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불가리아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보이소프 총리와 내각이 사퇴를 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에게 사죄를 했고 선거에서도 패배하여 의석이 117석에서 97석으로 크게 줄게 된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새로운 연정 정당인 사회당과 민주당 연정 정권 또한 정확히 과반인 120석의 의석 중 하원이 84석을 얻었고 상원은 36석을 얻었지만 여기에 불가리아 유럽 발전 시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사회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 패가 갈려 조기 총선 요구와 더불어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를 6년 여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19년 소티르 차차로프 불가리아 검찰총장에 의해 플라멘 게오르기에프 반부패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떨어지게 된다. 체포 혐의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도 소피아의 고급 아파트를 저가에 사들였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혐의로만 보면 불가리아 최대의 부패 스캔들 중 하나인 고급 아파트 스캔들인데 이와 같은 저가 매입 혐의는 명백한 불법으로 다른 직책도 아닌 반부패위원장이 그와 같은 범죄 행각을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 EU는 불가리아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EU는 각종 개혁의 기준을 정해주고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결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 작업을 촉구하고 있다. 개혁 작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사법부와 경찰 조직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일선 경찰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2019년부터 동영상 신고제를 도입했다. 경찰의 뇌물 수수나 근무 태만의 경우 시민들이 촬영 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동영상 신고제는 이미 2012년부터 도입이 되었지만 효과가 미미했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를 진행해 확인하고 때로는 부패가 확인되면 공무원들을 경질하면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방 경찰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지방정부에 주어진 경찰의 통제, 명령, 작전권을 중앙경찰로 가져왔다. 또한 조직 범죄에 맞서기 위해 강력 범죄 총국도 신설하고 모든 경찰 지휘권을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경찰 사무국장에게 집중시키기도 했다.
당시 파블린 다미트로프 내무부 사무총장은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종 개혁을 통해 변화를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도 이끌어 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수많은 화물과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은 국경의 세관과 경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부패와 마피아의 자금원 역할을 해온 국경 부근 면세점을 폐쇄했다. 또한 2008년에는 EU의 가입과 더불어 각종 화물의 통관 업무도 일원화해 부정부패의 소지를 줄이기도 했다. 국경 이미그레이션을 총괄하는 코미사르 페테루이코프는 2019년부터 뇌물 수수 관련 감시 기관이 생겨나 돈을 주고 받으며 무마하려는 경우 바로 붙잡혀 검찰로 넘겨지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정부패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관원들의 다이어트까지 시작되었다. 100kg 이상의 세관원은 욕심이 많은 부패 세관원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9년 초에 임명된 멩켈레바 타체바 법무장관은 최근 불가리아에서 개혁의 대명사로 큰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다. 그녀는 여성 법무장관이지만 고위 공무원 6,000여 명의 재산 변동 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정치인들의 기업 자금 유용의 방지와 사법부 개혁에도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범이나 조직 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했으며 또한 그 이유가 만약 법원의 잘못이라면 사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뿌리 깊은 부패와의 전쟁은 타체바 장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가리아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EU는 최근 불가리아의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5억 유로, 약 8천억 원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물론 불가리아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평가 때문이다. 하지만 EU 가입과 함께 시작된 개혁은 수십년이 지나도 계속되어야 한다. EU의 평가와 지원과는 별개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주춧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불가리아에 대해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불가리아인 6명과 64개 기관을 부패와 관련해 포괄적 역할을 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해 접근이 제한되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등 조처를 당하거나, 비자 제한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제재를 받은 개인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관리, 기업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한 인사는 러시아가 불가리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채널을 만들어준 혐의까지 받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EU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서, EU 집행위로부터도 부패 근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또한 사실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조처는 2018년에도 불가리아에서 대규모 반부패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불가리아 국가 행정감찰관 콘스탄틴 펜체프가 언급하기를 불가리아의 사법부도 그 부패가 심하다고 밝혔다. 2009년 이래 사법부 내의 개혁이 없어 부패가 더 악화되었다고 진단하였으며, 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될 것이라 하였다. 더불어 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80%의 응답자가 불가리아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 검사장 소티어 트산사로바에 대한 질문 결과 31%는 현 검사장 취임 후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40%는 결정적인 개혁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23%는 부패 정도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다른 곳과 달리 사법부의 경우, 부패의 그 뿌리가 매우 깊어 이를 없애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시 논의되었던 사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기소 시스템으로 투명하지 않은 사건 배당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악법과 빈번한 법률 개정도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게다가 재무부와 사법부까지 관여된 고급 아파트 스캔들은 단일 규모로 볼 때 지금까지 부패 중 가장 큰 사건이라 언급했다. 