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디폴트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려 79번이나 이 얘기가 나왔지만 모두 일각의 우려로 그쳤을 뿐, 미국은 끝까지 건재해 왔다. 이는 미국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산된 것으로 실제 미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이던 시절에는 부채 상환이 곧바로 이루어져 이는 선순환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자가 엄청나서 연간 대한민국의 1년치 예산 정도가 빚 갚는 데 쓰일 정도다. 다만 국채의 경우 연준이 매입한 국채는 달러를 발행할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보다 장부상 부채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러한 부채가 있으면 보통 때 채권차가 갑이 되고 채무자가 을이 되지만 미국처럼 부채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진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갑이 되고 채권자가 을이 되는 상황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겠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면 채권자도 같이 폭망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상상 이상의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미국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칭하여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부채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 하원을 통과하거나 상, 하원의 결제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상, 하원의 결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대폭 늘리는게 가능했다. 지난해 4월, 로렌스 서머스 재무장관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연방채무 상한을 인상하지 못해 테크니컬 디폴트(Technical default, 채무불이행)에 빠질 확률은 2~3%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미국이 디폴트에 들어간다고 해도 바로 해소해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개월 사이에 연방채무 상환과 관련한 기술적인 디폴트가 발생할 확률이 2% 혹은 3%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게 되어도 상당히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부채 초과로 인한 디폴트 가능성은 더욱 적다고 예상하면서 향후 10년 간에 채무초과로 디폴트에 빠지고 채권자들이 일정기간 상환을 받지 못할 확률은 대규모 전쟁 등이 발발하지 않은 한 2% 미만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머스 장관의 말과는 다르게 JP 모건은 미국 연방채무 한도 도달이 이르면 5월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국채의 테크니컬 디폴트가 당면한 중대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매번 이런 위기는 미국에서 늘 있던 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엄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작년 때는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부분 다 채권 규모를 늘렸고 그만큼 부채의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리스크가 제법 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및 막대한 자금을 퍼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자금조차도 미국 전체 경제규모로 볼 때 미미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러시아가 디폴트 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러시아는 아직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았고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선두주자인 미국이 오히려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다는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고 오히려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미국에게서 디폴트 선언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이야기가 나오고 그와 더불어 미국의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쟁으로 인한 온갖 프로파간다가 난무하고 있는 시기에 혹시 러시아 측이 미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용해 또 다른 프로파간다를 만들어 서방과 미국, 그리고 이들의 동맹국들을 흔들려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미국이나 서방이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2023년 우크라이나의 춘계, 혹은 하계 대공세 시기에 맞춰 미국의 디폴트 이야기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기는 2024년 새해에도 현재 진행형에 있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story of America's enormous debt and default is not the story of yesterday and today. This story was discussed 79 times, but all of them were only a few concerns, and the United States has remained strong until the end. This is the sum of the debts of the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when the actual US trade balance was in surplus, the debt repayment took place immediately, which came as a virtuous cycle. However, interest is now enormous that about one year's budget of the Republic of Korea per year is spent paying off debts. However, in the case of government bonds, since the government bonds purchased by the Fed are used to issue dollars, the debt on the books is larger than the actual debt.
With such debt, the bond gap usually becomes Gap and the debtor becomes Eul, but if the size of the debt grows beyond imagination, such as in the United States, the reversal phenomenon will occur in a situation where the debtor becomes Gap and the creditor becomes Eul. This is because if the debtor declares a moratorium on not paying off the debt, the creditor will also collapse. Of course, the reason why the United States can operate the government stably even with tremendous debt beyond imagination is that the US dollar exists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In addition, as long as the US dollar continues to maintain its position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in the future, the US debt will inevitably increase. This is referred to as the Trippin's Dilema.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debt limits are set. This is to free the U.S. administration from spending to that limit. Under U.S. federal law, the U.S. debt limit system was created to eliminate such cumbersome procedures because each time the administration tried to spend its budget on a specific item, it had to pass the upper house, the lower house, or receive settlement from the upper house. That's why it was possible for the U.S. to significantly increase its support for Ukraine without receiving separate payments from the upper house and lower house. In April last year, Treasury Secretary Lawrence Summers said that there is only a 2 to 3 percent chance that the U.S. will fall into a technical default (debt default) because it fails to raise the upper limit of the federal debt.
Former Treasury Secretary Summers emphasized that even if the U.S. goes into default, it can be resolved immediately and get out of it. He said there is only a 2% or 3% chance of a technical default related to federal debt repayment within the next few months, and even if it does, it will recover fairly quickly. Expecting that the possibility of default due to excess debt is even less, he said that the probability of default due to excess debt over the next decade and creditors not being repai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s only less than 2% unless a major war occurs. Contrary to what Summers said, however, JP Morgan predicted that reaching the US federal debt limit would also be a problem in May and warned that a technical default on US bonds is a major risk at hand.
However, each time these crises have always happened in the United States, which may seem like a threat as mentioned earlier, but last year it was not a very good atmosphere. Most of them increased their bonds and increased their debt due to the COVID-19 crisis, but so far, the risk is quite high, and the Russia-Ukraine war has pumped weapons and huge amounts of money into Ukraine. Of course, even this fund may be seen as insignificant in terms of the size of the overall US economy, but after the war, the West sanctioned Russia and touted that Russia would default, but Russia has not yet declared a default, and the United States, the leader in sanctioning Russia, is talking about default.
Currently, talk of Russia declaring a default has completely disappeared, and rather, there is talk of whether the United States, which is sanctioning Russia, will declare a default. At a time when the Russia-Ukraine war is in full swing, the story of Ukraine's great opposition and the story of US default are emerging along with it, so I suspect that Russia is planning to use the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of the United States to create another propaganda to sway the West, the United States, and their allies. This is because the story of the US default in time for Ukraine's spring or summer grand offensive in 2023, given that the US or the West is not expected to collapse so easily. And this crisis is still ongoing in the New Year of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