시·도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들은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며,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을 기존 11곳에서 27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1인만 선출하던 소선거구제에서 벗어나 2인 이상을 선출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해 비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당의 하부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별로 사무소를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공관위 제24·25차 발표: 대구·충북 경선 대진표 확정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박덕흠)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역 경선 결과와 단수 추천 후보를 발표했다. 대구광역시장 예비경선 결과 유영하·추경호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으며, 4월 26일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충청북도지사 경선에서는 윤갑근 후보가 승리하여 현직인 김영환 지사와 본선행 티켓을 놓고 다투게 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부문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후보로 이오숙(1번), 김순옥(2번), 채명희(3번) 후보가 결정됐다. 이번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100%로 진행됐으며,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5차 발표를 통해 인천 부평구청장 후보로 이단비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공관위는 “이 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추진력이 강해 부평의 도약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 민주당 전재수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가 과거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천정궁 방문 물증과 계좌추적 정황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었다”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합수본부장 또한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전 후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지미 특검보와 지휘 책임이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재경위,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시도 저지 선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범여권이 추진 중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움직임을 '부동산 핵폭탄'으로 규정하며 강력 저지를 선언했다. 현재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시 비과세, 초과 시 최대 80% 공제 혜택을 받지만, 최근 범여권은 공제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재경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투기용 부동산 장기 보유에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이들은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에 시달리는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갈라치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이후 말을 바꿀 생각 말고, 차라리 '장특공 폐지'를 정식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하며 “해당 법안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피력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Head-on to Overcome Middle East Crisis and Judicial Risks... All-Out Effort to Block ‘Tax Bombs’ for Single-Homeowners
- “The Main Culprit Behind the Ruin of Livelihood Collapse is the ‘Fabricated Parliamentary Investigation’... Denying Rulings on Remittances to North Korea is State Violence”
- People Power Party Expresses Determination to Block the Abolition of Special Tax Treatment for Single-Homeowners and to Defend Economic Security
— Lee Je-hang, Senior Reporter, Break News
The People Power Party has made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stabilizing people's livelihoods its top priorities. In particular, it strongly opposed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fabricated indictments" and the suspension of prosecutors' duties being pushed by the opposition bloc, characterizing them as the "destruction of the judicial order." Regarding attempts to file charges of "legal distortion" aimed at erasing the judicial risks of former Governor Lee Hwa-young and Representative Jeon Jae-soo, the party clearly expressed its determination to defend the judiciary under Chief Justice Cho Hee-dae.
In the real estate market, amidst growing concerns over a "tax bomb" resulting from the resumption of heavy capital gains taxes on multi-homeowners and skyrocketing official property values, the party pointed out the bias of excluding multi-homeowners and owners of high-priced homes from the policy-making process. Ahead of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the 17th, the party is concentrating its efforts on devising countermeasures against the "three highs" of high exchange rates, high oil prices, and high interest rates, as well as preventing the side effects of the Yellow Envelope Law.
Party Leader Jang Dong-hyuk's U.S. Visit Schedule and Security Speech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who is currently visiting the United States, has extended his return schedule by three days, originally set for the 17th, to the upcoming 20th. Park Jun-tae, Chief of Staff to the Party Leader, stated, "Representative Jang changed his schedule after receiving an urgent call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while going through airport procedures." Although no confirmed meetings with Vice President-elect JD Vance or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have been reported, his stay has been extended to 8 nights and 10 days as in-depth discussions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re expected.
Representative Jang strongl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during a speech at the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in the United States on the 15th. In his speech in English, he pointed ou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haking the foundation of trust in the ROK-U.S. alliance by placing more weight on conciliatory signals than on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Referring specifically to the push to restore the September 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he warned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is naive and dangerous.” He further emphasized solidarity based on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stating, “If we fail to deal decisively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North Korea will become the biggest headache for the United States since the Middle East wars.”
