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앞세워 까불다 선제공격 받을수도

(워싱턴)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 공갈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적(適)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북한이 계속 핵을 들고 까불고 도발하면 북한 핵기지가 선제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을 드러내고 있다.
 
해병대 예비역 중장 출신의 윌리스 그렉슨 차관보는 지난 5월 31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을 통해 일본이 적의 공격에 대비 자위권의 일종인 미사일 요격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은 모든 방면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북한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와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 연구·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청장관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릴 순 없다"며 "유효한 공중방어 시스템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방어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조항이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승인될 새 '방위계획 대강'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정치 분석가인 마모루 사토는 "방위 분야에서 우리는 방패와 검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관저에 설치된 전문가 간담회의 논의를 지켜본 뒤 재차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법리적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무력공격을 착수하지 않는 시점에서의 선제공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일본 헌법이 정한 전수(專修)방어, 즉 자위대의 임무가 일본 열도 방어에 국한된다는 개념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와 상충하는 만큼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오바마   미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일본은 미-일 안보협약에 따라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 버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북한은 직접적이고 무모하게(recklessly) 국제 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들은 모든 국가의 중대한 근심”이라고 했다.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런 도발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력해 왔고,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향후 유엔 및 6자회담 참가국 간의 긴밀한 공조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yankee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