플라멘 게오르기에프 반부패위원장은 2018년 재산 신고 당시 아파트의 186㎡에 달하는 테라스 면적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의 발표 후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반부패위원회를 맡아온 게오르기에프 위원장을 해임했다. 불가리아의 의회 역시 찬반 120대 3으로 게오르기에프 위원장의 퇴진에 찬성했다. 그러나 게오르기에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오래전부터 사임을 고려해왔다고 말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왔다. 게다가 당시 야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의 부총재 역시 게오르기에프 위원장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고급 아파트를 구매한 의혹을 받고 사임하기도 했다. 고급 아파트 스캔들로 불린 이 사건으로 불가리아 사법부와 내각 장관과 차관들이 대부분 사임했으며 고위 관리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고 성토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스캔들 재판은 올해가 최종 선고를 하는 해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orruption and war in the Bulgarian government are ongoing.
-Jeong Gil-seon, columnist
In Bulgaria, Prime Minister Voysov and his cabinet resigned due to an increase in electricity rates, and the government at the time apologized to the people and lost the election, greatly reducing the number of seats from 117 to 97. However, Bulgaria's new coalition parties, the Socialist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also won 84 sea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36 seats in the Senate out of 120 seats, which is an exact majority, but there are also people who support the Bulgarian Citizens' Party for European Development and people who support the Socialist Party. The factions were divided among themselves, and protests against the regime, along with calls for early general elections, had been going on for about six years. Then, in 2019, Bulgarian Prosecutor General Sotir Chacharov issued an arrest warrant for Anti-Corruption Commissioner Plamen Georgiev. The arrest was due to allegations that he had bought a luxury apartment in the capital Sofia at a low price from a real estate developer. Looking at the charges alone, it is one of the largest corruption scandals in Bulgaria, the luxury apartment scandal. Such low-price purchase charges were clearly illegal, and it was a very serious problem that the head of the anti-corruption committee, who held no other position, committed such a crime.
In response, the EU fiercely criticized Bulgaria. The EU is urging efforts to eradicate corruption and reform by setting standards for various reforms and linking evaluation and financial support. The areas where reform work is most active are the judiciary and police organizations. The Bulgarian government introduced a video reporting system in 2019 to eliminate corruption among frontline police. In cases of police bribery or neglect of duty, citizens could report the incident after filming. In fact, this video reporting system has already been introduced since 2012, but the effect was minimal. However, starting in 2019, when reports from citizens were received, they were immediately investigated and confirmed, and sometimes, when corruption was confirmed, officials were dismissed and fines were imposed. In order to eliminate corruption among local police, police control, command, and operational authority given to local governments was brought to the central police. In addition, to combat organized crime, the General Directorate of Violent Crime was established and all police command authority was concentrated in the police secretary general, equivalent to the police commissioner.
At the time, Interior Ministry Secretary-General Pavlin Damitrov emphasized that in a situation where the police did not have much trust from the public, they wanted to listen to the public's opinions and make changes through various reforms, and that this should also lead to favorable public opinion. This war against corruption is being waged against customs and police at the border, where a large amount of cargo and people pass through, and where there is a high risk of corruption. The Bulgarian government has closed duty-free shops near the border, which had served as a source of funds for corruption and the mafia. In addition, in 2008, along with joining the EU, customs clearance work for various cargoes was also unifi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corruption. Komisar Peteruikov, who is in charge of border immigration, said that since 2019, a surveillance agency related to bribery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system is changing to a system in which those who try to cover up bribery by exchanging money are immediately caught and handed over to the prosecution. And customs officials have even begun a diet to improve the image of corruption. This is because customs officers who weigh more than 100 kg may be seen as greedy and corrupt customs officers.
