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6.19. |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한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에 도착했다. 오전 2시가 넘은 시각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은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북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년 전부터 푸틴 대통령이 동방으로 눈을 돌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앞으로 러, 북, 중 3자 간 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방문 일정의 기간이 1박 2일에 불과하기에 많은 얘기보다는 양국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에 주목될 예정이다.
유리 우샤코프(Юрий Ушаков) 보좌관이 언급하기를 안보 문제를 포함한 각 부문 협력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협정은 기존의 러북 간에 체결된 문서들, 즉 1961년 소련과 북한의 소-북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 2000년과 2001년 러북 선언 등을 대체할 것이라 했다. 또한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말한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전략적인 부분을 주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 무기를 공급하는 등의 상호 군사 협력을 하려는게 아니다. 그리고 북한과 "군사동맹" 체결하려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뉴스랍시고 보도하는 기자들이 있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두 정상은 또 경제와 안보, 에너지, 우주항공, 교통,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경제, 에너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된다.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와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를 비롯해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렉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푸틴 대통령을 수행하기에 단독 비공식 정상회담에서는 수행원 중 특정 인원들이 포함되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 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군사적인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두만강 문제다.
과거 1960년대 소련은 중국, 북한과 더불어 두만강 일대의 개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영토분쟁이 발발하고 북한과 중국 간의 협의도 강화되면서 이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두만강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의 일원이자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으로 출범한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이다. 당시 이 프로젝트의 참여 국가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였지만 2009년 북한이 이 프로젝트에서 탈퇴해 현재 대한민국, 중국, 몽골, 러시아만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5년 만에 북한이 이 프로젝트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래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울산과 속초를 이어주는 동해안 일대, 북한의 나진, 선봉시 등 두만강 유역, 중국의 동북 3성과 내몽골 몽골 동부지역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매우 광대한 영역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최대 개발 계획이며 다자간 대형 프로젝트로 키우려고 했었다. 한반도 동부 회랑으로 알려진 환동해 지역이 이 계획에서 중심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잠재되어 있었다. 이는 가입 회원국들 간 서로 이익이 어느 정도 충돌하지 않으면서 주도권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관련 총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게 이것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러시아와 몽골이 매우 소극적이고 북한이 탈퇴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러시아-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두만강 프로젝트 논의가 나오면서 이 일대 개발 이야기가 공론화 되었다. 러시아는 그동안 중국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중국 선박 항해에 부정적이었으나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접근하는 등 3국간 역학관계가 바뀌어 이제는 두만강이 중요해지게 됐다. 우선 러시아-중국이 합의했지만 문제는 북한의 동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가 성사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 3성 일대의 물류 허브가 생성되는 것이고 비약적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변이나 만주 일대, 하얼빈의 조선족들이 더 이상 한국을 찾지 않을 것이다. 자국 내 경제가 성장하는데 대한민국에 일하러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지역이 잘 되면 대한민국에 있던 조선족도 한국 생활 정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조선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고 보면 희소식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낙후된 하산 일대를 군사 지역에서 민간 지역으로 개방하고 하산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동안 버려진 깡촌에 불과한 하산이 중국 심천과 같은 경제 물류 허브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하산의 잠재적 가능성은 높았었지만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데다 북한, 중국 등과의 관계가 냉랭해져 사실상 활용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북한 간의 정상회담으로 이 지역의 길이 열린다면 하산 지역은 육로 지역으로 판별해 볼 때 3국 간 육상 최대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러시아는 나진, 선봉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총리와 올렉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이 이번 방북에 동행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나진, 선봉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 그리고 중국의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환동해의 새로운 물류 허브로 탄생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진, 선봉보다 속초와 부산을 염두해 두고 환동해물류 허브로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생각보다 느리게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나진, 선봉이 열리면 속초는 가능성이 희미해지고 이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양양 국제공항은 막대한 적자를 내며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러시아가 집중하고 있는 북극 항로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데 나진, 선봉이 열리며 굳이 물류 선박이 부산에 기항하지 않아도 된다. 나선 지역에 기항하고 동남해안으로 그냥 통과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부산도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된다. 그만큼 환동해 경제적인 부분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한테도 아직 골든타임은 남아 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과 블라디보스톡 간의 항공 운행이 재개 되어야 한다. 모스크바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블라디보스톡만큼은 이전처럼 항공 운행이 재기되어야 연해주 지역 문제에 다시 관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환동해 지역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를 끌어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의 회원국이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환동해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대 동방 정책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숟가락 담그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utin's visit to North Korea should also focus on the story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Dumen River
Gil-seon Jeong, columnist
President Putin, who was scheduled to make a state visit to North Korea for two days and one night starting on the 18th, arrived in North Korea in the early morning of the 19th. President Putin arrived in Pyongyang, the capital of North Korea, around 2 a.m. President Putin's visit to North Korea received attention around the world as it symbolized Russia's close ties with North Korea amid the intensifying conflict between Russia and the West. Since President Putin announced two years ago that he would turn his attention to the East, it is expected that trilateral talks betwee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will continue in the future. However, since the duration of the visit is only 2 days and 1 night,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rather than to much talk.