There is also much debate regarding Representative Jang’s meeting with U.S. Republican Party Chairman Joe Grutus during his visit to the U.S., where he indirectly conveyed a message to “prevent election fraud.” However, voices within the party, including Representative Na Kyung-won,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timing of the visit ahead of the local elections, pointing out its inappropriateness.
Floor Leader Song Eon-seok: “The Democratic Party’s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s character-killing state violence”
Floor Leader Song Eon-seok criticized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led by the pan-ruling bloc as a "magistrate’s trial" at a floor strategy meeting on the 17th, and urged them to immediately stop the behavior that drives the investigating prosecutor to his death. Floor Leader Song stated,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hat leaves only insults and shouting, rather than the clarification of the truth, is real state violence,” and appealed for justice by mentioning the attempted suicide of the prosecutor investigating the Daejangdong case.
In particular, regarding the remittance to North Korea case, he dismissed the claim that “Ri Ho-nam was not in the Philippines just because his name is not in the records,” saying, “It is a fabricated incitement that treats the public like fools,” and added, “It is standard practice for agents to use pseudonyms.” Referring to the Supreme Court’s guilty verdict and numerous pieces of evidence, he pointed out, “If they want to claim it is a fabricated indictment, they should have just been acquitted in court; using the bizarre method of ‘withdrawal of indictment’ is tantamount to admitting that it was not a fabrication.” In addition, they took issue with the biased remarks of Special Prosecutor Assistant Kim Ji-mi and demanded her immediate dismissal.
Regarding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they pointed out disruptions in NAFTA supply and the syringe shortage caused by the aftermath of the war with Iran. Floor Leader Song stated, “The government should not merely offer self-congratulatory optimism, but must transparently disclose bottlenecks on the ground and take preemptive measures,” and urged the government to “face reality by learning from the past Moon Jae-in administration’s failure in disease control.”
Remarks by the leadership at the floor strategy meeting
Policy Committee Chairman Jeong Jeom-sik (Regarding the Special Committee on State Affairs Investigation and the Economic Crisis)
First, Policy Committee Chairman Jeong Jeom-sik criticized, “The ‘Special Committee for Forcing Fabricated Indictments’ led by the Democratic Party is currently making repeated missteps. The reality of the $8 million remittance to North Korea and the Daejangdong incident are facts already confirmed by court proceedings and rulings.” He added, “You cannot modify court rulings just because you mock and intimidate them. The more they try to frame it as fabrication, the clearer the evidence supporting the legitimacy of the indictment becomes.” He continued, “In a situation where the ruling party, the opposition, and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consensus on cooperation regarding people’s livelihoods yesterday, some Democratic Party lawmakers should not pour cold water on it with forced political strife.” He urged, “Stop the baseless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and concentrate the capabil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solely on protecting the lives of the people.”
He also argued, “Warnings are mounting that red lights are flashing on both the national fiscal sector and the industrial sector, which are the core pillars of our economy,” adding that “the IMF’s identification of Korea’s rising debt ratio is a danger signal that the structure of permanent spending is becoming entrenched.” He further stated, “Legislation that ignores the industrial sector, such as the ‘Yellow Envelope Law’ and the excessiv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ultimately results in a contraction of investment and a decline in jobs,” and called for “immediate revision of these bills to set labor and industrial systems up to global standards.” In addition, he raised his voice, saying, “The abolition of the special long-term ownership deduction for single-home owners is an anti-market act that imposes a tax bomb on innocent citizens,” and urged the ruling coalition to “immediately stop the attempt to abolish it before facing public resistance.”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Regarding Fiscal Soundness and Fiscal Rules)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criticized, stating, “Despite the IMF strongly warning of a significant increase in Korea’s government debt ratio, discussions on securing fiscal soundness remain at a standstill.” He added, “The Democratic Party is pushing through ‘bad laws’ designed to shield its members from trial at the speed of light, while neglecting fiscal reforms for future generations.”
