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권기환 박사. ©브레이크뉴스 |
중동의 거대한 화약고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터졌고, 이란은 비장의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감행함으로써 세계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의 출발점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뇌부를 표적 공습으로 제거하면서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제거 그리고 이란 국민의 봉기를 통한 신정체제 붕괴 및 정권 교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차후 중동 질서 재편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나리오의 최대 걸림돌은 이란이고,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약화된 지금이야말로 이란을 칠 절호의 기회라고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설득했다. 트럼프는 쉽게 말해서 네타냐후가 핀을 깔았으니 지상군 투입 없이 이란의 군사력을 제압만 하면 미군의 피해 없이 이란 정권 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전후에도 이란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의 지정학적 강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간과했다. 거기에는 아마도 설마 이란 자신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호르무즈 봉쇄를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자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란이 세계 전체를 볼모로 잡는 꼴이 되니까 이란도 쉽지 않은 카드지만, 이란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열세를 버티기 작전, 모자이크 전술 그리고 인간 방패 작전을 통한 장기전으로 갈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이란이 미국에 언제든 맞설 수 있으며 이란 국민이 단결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에 분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폭격하지 않으면, 전면전보다 협상이 유리하다는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의 오판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유가 상승에다 MAGA와 공화당의 분열, 내외적으로 동맹국들의 지지를 받아내지 못함으로써 궁지에 몰려 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득이 되는 양상이 되어버렸다. 그랬다간 미국의 이익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에 끌려만 가는 꼴이니 미국민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국외적으로도 처음부터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모한 전쟁에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미국도 현재 상황에서 전쟁을 더 이상 하기 어렵고, 트럼프도 이란의 핵무기 무력화 정도로 성과를 포장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란 - 미국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도 미국도 서로 승리를 선언하고 서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돌 것인데, 여기에서 의문은 왜 갑자기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출현했는지다.
파키스탄은 지정학적으로 이란과 서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기도 하다. 더욱이 파키스탄은 다른 중동 국가들과 달리 미군의 기지를 제공하거나 경유 기지도 없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와도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란과 발루치스탄 지역을 두고 서로 충돌했지만, 서로 확전을 자제하면서 3일 만에 보복을 멈추고 긴장 완화로 들어갔다. 파키스탄이 인도에 맞서고 이란이 이스라엘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긴장을 높이는 것은 양국에 실익이 별로 없다는 데에 있다. 이란은 서방의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를 파키스탄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려고 하고, 파키스탄은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양국이 적대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국의 현실적 선택이라 하겠다. 거기에는 이란이 무너지면 바로 파키스탄 자체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란은 그나마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자국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대리해 줄 국가가 바로 파키스탄이라 하겠다. 파키스탄은 수니파 국가이지만 인구의 약 20%가 시아파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란과의 유대 관계는 강하다고 하겠다. 현재 파키스탄은 경제난으로 인해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일 뿐만 아니라 중동에 많은 인력을 송출하고 있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중동 전역으로 전장이 확장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파키스탄이야말로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번 전쟁의 종전을 바라는 국가인 셈이다. 물론 튀르키예와 이집트, 오만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가세하고,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이익을 본 러시아도 중재할 의향을 비치면서 이란-미국 전쟁이 서서히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번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사들을 보면 미국은 마치 종전을 위한 협상보다 오히려 종전 이후에 경제적 이권을 노리는 듯하다. 밴스는 외교 경험 자체가 없고, 윗코프와 쿠슈너는 모두 사업가라는 점에서 기존의 협상팀과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거기에 이번 1차 협상이 결렬된 까닭은 이스라엘의 어깃장도 작용했다. 물론 첫 대면 만남에서 바로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 그러기에는 미국이든 이란이든 각국의 협상안이 서로 의견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안을 들고 각자의 입장만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란이 최근에 제시한 협상안의 의제를 보면 6개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 국외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대이란 제재 해제, 전쟁 피해 보상 및 재건 지원 등이다. 6개 의제 중에서 앞의 3개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인데, 쉽진 않을 것이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호르무즈를 통과할 유조선 혹은 선박들에 대해서 통행세를 부과하겠다는 이란의 방침에 반대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는 현재 각종 기뢰가 부설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제거하는 것은 미국 단독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아마도 종전이 되어야만 국제적으로 협력할 문제일 것이다.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개방하면서 통제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이냐 아니면 국내 희석이냐를 놓고 미국과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 즉 이에 따른 자위권 문제와 연관될 뿐만 아니라, 밴스의 말대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이란에 경제적 번영을 갖다 줄 것이라는 언급으로만 보면 향후 주목되어야 할 사항이다. 사실 이란의 핵 문제는 오바마 정권에서 이란과 체결했던 JCPOA(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Joim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깨면서 이란도 이를 지킬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은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이란은 5년 정도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국이 서로 기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소 진전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는 핵 협상과 관련해서 오바마 혹은 바이든 정권보다 어쨌든 더 진전된 협상 결과를 내놓아야 이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이 핵 문제에 관해서 5년 정도로 제시한 까닭은 이번 전쟁을 어쨌든 종전으로 결론이 나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을 일단 번 다음 트럼프 정권 이후 새 정부와 협상하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레바논 문제는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헤즈볼라 모두 10일 휴전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미국의 중재가 다소 먹혀들어 가긴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건 직후 각료 회의도 없이 네타냐후가 휴전을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재판과 정치적 운명이 막판으로 몰린 형국이다. 네타냐후는 밴스가 이란과 1차 협상이 결렬된 직후 자신에게 협상 결과를 미리 보고했다는 식으로 말해서 기세등등(氣勢騰騰)했지만, 오히려 궁지에 몰린 것이다. 물론 네타냐후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총론보다 각론에서 치열한 협상이 될 것인데, 이번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그랜드 바겐으로 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jgfichte@naver.com
