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어떠한 명분이든 시위라는 행위는 개개인이 아닌 군중심리(Herd mentality)로 인한 단체행동으로써 뭔가 수뇌부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이다. 군중심리라는 것은 누군가가 분노에 차서 성토하면 그 성토에 대해 공명현상(Resonance)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의 소리는 저마다 고유 주파수와 진동수를 갖고 있어서 그로 인해 감정에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도 인식 못하게 되고 남이 하는 행동에 똑같은 감정을 느껴 자동으로 군중심리에 의한 공명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카자흐스탄에서 이와 같은 군중심리의 발동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2022년 1월이 시작되자마자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경제 정책을 진행할 것임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상정시키기까지 채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주 내용은 LPG 가격의 상한선을 올리고 정부보조금을 폐지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이 경제 정책은 이미 2019년 12월 발의되고 통과된 것이었지만 실행되려 할 때 코로나의 문제가 심각해 본격적인 실행은 무기한 연기나 다름없었다. 이 법안을 통과할 때, 제1당이자 여당인 누르 오탄(Нұр Отан)이 하원인 마질리스와의 상의도 없이 바로 사인을 해버렸고 하원에서도 거의 누르 오탄(Нұр Отан) 당의 당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반대표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소련에서 독립했지만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이며 삼권분립은 되어 있지만 이름 뿐이고 사실상 대통령 행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는 양원제이다. 상원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무소속이나 다름없지만 권한은 거의 없고 하원인 마질리스의 경우, 총 107석 중에 84석이라는 의석을 누르 오탄(Нұр Отан)이 잡고 있기에 사실상 나머지 야당이라는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즉, 누르 오탄(Нұр Отан) 자체가 제1당이면서도 절대다수인 단일정당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누르 오탄(Нұр Отан) 당에서 초대 대통령이자 카자흐스탄 대칸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당수이고 현 대통령인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가 당수이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카자흐스탄의 정치체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법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명시하지만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형태의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에 1990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초대 대통령이 된 이후, 2019년에 퇴임하기까지 무려 30년간 장기 통치를 했다. 이와 같이 나자르바예프가 장기집권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계에서 벌이는 갖은 로비와 부정부패는 엄청난 수준이었으며 일부 유권자들은 고용주 등으로부터 나자르바예프를 뽑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여권이 차기대선을 없애고 2020년까지 나자르바예프의 임기를 보장하자는 국민투표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2015년 대선에서는 방송 및 지면을 통한 공약설명이 모든 후보들에게 보장된다고 하였으나 정작 현지에서는 나자르바예프의 목소리만 들렸다. 심지어 많은 유권자들이 다른 후보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야당 탄압과 언론 통제를 계속했는데, 나자르바예프는 초대 대통령에 오른 뒤 정적 감시를 위해 자신을 향한 야당 및 언론의 비판을 불법화했고,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 의무등록제를 시행하면서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계속하여 반정부 성향의 인사들을 체포 및 투옥했으며 카자흐스탄 정보기관은 시민들의 개인 스마트폰 대화 내용을 감시하는 것에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또한 이와 같은 독재 권력으로 대통령과 친인척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카자흐스탄 의회가 국가 지도자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국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재임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른 대통령이 승계하더라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상왕 노릇을 해도 크게 문제 없게끔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가족의 재산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해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종신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샀다.
카자흐스탄의 서부 자나오젠(Жаңаөзен)이라는 곳이 있다. 카스피 해와 가까운 지역으로 석유 산업 도시 중에 하나이다. 이곳에서 올해 1월 2일 주민들이 38텡게였다가 120텡게까지 급격히 인상된 LPG 가격에 항의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 지역에서 가스 가격에 항의하여 벌어진 시위는 2020년 1월에 이미 있었으나 가격 인상이 2년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가 이 날 폭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위 말고도 2011년 12월 17일에 자나오젠의 석유 노동자들은 5월 위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업을 벌였고 국영 석유회사는 그 중 989명을 해고시키자 노동자들이 반발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 때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하고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체포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러한 사태가 인권유린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 자나오젠 지역에 대한 인터넷 연결을 끊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 이번 반정부 시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결국 LPG 가격의 상한선이 무너지고 폭등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요구 사항으로 정부의 총사퇴, 독립적인 자가 지명 후보자의 선거권을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 대통령 권한 제한, 의회 권한 확대 등으로 요구 조건들이 확전되었고 LPG 가격 인하 요구로 시작된 시위가 민주화 시위로 변화되었다. 일부 도시에 국한되었던 시위는 1월 4일을 기점으로 하여 전국적 확산되기 시작했고 악타우에서는 6,000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광장을 메우고 가스 가격 반값 인하와 현 정부 퇴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정계 은퇴 등을 요구하였다. 시위대는 다음날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텐트와 유르트까지 가져와 설치하였다고 한다.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도 악타우의 시위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객들이 속출했다. 각지의 시위는 늦은 밤까지도 이어졌으며, 특히 카라간다에서는 경찰은 물론 군인까지 배치되는 상황 속에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해산을 거부하고 밤까지 지새웠다고 한다.
