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브레이크뉴스 |
타스통신에서의 보도가 11일에 터졌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 어느 정도 정황이 밝혀졌다. FSB는 올해 초 1월에 한국인 백원순 씨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하여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데려와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고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러시아 형법 제276조 스파이 행위(Шпионаж)에 의거하여 볼 때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러시아 연방의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외국의 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수집, 절취 또는 소지하거나, 러시아연방의 대외적 안전에 손상을 가하기 위해 외국의 정보기관의 지시 하에 기타의 정보를 제공 또는 수집한 때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 Передача, а равно собирание, похищение или хранение в целях передачи иностранному государству, иностра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ли их представите лям сведений, составляющ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тайну, а также передачаили собирание по заданию иностранной разведки иных сведений для и спользования их в ущерб внеш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если эти деяния совершены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ином или лицо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 наказываются лиш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от десяти до двадцати лет.)" 라고 되어 있다.
이어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에 의하면 백씨의 체포 영장이 3개월(6월 15일까지) 연장됐다. 이는 공식적인 구금이 아니라 조사 기간의 연장이다. 만약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석방됨과 동시에 추방이 결정될 것이다. 더불어 위 형법 조항은 국가 기밀 정보나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집할 경우, 또 이를 취득 및 저장한 혐의가 있는 외국 시민권자와 무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기에 때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법 조항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특수군사작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 상황, 군사작전 또는 러시아 사용 무기 및 군사 장비에 관한 정보 수집 등도 대상으로 될 있지만 이 또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러시아에 적대적으로 이용될 경우에 한해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백씨의 경우, 민간인으로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며칠간 체류하던 중 FSB에 체포됐다 한다. 그러면 뻔하다. 중국, 북한, 러시아가 몰려 있는 가장 예민한 곳이 블라디보스톡이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 이틀 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100여년 전부터 블라디보스톡은 각 국 스파이들의 첩보활동이 유용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었다. 러시아 제국 시대 때는 일본 스파이들이 많이 활동했고 적백내전 때는 공산주의자(적군)과 왕당파 및 공화파 (백군)의 스파이들과 마적단에 조선 독립군 및 독립투사들도 자주 모였던 곳이다. 비교적 최근에는 중국 및 북한과도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두 국가의 간첩들 뿐 아니라 한국 국정원 직원들도 상주했던 곳이다. 특히 요즘처럼 한-러 관계가 극악이고 중국, 북한과 가까워진 시점에는 더더욱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다. 게다가 러, 중, 북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CIA부터 영국 MI6, 이스라엘 모사드까지 전 세계 첩보원들이 모여 이른바 '첩보 전쟁'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
각종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들어간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 그리고 각종 러, 중, 북에 관한 가짜 뉴스들이 블라디보스톡발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에 러시아는 이 지역을 매우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요즘 같이 특수군사작전은 물론이고 이틀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반푸틴, 반러 세력들은 또 다른 색깔혁명과 사보타주를 기획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러-우 전쟁 때문에라도, 전 세계가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어차피 선거는 푸틴이 당선될 것은 뻔한 얘기고 주목할 부분은 몇 %의 득표를 얻느냐와 선거 사이와 이후에 있을 후폭풍 등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 것인가의 여부다.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후자인데 이것을 애초부터 차단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 그 근거가 이미 사망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추모와 추모공간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다. 어제 붉은 광장 건너편 모스크바 방 모스끄보스끼 다리에 있던 반체제 인사 보리스 넴초프의 추모 화환이 상당수 정리되고 꽃다발 몇 개만 남겨 놓은 채, 자연스럽게 깔끔히 청소되었고 주변에 무장 경찰이 순시하는게 보였다. 평소 같으면 이런 것을 신경 안 썼을 러시아가 이번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는 것이다.
