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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 개발자본금 출자를 위해 지난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차입한 240억여원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
전남도의원과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이부남)가 전남도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액은 5개 사업에 781억8천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지방채 발행액 80억원의 9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축산기술연구소 청사신축 78억6천100만원, 여성플라자건립 30억원, 지방도정비 200억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 개발자본금 출자 418억원, 도로관리사업 청사이전 55억원 등이다.
그러나 j프로젝트 개발자본금 출자금의 경우 f1 자동차경주대회 특수목적법인(spc)인 kavo에 173억원을 출자했으나 삼호.구성지구 출자분 245억원은 spc 민간기업의 출자가 늦어지면서 사고이월돼 재원만 조성해 놓고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청사이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55억원을 차입했으나 차입금의 3.3%인 1억8천만원을 집행해 사용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이 밖에 당초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폐지나 사업 중복, 개발계획 미승인 등의 사유로 실시설계비, 보상금, 토지매입비 등을 집행하지 못하고 정리추경때 43개 사업에서 4억 9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가 하면 24개 사업, 13억 6천만원은 결산 시 전액 불용처리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결산검사위원회 이부남 대표위원(전남도의원,완도1)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방채를 발행 재원이 조성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됐다”며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자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