*필자/권기환
철학박사.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지겐대 제 1학부(역사-철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Dr. phil.)를 취득했다. 경희대,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강남대, 홍익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현재는 가천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독일 관념론, 독일 초기 낭만주의, 프랑스 현상학, 해석학, 동서 비교 철학 등이다. 한국 헤겔학회, 한국칸트학회, 한국해석학회, 한국 현상학회(전 정보이사), 서양 근대철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US-Iran War: From Military Conflict to Negotiation
- Columnist Kwon Ki-hwan
The massive powder keg of the Middle East has exploded with the US-Israel invasion of Iran, and the entire global economy is reeling as Iran carries out its trump card: a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The starting point of the US-Iran war lies in Israel eliminating Iran's leadership through targeted airstrikes, while the US intends to reshape the future Middle Eastern order under the plausible pretexts of eliminating Iran's nuclear weapons and bringing about the collapse of the theocratic regime and regime change through an Iranian popular uprising. However, the biggest obstacle to this scenario is Iran, and Netanyahu persuaded Trump that now, with Hamas and Hezbollah weakened, is the perfect opportunity to strike Iran. Simply put, Trump likely believed that since Netanyahu had laid the groundwork, he could suppress Iran's military power without deploying ground troops; this would not only ensure regime change in Iran without US casualties but also secure massive economic benefits from Iran even after the war. However, Trump overlooked the card of blockading the Strait of Hormuz, which is Iran's geopolitical strength. It was likely driven by the arbitrary judgment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arry out a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which could potentially harm Iran itself. Since doing so would amount to Iran holding the entire world hostage, it was a difficult card for Iran to play; however, facing mounting damage, they likely had no choice but to mobilize every available card. Furthermore, Iran likely intended to engage in a protracted war by employing tactics such as holding out against the military inferiority of the U.S. and Israel, mosaic tactics, and human shield operations. This serves as a message that Iran is capable of confronting the U.S. at any time and that if the Iranian people unite, the U.S. and Israel will clearly pay a price. Iran likely judged that negotiations would be more advantageous than an all-out war if the U.S. and Israel ceased their bombing.
The U.S. is cornered due to Trump's miscalculation, facing domestic challenges such as rising oil prices and the division between MAGA and the Republican Party, as well as failing to secure the support of its all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Judging by the situation so far, the outcome has turned out to be that a war with Iran benefits Israel, not the United States. If that were to happen, the U.S. would be dragged along by Israel, let alone secure its own interests, which is why public backlash is erupting. Internationally,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for even allies to rashly intervene in a reckless war that lacks both justification and practical benefit from the start. However,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difficult for the U.S. to continue the war, and it would be best for Trump to frame the achievement as merely the neutralization of Iran's nuclear weapons and declare victory. If that happens, both Iran—in that it successfully repelled a U.S. attack—and the U.S. would be in a state of shock once they both declare victory and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The question here, however, is why Pakistan suddenly emerged as a mediator.
Geopolitically, Pakistan shares a western border with Iran and is the only nuclear power in the Islamic world. Furthermore, unlike other Middle Eastern countries, Pakistan does not provide U.S. military bases or serve as transit points. Although Pakistan maintains close ties with both Saudi Arabia and China, it clashed with Iran over the Balochistan region; however, both sides refrained from escalating the conflict, halting retaliation after three days and entering a phase of de-escalation. In a situation where Pakistan must stand against India and Iran against Israel, escalating tensions between the two nations offers little practical benefit to either side. Since Iran intends to supply natural gas to Pakistan via pipeline despite Western economic sanctions, and Pakistan needs to resolve its energy supply issues,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rather than an adversarial one is a pragmatic choice for both countries. Underlying this is the calculation that if Iran collapses, Pakistan itself will inevitably suffer an economic blow.