체포된 백씨의 경우, 직업은 선교사이고 당시 블라디보스톡에 함께 온 백씨 아내도 FSB에 체포됐으나 풀려나 현재는 한국으로 추방되어 한국에 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던 백씨는 중국의 단속이 심해진 뒤 2020년 러시아로 가 현지 탈북자와 북한 벌목공 등에게 의약품, 의류 등 생필품을 지원해 왔다고 한다. 그동안 러시아는 한국인들의 탈북민, 북한 벌목공 등에 대한 지원 활동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한국 정부에도 협조적이었다. 남북관계와 탈북민 문제 등을 오랫동안 다루었던 전직 당국자의 견해에 의하면 러시아는 탈북자 문제로 그동안 한국과 갈등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한국행 등에도 한국의 입장을 많이 수용해왔다고 했다. 실제로도 러시아는 탈북자들에 대해 인도적으로 대해줬고 한국 민간인들의 탈북자들 지원하는 활동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백씨가 모스크바도, 우크라이나 전선도 아닌, 극동 지역 러시아에서 무슨 간첩 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진 게 전혀 없다. 러시아가 외국인을 구금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고 이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주로 비우호국가들을 상대로 그래왔다. 한국과 34년을 수교했지만 줄곧 한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러시아는 백씨 사건 이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푸틴 대통령도 전 미 폭스뉴스 앵커 터커 칼슨과 인터뷰에서 그를 미국의 간첩과 맞교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수감자가 없다. 결국 이는 "경고성 의미"가 다분하다. 민간인 자격으로는 백씨가 간첩혐의를 받은 첫 경우이지만, 외교계에서는 한-러간에 여러 차례 스파이 사건이 일어났고 구금이 아닌 서로 추방하는 것이 관례였다.
한러 수교 34년 중, 양국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국을 러시아의 각 품목을 제재했고 대통령인 윤석열은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을 적대국 간주했고 비우호국가로 찍었다. 그리고 러시아 입국 관련 무수한 제한 조치를 작년 3월 말부터 도입해 입국에 상당히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작년 4월 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고 체코 뉴스에서는 이미 한국발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리고 같은 날 러시아 현지 교민들은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찬성하지만, 러시아에 있는 입장상 무기 지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하여 논란을 지폈다. 이제 대놓고 싸우겠다는 의사 전달이나 마찬가지다.
더불어 지난해 12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강화하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나중에 놀라지 말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며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의 안전은 아예 내팽개친 것이다. 2년 전 3월, 비우호국가 제정되었을 때, 내가 국내 기업들과 교민, 유학생들 다수 피해를 입을 것이라 우려하여 경고한 바 있다. 이미 피해를 본 백씨 뿐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교민 중 한 명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추방을 당한 사례도 있다. 물론 백씨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시범 사례로 체포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 더 이상 러시아를 적대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에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그 백씨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 추방되고 향후 10~20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한국 총선 때까지 질질 끌면서 지켜보다가 풀어줄 가능성 또한 높다.
물론 실제 스파이 행위를 했다면 10~20년의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같은 중형 선고의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본다. 그간 33년의 수교 기간 동안 양호했던 한국과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이와 같은 간첩 체포는 첫 사례인데다가 이전의 좋았던 관계로 볼 때 훗날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다. 죽자고 싸우자고 덤벼들 때는 언제고 러시아 측에 외교적 항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미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영사 조력을 허용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차분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동안 러시아를 만만히 보고 덤벼들 정도로 달려들던 윤석열 정부의 평소대로라면 단교를 선언했을 법 한데 이상하게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는 한 달 뒤에 있을 총선을 의식해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국민을 살려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 표라도 더 끌어올 수 있을테니 말이다. 결국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중립을 선택하지 못한 비우호국가가 된 현실이 이런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협상이 되든, 이미 이 정권의 외교적 실책이 자명하다는 꼴을 보여준 셈이 되었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urrent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arrest of a Korean on suspicion of being a spy in Russia
-Jeong Gil-seon, columnist
The report by TASS news agency broke on the 11th, and two days later, some of the circumstances were revealed. The FSB arrested Baek Won-sun, a Korean national, in Vladivostok, Far East, on suspicion of espionage in January of this year, brought him to Moscow at the end of last month for further investigation, and detained him in Lefortovo Detention Center. This is the first time a Korean has been arrested on espionage charges in Russia, and this is highly unusual.