In addition, Justice Minister Menkeleva Tacheva, who was appointed in early 2019, has recently been making headlines as a byword for reform in Bulgaria. Although she is a female justice minister, she is pushing for the disclosure of the changes in the assets of about 6,000 of her high-ranking officials, and she has also directly taken steps to prevent politicians from misappropriating corporate funds and reform the judiciary. She also demanded that the reasons for delays or cancellations of trials for political prisoners or organized crime cases be clarified, and if the reason was the court's fault, she is asking the judiciary to make corrections. However, fighting this deep-rooted corruption cannot be done by Minister Tacheba alone. She therefore emphasized that even in situations where corruption may occur, systems must be in place to prevent corruption. Despite the Bulgarian government's efforts, the EU recently gave a negative evaluation of Bulgaria's reforms. They also notified that they would stop supporting 500 million euros, or about 800 billion won.
Of course, it is true that Bulgaria received a poor evaluation. Also, it is because of such evaluations that the saying “success is only half the story” is said. However, the reforms that began with EU accession must continue even decades later. This is because, regardless of the EU's evaluation and support, reforms to eradicate corruption are the minimum cornerstone for a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 growth. And recently, the United States imposed the largest ever sanctions against Bulgaria. The U.S. Treasury and State Department sanctioned six Bulgarians and 64 entities for their role in corruption. If you are subject to sanctions, your assets in the United States will be frozen, access to the U.S. financial system will be restricted, you will be subject to measures such as a ban on transactions with Americans, or you will be banned from entering the United States due to visa restrictions. Individuals sanctioned include former lawmakers, officials, and businessmen. One of them is even accused of creating a channel for Russia to exert influence on the Bulgarian government.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 Bulgaria is the most corrupt country in the EU, and it has also been criticiz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for failing to eradicate corruption.
It is said that such measures by the United States were taken ahead of the election following large-scale anti-corruption protests in Bulgaria in 2018. In response to this, Bulgarian National Administrative Inspector General Konstantin Pentsev stated that the Bulgarian judiciary is also highly corrupt. He diagnosed that corruption has worsened due to lack of reform within the judiciary since 2009, and said that this problem will continue because the judiciary has no will to reform. In addition, a survey of prosecutors found that 80% of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Bulgarian judicial system and that reform was needed. As a result of the question about the current prosecutor general, Sotire Tsansarova, 31% responded that there have been positive changes since the current prosecutor took office, but 40% responded that there has been no decisive reform, and 23% responded that the level of corruption has worsened compared to before. Unlike in the case of the judiciary, the roots of corruption are so deep that it does not seem easy to eradicate it.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judicial structure discussed at the time was the prosecution system, which revealed problems in the case allocation process, which was not transparent. In addition, bad laws and frequent law amendments were also cited as problems.
In addition, the luxury apartment scandal, which involved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judiciary, was mentioned as the largest corruption case to date in terms of scale. Flamen Georgiev, chairman of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is also accused of underreporting his assets, including omitting the 186㎡ terrace area of the apartment when reporting his assets in 2018. After the prosecution's announcement, Bulgarian President Rumen Radev dismissed Georgiev, who had been in charge of the anti-corruption committee since 2018. Bulgaria's parliament also voted 120 to 3 in favor of Chairman Georgiev's resignation. However, when Chairman Georgiev met with reporters at the National Assembly, he showed a negative attitude, saying that he had not committed a crime and that he had been considering resigning for a long time. In addition, the deputy leader of the opposition Party for European Development (GERB) at the time also resigned after being suspected of purchasing a luxury apartment at a lower price than the market price from a real estate developer who sold the apartment to Chairman Georgiev. Due to this incident, which was called the luxury apartment scandal, most of the Bulgarian judiciary and cabinet ministers and deputy ministers resigned, and the moral problems of high-ranking officials were pointed out and condemned. The scandal trial is awaiting the final sentence as this year is the year of the final sentence. lukybaby7@gmail.com
*Write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archaeological anthropologist, columnist,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eology and Anthropolog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