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이 4월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
4.10 총선을 통해 의회권력이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여야(與野)의 차기 대선주자가 모두 사라지는 이(異) 현상을 만들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壓勝)하고, 조국혁신당이 제3당의 자리를 차지하긴 했으나, 이재명-조국 등이 범죄 혐의자라는 굴레에 갇혀, 지도력이 혼미해져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총선에 패배함으로써 차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원장도 사퇴, 차기 정치인재 공백 현상을 만들어 냈다.
민주주의 국가란 여당과 야당이 경쟁하면서 대인인물이 성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지형은 이재명-조국 등이 범죄혐의자로 언제 수감 또는 정계에서 퇴출 당 할지 모르는 상황.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미래 정치 지도자-대안 인물 부재현상을 만들어 낸 것.
이 때문에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선 이후 첫 발언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 이 발언에서는 의회 권력과의 협치(協治)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야권에서 간절하게 바라던 여야 영수회담이란 말 자체도 꺼내지 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발언 가운데 의회권력에 대한 발언은 미미했다. 야권의 초미 관심사항인 여야 영수회담 건은 꺼내지도 안했던 것.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고 전제하고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면서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을 뿐이다.
 ▲필자/ 문일석 본지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 ▲국회와 긴밀한 협력 ▲민생안전 등이라는 용어만을 앞 세웠다.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는 꺼내지도 안했다. 이후의 정치가 녹록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투쟁을 한다면, 여당도 이에 맞설 태세임을 시사(詩詞)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후,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 수용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 아직 여당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건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영수회담 수용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발언문의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전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 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상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닿지 못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들까지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크게 늘렸지만,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 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발생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그리고 천연가스(LNG)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합니다.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는 지난 14일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esident Yoon didn't even mention the term 'leadership meeting' in his remarks after losing the general election!
Remarks by President Seok-Yeol Yoon at the State Council, “I humbly accept the public sentiment expressed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Moon Il-suk, newspaper publisher
Through the April 10 general election, a situation was created where th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divided between two parties. However, depending on how you look at it, it has created a strange phenomenon in which all the next presidential candidates from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isappear. Althoug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on a landslide victory and the Fatherland Innovation Party took the third party position, Lee Jae-myung and Cho Kuk are trapped in the shackles of being suspected of crimes, and their leadership is in a state of confusion. In addition, as the People Power Party lost in the general election, Han Dong-hoon, former chairman of the People Power Party emergency committee, who was ranked as a candidate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also resigned, creating a vacuum in the next political talent.
A democratic country is one in whic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compete to develop their personalities. However, in our country's current political landscape, we do not know when Lee Jae-myung, Cho Kuk, etc. will be imprisoned or expelled from politics as criminal suspects.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last general election, it created the phenomenon of absence of future political leaders and alternative figures.
For this reason, after the general election, the political world wa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level of President Yoon Seok-yeol's remarks. President Yoon Seok-yeol had his first opportunity to speak since the general election at a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at the Presidential Office Building in Yongsan, Seoul on the morning of April 16. However, in this statement, he was lukewarm about cooperation with parliamentary power. They did not even mention the summi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hich the opposition party desperately wanted. Among President Yoon Seok-yeol's remarks that day, remarks on congressional power were minimal. They did not even bring up the issue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leaders' meeting, which is a matter of extreme interest to the opposition.
President Yoon Seok-yeol said, “The government’s reason for existence is to help people in need and take care of their livelihood. In this respect, I humbly accept the public sentiment expressed through this general election. “We will communicate more and listen to public opinion with a more humble and flexible attitude,” he said. “Although we did our best to set the right direction for national affairs and put it into practice, it was not enough to create a change that the people could feel.” Even though it was a policy for the people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I keenly realize that it was lacking in detailed areas. “More than anything, we had to take much more detailed care of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in need,” he emphasized.
He continued, “We will work closely with the National Assembly while taking responsibility for what the government can do. “We will clearly explain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budget and bills needed to stabilize people’s livelihoods and communicate more,” he said. “We will think more deeply about what changes the people want and what path is for the people and the country.” I will do anything for the sake of the people's livelihood. “I will listen more closely to the voices of the people and work twice as hard to resolve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people,” he said.
President Yoon Seok-yeol only put forward terms such as ▲more communication with a lower posture and flexible attitude, ▲close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and ▲people's livelihood safety. The term ‘leadership meeting’ was not even mentioned. It was predicted that future politics would not be easy. In the situation wher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divided, he hinted that if the opposition party fights for the resignation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the ruling party will also stand up to it. Immediately after President Yoon Seok-yeol's remarks at the Cabinet meeting, reporters asked, 'Do you have any plans to accept the meeting requested by Representative Lee Jae-myung?' I think the answer is included. “It seems that the ruling party’s leadership system is not fully in place yet, so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at at least physical time is needed for bot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he answered. He indicated that he was willing to accept the summit talks. moonilsuk@naver.com
*Writer/Moon Il-suk. poet. Newspaper publis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