Pursuant to Article 276 of the Russian Criminal Code, Espionage (Шпионаж), "a foreigner or stateless person provides, or collects, steals or possesse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information classified as state secrets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a foreign country, a foreign entity or its representative; , Anyone who provides or collects other information under the direction of a foreign intelligence agency in order to damage the external secur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10 years but not more than 20 years. елях передачи иностранному государству, иностра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ли их представите лям с ведений, составляющ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тайну, а также передачаили собирание по заданию иностранной разведки иных сведений для и спользования их в ущерб внеш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It is said that some people are afraid of death. гражданства, - наказываются It says, “If you don’t know what to do, it’s okay.”
Subsequently, according to the Lefortovo Court in Moscow, Mr. Baek's arrest warrant was extended for three months (until June 15). This is not formal detention but an extension of the investigation period. If she is found guilty, she will likely be put on trial; if not, she will be released and deported. In addition, the abov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pply to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who are suspected of collecting or storing confidential state information or information threatening Russian security under the direction of foreign intelligence agencies, and thus are sometimes the strongest. It can be seen as a legal provision. In addition, since special military operations are underway in Ukraine, it will also be targeted at gathering information on armed conflict situations, military operations, or Russian weapons and military equipment. However, if worn on the nose, this is also a nose ring, and if worn on the ear, it is an earring. This is only if it is used hostilely against Russia. If found guilty in this regard, they will be sentenced to 10 to 20 years in prison.
In the case of Mr. Baek, he is said to have been arrested by the FSB while staying for a few days after entering Vladivostok by land from China in January as a civilian. Then it's obvious. The most sensitive place where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are concentrated is Vladivostok. In the case of Vladivostok, as I mentioned in a post two days ago, Vladivostok has been a place where spies from various countries have conducted useful espionage activities for over 100 years. During the Russian Empire, many Japanese spies were active, and during the Red and White Civil War, spies from communists (Red Army), royalists, and republicans (White Army), as well as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and independence fighters often gathered here. Relatively recently, it is an area close to China and North Korea, so not only spies from both countries but also South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resided here. It is an especially sensitive time these days, when Korea-Russia relations are at their worst and China and North Korea have become closer. Moreover, because it is an area with high accessibility to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it is also a place where spies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the US CIA to Britain's MI6, and Israel's Mossad, gather to wage the so-called 'espionage war'.
Unconfirmed reports, such as various North Korean weapons entering Russia, and various fake news about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are being expanded and reproduced from Vladivostok, so Russia is looking at this region very sensitively. Moreover, these days, when there is a special military operation and a presidential election in two days, we have no choice but to be more sensitive. It is natural that anti-Putin and anti-Russian forces are planning another color revolution and sabotage, and even because of the Russo-Russian war, the whol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the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 It is obvious that Putin will win the election anyway, and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what percentage of the votes he will get and what type of fallout will occur between and after the election. The latter part is the most burdensome from Russia's perspective, but attempts are being made to block this from the beginning. The basis for this is to limit memorials and commemorative spaces for dissidents who have already died. Yesterday, many of the memorial wreaths for dissident Boris Nemtsov on Moscow's Vang Moskvosky Bridge across Red Square were naturally cleaned up, with only a few flower bouquets remaining, and armed police were seen patrolling the area. Russia, which normally would not have paid attention to such matters, is showing great sensitivity this time.
In the case of Mr. Baek, who was arrested, his profession is a missionary, and his wife, who came to Vladivostok with him at the time, was also arrested by the FSB, but was released and is currently deported to Korea. Mr. Baek, who has been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for a long time, is said to have gone to Russia in 2020 after China's crackdown intensified and provided daily necessities such as medicine and clothing to local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loggers. So far, Russia has shown a tolerant attitude toward Koreans' support activit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loggers, and has also been cooperativ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opinion of a former government official who has dealt with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n defector issues for a long time, Russia has rarely had a conflict with South Korea over the North Korean defector issue. He also said that South Korea's position has been largely accepted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defectors going to South Korea. In reality, Russia treated North Korean defectors humanely and barely touched the activities of South Korean civilians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So it is very unusual to arrest a Korean on charges of espionage.