He continued, “The Democratic Party is displaying an irresponsible attitude by remaining completely silent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proposed by our party last year.” He urg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must break free from their obsession with expansionary fiscal policy and immediately take action to legislate fiscal rules and implement strong expenditure restructuring.” Yoo Sang-beom, Senior Deputy Floor Leader (Regarding Prosecutor Lee Joo-yong and the Illegal Parliamentary Investigation)
Senior Deputy Floor Leader Yoo Sang-beom continued, “Prosecutor Lee Joo-yong, who conducted the Daejangdong investigation, attempted suicide on the very day he received a summons to appear as a witness for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led by the Democratic Party.” He sharply criticized, “Prosecutor Lee’s desperate cry is the scream of the rule of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being butchered by power.” He further warned, “The Democratic Party is inflicting petty revenge by even issuing a subpoena to accompany a rank-and-file prosecutor who is recovering from surgery,” and demanded, “Immediately stop this state violence, which is being perpetrated in a ‘magistrate’s trial’ style under the guise of an illegal parliamentary investigation.”
He emphasized, “No matter how much the law is reworked with immense power, the truth does not change,” adding, “The People Power Party will fight alongside righteous prosecutors to the end so that their struggle is not lonely.”
Yoo Sang-beom,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Steering (Regarding Prosecutor Lee Joo-yong and the Illegal Parliamentary Investigation) Kim Eun-hy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Regarding the Abolition of the Long-term Special Tax Credit and Property Tax)
Meanwhile, Senior Deputy Floor Leader Kim Eun-hye criticized the proposal to abolish the Long-term Special Tax Credit, stating, “The bill proposed by the pan-ruling bloc is a direct blow that targets more than half of apartment owners in Seoul for taxation.” She added, “President Lee Jae-myung promised during the election that he would not use taxes to control housing prices, but after being elected, he is deceiving the public by saying he will use taxes as a last resort, like a nuclear bomb.”
She continued, “Even within the administration, they are wavering over whether to review the property tax, hiding their heads like ostriches.” She dismissed their stance, saying, “Instead of thinking about stabbing the public in the back after the local elections, they should boldly put forward the abolition of the Long-term Special Tax Credit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property tax as campaign pledges and face judgment.” She further added, “An administration that treats citizens who have faithfully paid their taxes as criminals is no different from a ‘death sentence.’” She conclu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take its future on a country that rewards honest citizens.”
Kim Eun-hy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Park Soo-young, Secretary of the Finance and Economy Planning Committee (Regarding the Youth Employment Cliff)
Secretary Park Soo-young pointed out, “An era of employment cliffs, where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in their 20s and 30s reaches 1.55 million, has reopened after five year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he criticized, “Unlike the past, when we at least had the excuse of COVID-19, isn’t the current employment crisis solely due t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nti-market policies?”
She further argued, “The government is presenting jobs at the level of contract part-time work as a solution, while the President is obscuring the essence by claiming that entrepreneurship is the answer.” She asserted, “The current youth unemployment is the result of eliminating business footing through the ‘Yellow Envelope Law’ and reckless corporate tax hikes.” She added, “What young people want is not rationing-style jobs, but real jobs created by vibrant companies,” and demanded, “The government must listen to the grievances of young people and immediately scrap its anti-business policies.”
Park Soo-young, Secretary of the Finance and Economy Planning Committee Kang Dae-sik, Secretary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Regarding Security Threats to the ROK-US Combined Forces)
Secretary Kang Dae-sik continued by stating, “The fact that Iran used Chinese commercial satellites to conduct precision strikes on U.S. military bases is a critical signal demonstrating that China’s technology and assets are being utilized by hostile forces.” He warned, “If China’s satellite capabilities are combined with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amidst strengthening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ur military’s movements will be completely exposed.”
Furthermore, he urg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ust abandon its complacent attitude of maintaining information security and actively respond to security threats posed by satellites and AI, which have already been proven in the Middle East.”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exposure of military activities fundamentally weakens the Republic of Korea’s deterrence capabilities,” and demanded, “The government must not downplay this situation and must immediately devise responsible countermeasures.”