결국 정부는 가스 가격을 50텡게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치 개혁과 정부 퇴진 등을 외치며 점차 시위대의 요구사항들이 늘어가면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악타우 광장을 중심으로 반경 2km의 무선 인터넷 연결이 한때 차단되었으며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시위가 일어나자마자 주변 지역 무선 인터넷 연결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예 끊어지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시위와 관련된 정보를 자주 다루던 웹사이트인 Orda.kz와 Kaz TAG는 카자흐스탄 영내에서 아예 접속이 차단되고 말았다. 텔레그램, WhatsApp, Signal 등의 보안 메신저도 차단되어 VPN 없이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접속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마티에서 새벽부터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규모는 1천명~1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알마티 중앙광장에 집결한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 경계선을 돌파한 뒤에 지방 정부 건물을 점거하여 시설물을 파괴하고 방화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누르오탄당(Нур Отан) 당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위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결국 아스카르 마민 총리와 그가 이끄는 내각이 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도 카자흐스탄 안전보장회의 의장 직위 등에서 사퇴했다. 시위가 더욱 험악한 상태로 치닫자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다. 러시아 공수군이 CSTO 평화유지군으로서 카자흐스탄에 파견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집단평화유지군의 파견이 결정되었다. 결국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키를 쥐게 된 것이다.
푸틴 행정부에 대한 러시아 현 세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 시위 등, 반 푸틴 국민 정서가 고조되어 그로 인해 러시아 내부에서 다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푸틴 행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카자흐스탄 민주화 운동은 벨라루스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변수는 있다. 카자흐스탄 행정부의 독재 행위를 비판하고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나 나토가 카자흐스탄 민주화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나토군이 파견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카자흐스탄 사태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미국 및 나토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민주화 운동의 향배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atever the cause, the act of protest is a collective action based on Herd mentality, not an individual, and it is the most effective action that can finally communicate when communication with the leadership is not good. Crowd psychology refers to a resonance phenomenon that occurs when someone is angry and vomits, and each person's sound has its own frequency and frequency, which causes the phenomenon of transferring to emotions. Then I won't be able to recognize why I'm doing this, and I feel the same feelings for what others are doing, so I automatically experience resonance caused by crowd psychology. Then, what is the reason for such anti-government protests in Kazakhstan, which are the activation of crowd psychology?
As soon as January 2022 began, the government of Kasim Zomart Tokayev announced that it would proceed with an economic policy that had not been in place for two years due to COVID-19, and it took less than two hours to presen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main point was to raise the cap on LPG prices and abolish government subsidies, but not a single person warned of the aftermath of these measures. Of course, the economic policy had already been proposed and passed in December 2019, but when it was about to be implemented, the full-fledged implementation was tantamount to an indefinite delay due to the serious problems of COVID-19. When passing the bill, the main and ruling party, Нұр Ота, signed the bill immediately without consulting the lower house, Majilis, and almost all members of the Нұр Отаan party occupied the majority in the lower house, so it proceeded without a proper opposition vote.
Although Kazakhstan became independent from the Soviet Union, the political system is a country that adheres to the socialist political system, and although it is divided into three powers, it is only in its name, and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actually controls everything.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ure, is a bicameral system. In the case of the Senate, it is elected by local councils, so it is like an independent, but it has little authority, and in the ca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Нұр Отаᄋᅀᅳ holds 84 seats out of a total of 107 seats, so there is a de facto existence of the rest of the opposition party, but it is manless. In other words, Нұр Ота티ᅀᆫ itself is the same as a single party, which is the first party and the absolute majority. It is impossible to check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because Nur-Sultan Nazarbayev, the first president of the Нұр Отнan Party and Kazakhstan, is the leader of the party and the current president, Kasim Zomart Tokayev, is the leader and floor leader. Since Kazakhstan's political system is like that, the law states it is a democratic country, but only the pattern is a democratic country and has a socialist system.
Since Nur-Sultan Nazarbayev became the first president of Kazakhstan in 1990, he has ruled Kazakhstan for as long as 30 years until he leaves office in 2019. Nazarbayev's political lobbying and corruption to stay in power were enormous, and some voters claimed that they were forced by their employers to elect Nazarbayev. In 2010, the ruling camp proposed a referendum to eliminate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and guarantee Nazarbayev's term by 2020, and in the 2015 presidential election, he said that all candidates would be guaranteed to explain their pledges on the air and on the paper, but only Nazarbayev's voice was heard there. Many voters are said to have not even known the other candidate's name. Nazarbayev also continued to suppress the opposition and control the media, outlawing opposition and media criticism against him for political monitoring after becoming the first president, and suppressing democracy by implementing a mandatory registration system for all social organizations.
