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6일 ‘2009년 2/4분기 한반도안보지수’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안보지수는 지난해 3/4분기부터 4분기 연속 50선을 하회했다. 올해 3/4분기를 예상하는 예측지수도 46.25로 나타나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2009년 4월5일) 직후 실시되어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전에 종료되었으며, 안보지수가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점이 특징이다. 이같은 시점을 놓고 볼 때 만약 이 조사에서 25일 북한의 핵실험이 반영됐다면 한반도 안보지수가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5개국(한, 미, 중, 일, 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상존하는 북한의 물리적 도발가능성이 한반도 상황에 내재(korea discount)’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 갑작스런 돌발변수가 아니라는 시각 때문”이라며, “하지만 본 조사가 2차 핵 실험(5월25일) 직전에 종료된 점을 감안해야 하고, 특히 서해상의 충돌 등과 같은 한국 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지수에 큰 변동이 없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안보지수 조사를 위한 40여 설문 항목 중 ‘남북관계’가 23.72로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24.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라면 북한의 핵 실험(2006년 10월)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고조됐던 당시 조사결과(40.64)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간의 관계가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며 “이에 반해 한-중, 한-러 관계는 비관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부터 북미관계, 북일관계는 물론 북중관계마저 악화되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중이다”밝혀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중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외고립이 심화되는 형국이라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상기의 두 항목은 지난 1/4분기에도 비관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각각 10p씩 추가 하락 (핵 포기 가능성: 34.46→24.36, 평화적 해결가능성: 39.19→29.19)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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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분기에 상기의 두 항목을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했던 러시아전문가들도 이번 분기에는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올해 들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전례 없이 강경해진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북미관계, 북일관계는 물론 북중관계 마저악화 되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특히 북중관계가 58.45 (’09. 1/4) → 43.91 (’09. 2/4)로 악화되어 물리적 도발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와 중국의 안보리 의장성명 찬성에 대한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비관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은 46.88 (’08. 1/4) → 57.93 (2/4) → 64.93(3/4) →57.37(4/4) → 47.97 (’09. 1/4) → 32.69 (2/4)로 점차 악화되는 중이다.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은 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 있는데 북한핵의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도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비관론으로 전환됨에 따라 북미관계도 자연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가 고위급 대북특사를 활용하여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빅딜’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1월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힐러리가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고, 이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하여 비핵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더욱이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이같은 전망에 더욱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의 경제적 안정성’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정치사회적 및 군사적 안정성’은 괜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 및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으며, 군사적 안정성에 있어서는 불안정하다는 평가(미국 전문가)와 다소 안정적이라는 평가(한국전문가)가 엇갈렸다.
남북관계는 장기 교착상태 조짐
‘남북관계’는 조사 항목 중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될 정도로 나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31.41(’08. 4/4) → 22.64 (’09. 1/4) → 23.72 (’09. 2/4)로 평가되어 극적인 개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군사적 긴장·당국자 관계’ 등 남북 간에 관련된 제반분야도 점차로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시험 이후 psi 참여를 적극추진하겠다고 밝혀, 남북관계는 더욱 깊은 터널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2차 핵 실험은 ‘자충수’가 될 전망
한편 북한의 2차 핵 실험으로 당분간 북미 직접대화 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이로 인한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번 사태로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형국을 만듦으로서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고서는 “북한의 강경책은 북한이 후계문제를 두고 핵 국가를 지향하는 군부의 지지를 받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미 행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한국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였음을 확인시키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압박조치 강화 가능성이나 ‘북미, 북일, 북중관계’역시 계속 1/4분기의 대결적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남북 간 교착상태
보고서는 “남북관계는 현재의 경색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지만 이로 인해 북한당국이 한국에 유화적으로 돌아서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해외 전문가들은 “핵 문제 및 북미관계 개선에서 일대반전이 있기 전에는 당분간 남북관계에서 유의미한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