Kim Mi-ae, Secretar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Regarding Improvement of the Public Adoption System)
Secretary Kim Mi-ae stated, “Since the government has acknowledged that the current public adoption system is not functioning properly in the field, a major overhaul of the system is urgently needed.” She urged, “To ensure that the promise made by the President last year does not become an empty promise, a ‘System Improvement Consultative Body’ involving the stakeholders must be immediately established.”
She further emphasized, “We must break away from administrative expediency and completely redesign the adoption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the child.” She added, “As the budget for securing professional personnel was difficult to increas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ust take on a heavy sense of responsibility and stake everything on securing personnel with expertise.”
Lee Jong-wook, Secretary of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Increase in Officially Assessed Real Estate Prices)
Secretary Lee Jong-wook criticized the move, stating, “A more than 15% surge in property taxes due to the increase in officially assessed prices is a clear ‘trick tax hike’ and an act of emptying the wallets of the people.” He added, “They are displaying double standards by pretending to be cautious about tax reform in public, while intimidating the public behind the scenes by claiming that real estate taxes are a last resort.”
He continued, “Tightening the grip on multi-home owners without supply measures will ultimately dry up rental listings and shift the burden onto the homeless working class.” He urged, “Abandon the arrogant notion of controlling the market through regulations and immediately devise measures to expand supply and stabilize rents.”
Choi Hyu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ICT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Regarding Broadcasting and Media Regulation Reform and Local Policy)
Secretary Choi Hyung-doo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If the President’s will to reform regulations is sincere, he must first comprehensively reform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BCCC) and the Broadcasting Review Committee, which are criticized as state censorship bodies.” He added, “Figures who used to spread fake news have become the heads of review bodies, misleading the President’s pragmatism and obstructing innovation.”
He also pointed out, “We must not allow the chaotic situation, where the priorities are reversed, to persist, such as the Broadcasting Review Committee union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and obstructing legitimate deliberations.” Furthermore, he advised, “Plans such as the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driven by the upcoming local elections or the designation of special robot zones could inadvertently become shackles that undermine private sector autonomy.” He urged that “policies should be reconsidered in a direction that guarantees private sector creativity rather than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Choi Hyung-doo Kim Geon, Secretary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Regarding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nd Security Risks)
Secretary Kim Geon pointed out, “It is a very dangerous idea that all reports, even those raising concerns about security threats, are being approved sinc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bolished the guidelines restricting contact.” He added, “Indiscriminately approving matters that may violate UN sanctions or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an irresponsible act that pushes the public into legal danger.”
He further stated, “Minister Chung Dong-young’s abolition of the guidelines, labeling them ‘bad laws,’ is a blatant disregard for the intent of the higher law.” He urged, “Inter-Korean exchanges must be conducted cautiously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law,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ust make decisions with national security as its top priority.”
Kang Sun-young, Deputy Floor Leader (Regarding the Crack in ROK-US Intelligence Cooperation)
Finally, Deputy Floor Leader Kang Sun-young stated, “The fact that the U.S. side strongly protested and expressed an intention to reduce intelligence sharing due to Minister Chung Dong-young’s rash remarks regarding classified information is an incident that has caused a serious rift in the ROK-US alliance.” She urge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Minister made remarks in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unconfirmed intelligence matters must be clearly explained to the public.” In addition, he sharply rebuked them, stating, “The government must strictly determine whether the responsibility for this incident was intentional or accidental, and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so that security cooperation is never again disrupted,” and added, “Keep in mind that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re not matters to be handled with a light tongue.”
Agreement on electoral districts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nouncements by the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Special Committee, etc.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 on introduction of multi-member constituency system in 4 Gwangju districts and expans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n the 17th,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reached a sudden agreement to introduce the multi-member constituency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city and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in four electoral districts within Gwangju Metropolitan City (Dong-gu Nam-gu Gap, Buk-gu Gap and Eul, and Gwangsan-gu Eul). The chief deputy floor leaders of both parties and the secretarie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olitical Reform announced an agreement containing these details during a meeting, and decided to significantly expand the pilot areas for the multi-member constituency system for local council elections from the existing 11 to 27.