However, there is absolutely nothing known about what kind of espionage Mr. Baek did not in Moscow or on the Ukrainian front, but in the Russian Far East. Russia often detains foreigners to use them as a multi-purpose card. However, this has mainly been done against unfriendly countries. Russia, which had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for 34 years but had always had good relations with Korea, had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at before the Baek incident. President Putin also admitted in an interview with former Fox News anchor Tucker Carlson that discussions were underway to exchange him for an American spy. However, there are no prisoners that can be exchanged with Korea. Ultimately, this has many “warning implications.” Although Baek is the first civilian to be accused of espionage, in the diplomatic world, several espionage cases have occurred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it has been customary to expel each other rather than detain them.
In the 34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the two countries are going through the worst time. As I said before, Korea imposed sanctions on various Russian products, and President Yoon Seok-yeol did not stop criticizing Russia. In the end, Russia regarded Korea as a hostile country and labeled it as an unfriendly country. In addition, numerous restrictions on entry into Russia were introduced at the end of March last year, making entry into the country quite strict. Nevertheless, Yoon Seok-yeol did not stop his unfriendly attacks on Russia. At the end of April last year, he also made remarks suggesting arms support to Ukraine, and Czech news reported that Korean shells were already entering Ukraine. And on the same day, in response to the President's remarks, Korean residents in Russia expressed their position that although South Korea,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pports humanitarian aid to Ukraine, they are opposed to arms support due to its position in Russia. However, he added to the controversy by saying, "If the situation on the front line changes or if the time comes for us to provide lethal weapons to Ukraine, there will be no situation in which Korea turns a blind eye to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is the same as conveying the intention to fight openly.
In addition, on December 26 last yea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gave administrative notice of a revision to the ‘33rd Notice on Import and Export of Strategic Materials’ to strengthen US-led export control cooperation with Russia. In response, Russian Foreign Ministry spokeswoman Maria Zakharova warned Korea not to be surprised and predicted retaliation later. Then,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ummoned the Russian ambassador to Korea and protested, saying, “It is below standard, rude, ignorant, and biased.” Such measures completely disregard the safety of Russian reside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wo years ago in March, when it was declared an unfriendly country, I warned that I was concerned that many domestic companies, Korean reside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would suffer damage. In addition to Mr. Baek, who has already suffered damage, there is also a case where one of the Korean residents in St. Petersburg was deported for unknown reasons. Of course, in the case of Mr. Baek, it is highly likely that he will be arrested and investigated as a pilot case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also a clear warning to Korea here. This means that any further hostility toward Russia could lead to bad results. If this speculation is true, it is highly likely that Mr. Baek will be released without charge after the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 be deported, and be banned from entering the country for the next 10 to 20 years. Otherwis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y will wait until the Korean general election and then release it.
Of course, if you actually committed espionag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you would receive a severe sentence of 10 to 20 years, but I think the probability of such a severe sentence is very low.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Korea, which has been good during the 33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this is the first case of a spy being arrested, and given the previous good relationship, it is highly likely that an appropriate compromise will be made to restore relations in the future. The problem is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When asked whether there was any diplomatic protest from Russia at any time when they were threatening to fight to the death, they responded, "We are already having the necessary communication." A government official also stated, “Russia is taking a cautious approach while allowing consular assistance, and (discussions) are proceeding calml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which has been so lenient on Russia that it is willing to attack it, would have announced the severance of diplomatic ties, but strangely, it is taking a low-key stance. It seems very likely that this is due to the general election taking place in a month. Only by demonstrating the will to save the people through relations with Russia will it be possible to attract at least one more vote. This is the reality of becoming an unfriendly country that ultimately failed to choose neutrality due to unwise actions. No matter how negotiations are made, this administration's diplomatic mistakes have already been shown to be self-evident. lukybaby7@gmail.com
*Write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archaeological anthropologist, columnist,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eology and Anthropolog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