Advisor Yuri Ushakov (Юрий Ушаков) said that they plan to conclude an agreement on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overing cooperation in all sectors, including security issues. This agreement is based on existing documents concluded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namely the 1961 Treaty on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the 2000 Treaty of Friendship, Good Neighborhood and Cooperation, and the 2000 and 2001 Russian-North Korea Declarations. They said it would replace the back. He also said that of course it would follow all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would not have any provocative nature, and would not directly target any country. As the South Korean media said, the intention is not to engage in mutual military cooperation, such as with Russia giving North Korea strategic military assets and North Korea supplying Russia with military weapons for the war against Ukraine. And there were reporters who reported unconfirmed stories about an attempt to conclude a “military alliance” with North Korea as news. It's such a shame.
The two leaders will also discuss ways to promote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economy, security, energy, aerospace, transport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re expected to focus on the economy and energy. First Deputy Prime Minister Denis Manturov and Deputy Prime Minister for Energy Aleksandr Novak, Defense Minister Andrey Belousov, Foreign Minister Sergei Lavrov, Health Minister Mikhail Murashko, Roscosmos (Federal Space Corporation) Yuri Borisov, and Oleg Belozerov, head of the Railway Corporation. Since the president and others accompany President Putin, certain members of the entourage will be included in the exclusive unofficial summit, and the most important and sensitive issues will be discussed, so it is expected that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will be spent. And from Russia's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issue rather than the military aspect is the Duman River issue.
In the 1960s, the Soviet Union discussed development of the Duman River area with China and North Korea. However, a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China broke out and consult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tensified, this became virtually unheard of. What came next was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a member of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and launched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At the time,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is project were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Mongolia, and Russia, but North Korea withdrew from the project in 2009, and now only South Korea, China, Mongolia, and Russia are members. However,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ill join this project for the first time in 15 years is increasing.
Originally, this project was the largest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encompassing a very vast area encompassing the eastern seaboard from Busan in South Korea to Ulsan and Sokcho, the Duman River basin including Rajin and Seonbong-si in North Korea,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the eastern region of Inner Mongolia, and parts of Russia's Primorsky Krai. The plan was to grow it into a large multilateral project. The Pan-East Sea region, known as the Eastern Corridor of the Korean Peninsula, was central to this plan, and its geopolitical location had the potential for enormous economic benefits. It can be said that the leadership of the member member countries is dispersed to some extent without conflicting interests. However, the general meeting related to this project is still ongoing, but the reason this was not widely known to the Republic of Korea is because Russia and Mongolia were very passive and North Korea withdrew, so its meaning faded.
However, as the Duman River project was discussed at this year's summit between Russia and China, the story of development in this area became a public issue. Russia has been negative about Chinese ship navigation due to concerns about the expansion of Chinese influence, but the dynamic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have changed, with Russia and North Korea, which are subject to Western sanctions, approaching, and the Dumen River has now become important. First of all, Russia and China agreed, but North Korea's consent and agreement are very important. If this issue is resolved, from China's perspective, a logistics hub will be created in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and rapid economic development can be achieved. If that happens, ethnic Koreans in Yanbian, Manchuria, and Harbin will no longer visit Korea. This is because there is no need to come to Korea to work while the domestic economy is growing. If that area goes well,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Korean-Chinese people in Korea will end their lives in Korea and return to China. In any case, this is good news for those of us who have been suffering from ethnic Koreans.
From Russia's perspective, the underdeveloped Khasan area can be opened from a military area to a civilian area and development can take place in the Hassan area. Hassan, which was just an abandoned village, can be transformed into an economic and logistics hub like Shenzhen, China. Hassan's potential was high, but it was confined to a military zone and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China were so cold that it could not be effectively utilized. However, if the summi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opens the way for this region, it seems highly likely that the Hassan area will become the largest land strategic point between the three countries, considering it is a land route area. Moreover, it seems highly likely that Russia will make large-scale investments in the Rajin and Seonbong regions. This is why Deputy Prime Minister of Energy Aleksandr Novak and Oleg Belozerov, President of the Railway Company, accompanied him on this visit to North Korea.
If Russia's investment in Rajin and Seonbong, and China's support, are made, they could be created as a new logistics hub in the East Sea Rim. We, the Republic of Korea, have tried to make Sokcho and Busan a logistics hub in the East Sea, keeping Sokcho and Busan in mind rather than Rajin and Seonbong, but progress is slower than expected due to sanctions against Russia. However, if Rajin and Seonbong are opened, the possibility of Sokcho becomes dim, and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which was built for this purpose, may have to close with a huge deficit. The problem of the Arctic route that Russia is focusing on is also here, and with the opening of Rajin and Seonbong, there is no need for logistics ships to call at Busa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t will stop at a port in the Rason area and simply pass through to the southeastern coast. If that happens, Busan will actually suffer a loss. Considering the economic aspect of the East Sea, it is a very important story for the Republic of Korea.
But fortunately, we still have golden time left. The most urgent part is that air traffic between our Republic of Korea and Vladivostok must be resumed. It may take time, but Moscow can re-involve itself in the issues of the Primorsky Krai region only when air traffic to Vladivostok is restored as before. At the same time, we must attract Russian investment to the entire East Sea region. And we are still a member of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so we have room to make our voices heard. Now, the East Sea Rim region is emerging as a geopolitical hub in Northeast Asia due to Russia and China's policy toward the East. If we don't get our hands on it, we're doom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