The core of this agreement lies in securing political diversity by moving away from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which elected only one representative, and instead electing two or more. Additionally, it was decided to strengthen proportionality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s in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from the current 10% to 14%. Furthermore, to revitalize the operation of party grassroots organizations, legal grounds were established to allow each party member council or regional committee to set up one office.
People Power Party Nomination Committee’s 24th and 25th Announcements: Daegu and Chungbuk Primary Matchups Confirmed
The People Power Party Central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Chairman Park Deok-heum) announced the results of primary elections in major regions and the single-candidate nominations ahead of the 9th Local Elections. Following the preliminary primary for the Mayor of Daegu, candidates Yoo Young-ha and Choo Kyung-ho advanced to the main primary, with the final candidate to be confirmed on April 26. In the primary for the Governor of Chungcheongbuk-do, candidate Yoon Gap-geun emerged victorious, setting up a contest against incumbent Governor Kim Young-hwan for the ticket to the main election.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tegory for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Lee Oh-sook (No. 1), Kim Soon-ok (No. 2), and Chae Myung-hee (No. 3) were selected as candidates for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Metropolitan Council. This primary election was conducted entirely through votes by responsible party members, and the final selection is expected to be confirmed following thorough deliberation by the Central Party’s National Nomination Jury. Meanwhile, through the 25th announcement, Lee Dan-bi was recommended as the sole candidate for the Mayor of Bupyeong-gu, Incheon. The Nomination Committee explained the rationale behind the selection, stating, “Candidate Lee possesses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local issues and strong drive, making her the most suitable person to lead Bupyeong’s leap forward.”
People Power Party Files Complaint Against Democratic Party Candidate Jeon Jae-soo for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On the 17th, the People Power Party filed a complaint with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gainst the Democratic Party’s candidate for Busan Mayor, Jeon Jae-soo, on charges of publishing false information in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People Power Party argued that Candidate Jeon’s complete denial of allegations via social media and interviews—claiming he “never received a single 10-won coin” despite having received illegal funds from the Unification Church in the past—constituted the clear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Legal Advisory Committee Chairman Kwak Kyu-taek stated,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intentionally covered up the case despite the existence of physical evidence of the visit to Cheonjeonggung Palace and circumstances regarding account tracing,” and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head of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who was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at the time, on charges of “distorting the law.” Chairman Kwak further criticized, stating, “This investigation was designed from the beginning to benefit Candidate Jeon.” Furthermore, the party continued its offensive by filing complaints with the police against Special Prosecutor Assistant Kim Ji-mi and Special Prosecutor Kwon Chang-young, who held supervisory responsibility, on charges of leaking investigative secrets.
People Power Party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Declares Blocking Attempt to Abolish 'Spec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 for Single-Home Owners'
The People Power Party's Finance and Economy Planning Committee held a press conference today and declared a strong block to the move by the ruling coalition to abolish the "Spec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 for Single-Home Owners," characterizing it as a "real estate nuclear bomb." Currently, single-home owners receive tax exemption benefits for capital gains of 1.2 billion won or less, and a deduction of up to 80% for amounts exceeding that. However, the ruling coalition recently co-sponsored a bill to reduce the deduction limit to 200 million won for a lifetime.
Members of the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criticized the government for "changing its stance," pointing out President Lee Jae-myung's past remark that "it is strange to cut taxes on long-term real estate holdings for speculative purposes." They criticized the move as "a divisive tactic that drives citizens, who are already burdened by acquisition taxes for buying, holding taxes for living, and capital gains taxes for selling, into a corner." At the same time, he urged the Democratic Party, “Instead of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mind after the local elections, put forward the ‘abolition of the special long-term tax credit’ as an official election pledge and face the judgment of the people,” and expressed his determination to “block the bill with all my m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