It has been revealed that anti-government figures were continuously arrested and imprisoned, and Kazakhstan's intelligence agency used a hacking program to monitor citizens' personal smartphone conversations. There are also claims that the president and his relatives received large bribes due to such dictatorial power. In 2010, the Kazakh Parliament enacted the National Leader Act, which allowed President Nazarbayev to participate indirectly in state affairs even after he left office and did not hold him liable for any civil or criminal activities that occurred during his term in office. This ensured that even if another president succeeded, President Nazarbayev would become king, there would be no big problem. It was also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ermanently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s of President Nazarbayev and his family, giving him virtually the authority of a lifetime president.
There is a place called Жа ңа өзе in western Kazakhstan. It is close to the Caspian Sea and is one of the oil industry cities. On January 2 this year, residents blocked roads and protested against LPG prices, which had risen sharply to 120 tengue from 38 tengue. The protests in the region against gas prices had already occurred in January 2020, but they exploded on that day after rising dissatisfaction had risen because price increases did not stop for two years. However, other than this demonstration, on December 17, 2011, oil workers in Janaojian staged a strike because of the lack of risk benefits in May, and when the state-run oil company fired 989 people, workers protested and protested. At this time, when the police fired live bullets at the protesters and mercilessly arrested the protesters, the Kazakh government even cut off the Internet connection to the Janaojian region at the level of the Kazakhstan in order to prevent the situation from spreading around the world due to human rights violations. It can be said that these parts accumulated and piled up and exploded all at once.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detonator of all this that the upper limit of LPG prices has collapsed and soared. As a result of the ongoing requirements, the government's resignation from the office,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that allows independent candidates to vote, restrictions on the presidential authority, and the expansion of parliamentary authority were expanded. The protests, which were limited to some cities, began to spread nationwide as of January 4, and in Aktau, up to 6,000 protesters filled the square, demanded a half-price cut in gas prices, the resigna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 retirement of former President Nursultan Nazarbayev from politics. It is said that the protesters even brought tents and yurts to install in order to continue the protest until the next day. Visitors to attend Aktau's protests continued in other surrounding areas. Protests around the country continued into the late night, and in Karaganda, in particular, hundreds of protesters refused to disperse and stayed up all night despite the deployment of police as well as soldiers.
Eventual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cut gas prices to 50 tengue. However, they have not disbanded as demands for political reform and the resignation of the government gradually increased. Wireless internet connection in a 2km radius around Aktau Square was once cut off, and as soon as protests broke out in several other cities, wireless internet connection in the surrounding area was slow or completely cut off. Orda.kz and Kaz TAG, websites that frequently dealt with information related to protests, were completely cut off from Kazakhstan's airspace. Security messengers such as Telegram, WhatsApp, and Signal were also blocked, and access to Kazakhstan is known to be impossible without a VPN. Large-scale rallies were held in Almaty from the dawn, with an estimated 1,000 to 10,000 people, and thousands of protesters gathered in Almaty's central square crossing the police line, occupying local government buildings to destroy facilities and set fire to them. As a fire broke out at the headquarters of the Nur-Ottan Party (Нур Отн), the protest grew out of control.
Eventually, Prime Minister Askar Mamin and his cabinet resign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rotests, and former President Nursultan Nazarbayev also resigned from his position as chairman of the Kazakhstan Security Council. As the protests became more violent, President Kasim Zomart Tokayev asked Russia for help. Russian airborne forces were sent to Kazakhstan as CSTO peacekeepers, and it was decided to send collective peacekeepers to stabilize and normalize Kazakhstan. Eventually, Russia came to the helm of Kazakhstan's pro-democracy protests.
Concerned that the current generation of Russian dissatisfaction with the Putin administration is rising and anti-Putin public sentiment is rising, such as Alexei Navalny's release protest, and that it will lead to another anti-government protest within Russia, the Putin administration is likely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matter, and if Russia begins to intervene in earnest, the Kazakhstan pro-democracy movement is likely to fail, just like the Belarusian democracy movement. However, there are variables. In order to criticize the Kazakhstan administration's dictatorship and block Russia's expansion of influe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ATO forces will be sent from Ukraine to Kazakhstan by actively supporting the Kazakhstan pro-democracy protests. In the end, the situation in Kazakhstan, like Ukraine, is thought to be determined by how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NATO interve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