For Iran, Pakistan is arguably the only Islamic country that can directly represent its interests. Although Pakistan is a Sunni state, approximately 20% of its population is Shia, so it has traditionally maintained strong ties with Iran. Currently, Pakistan is not only in a position where it needs to receive IMF bailout funds due to economic hardship, but it also relies heavily on the Middle East for its workforce; consequently, if the war between the U.S. and Iran drags on and the battlefield expands across the entire region, it will inevitably suffer a devastating blow. In fact, Pakistan is perhaps the country that realistically desires an end to this war. Of course, with Turkey, Egypt, and Oman actively joining the mediation efforts, and Russia—which benefited from Iran's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also signaling a willingness to mediate, the Iran-U.S. war is gradually entering a negotiation phase.
However, looking at the U.S. delegation in this first round of negotiations, it appears as though the U.S. is seeking economic interests after the war rather than negotiating for a peace treaty. The fact that Vance lacks diplomatic experience, while Witkoff and Kushner are both businessmen, gives the impression of a team quite different from previous ones. Furthermore, Israel's obstruction also played a role in the breakdown of this first round of talks. Naturally, it is difficult to reach a settlement immediately during the first face-to-face meeting. This is because the negotiation proposals of both the U.S. and Iran differ significantly from one another. This implies that the negotiations merely went as far as presenting their respective positions, holding proposals that were mutually unacceptable.
Looking at the agenda of the negotiation proposal recently presented by Iran, there are six points: the Strait of Hormuz issue, the Iranian nuclear program, a halt to Israel’s attacks on Lebanon, the lifting of freezes on Iranian assets abroad, the lifting of sanctions against Iran, and war damage compensation and reconstruction assistance. Of these six items, the first three will be the most important to be addressed at the negotiating table with the United States, but it will not be easy. First, regarding the Strait of Hormuz issue, the question lies in how to proceed in a situation where the U.S. re-blocks the Strait of Hormuz in opposition to Iran’s plan to impose transit fees on oil tankers or vessels passing through the strait. Furthermore, it is known that various mines are currently laid in the Strait of Hormuz, and removing them is impossible for the United States to do alone. This is likely an issue that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only after the war ends. Iran currently maintains the position that it intends to continue exercising control over the Strait of Hormuz while keeping it partially open.
Regarding the issue of Iran’s nuclear program, intens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ill unfold over whether to export enriched uranium abroad or to dilute it domestically. This is a matter that warrants attention in the future, not only because it is linked to the peaceful use of Iran’s enriched uranium—specifically, the issue of self-defense—but also because, as Vance stated, abandoning nuclear weapons would bring economic prosperity to the country. In fact, the current state of Iran’s nuclear issue is due to Trump unilaterally breaking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signed with Iran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reby eliminating Iran’s obligation to abide by it. Currently, the U.S. proposes a 20-year moratorium on uranium enrichment, while Iran has set a timeframe of around five years; however, the significant point here is that there appears to be some progress in that both parties have presented their respective timelines. Regarding nuclear negotiations, Trump will need to produce a more advanced outcome than that of the Obama or Biden administrations in order to frame the war with Iran as a victory. Iran proposed a five-year timeframe regarding the nuclear issue because it assessed that if this war were to conclude with an end to the conflict, the U.S. would not attack Iran, and that it would be advantageous for them to buy time and then negotiate with the new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Trump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Lebanon issue, U.S. mediation has shown some success, as Israel, the Lebanese government, and Hezbollah have all agreed to a 10-day ceasefire. However, Netanyahu’s announcement of the ceasefire—without a cabinet meeting immediately after Trump called him—has pushed his trial and political fate to the brink. Netanyahu had been arrogant, claiming that Vance had reported the results of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s with Iran to him in advance, but he has instead been driven into a corner. Of course, while Netanyahu has not withdrawn Israeli troops from southern Lebanon, he will likely push for the disarmament of Hezbollah. All three issues will involve fierce negotiations on specifics rather than general principles, and it remains unclear whether the current negotiations between Iran and the U.S. will conclude as a "grand bargain" as Trump intends. jgfichte@naver.com
*Author/Kwon Ki-hwan
Ph.D. in Philosophy. He received his master's degree from Dongguk University and his Ph.D. in Philosophy (Dr. phil.) from the Department of History and Philosophy, First Faculty, University of Siegen, Germany. He has lectured at Kyung Hee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Sangmyung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Hongik University, and others. He is currently lecturing at Gachon University. His main interests include German Idealism, early German Romanticism, French phenomenology, hermeneutics, and comparative philosophy of East and West. He is active in the Korean Hegel Society, the Korean Kant Society, the Korean Society of Hermeneutics, the Korean Phenomenological Society (former Information Director), and the Korean Society for Modern Western Philosop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