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쇄신론과 관련해 지적할 사항은.
▲포문을 청와대나 정부 쪽으로 돌려 대통령이 모든 잘못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쇄신책을 도출해 내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누가 물러나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쇄신이 성공한 예는 없다.
국민이 바라고 실천할 수 있는 쇄신안을 기대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우리가 먼저 바꾸고 쇄신하자는 것에 대해 아무런 해결방안을 못 내놓고 있다. 각자 스스로 반성을 통해 자기 자신부터 정화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 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계파를 초월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것도 뛰어넘어야 한다. 정권 재창출보다 우선하는 계파주의란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정·청 삼위일체로 위기 극복을”
-정권 재창출의 당위성을 주창했다.
▲작년 6월에 국회에 등원한 이래 보고 느낀 것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체가 지난 10년 동안 왼쪽으로 클릭 이동을 했다는 것이다. 대중의 의식과 가치관, 사고방식이 전체적으로 좌편향 됐다는 것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을 가르는 계급적 사고가 일반화됐고, 합리와 이성보다는 감성적 선동에 쉽게 반응하는 포퓰리즘이 보편화됐다. 진보냐 보수냐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좌로 이동을 해서,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입장도 지금은 보수적으로 비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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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면 보수정권 5년으로는 부족하다. 5년 안에 중도회귀가 가능할지 회의감이 든다. 10년은 보수 집권을 해야 사회의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정권 재창출을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집권 2년을 맞이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과제는.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려면 정치권과의 관계개선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문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 살리기 등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인재풀을 확대하고 드림팀을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집권 2년차는 당·정·청이 삼위일체가 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밀양·창녕 숙원사업 해결에 총력
-올해 의원 외교활동 내용은.
▲5월6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태국과 미얀마를 방문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제주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6월1일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 정상들과 만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 아세안 외교활동에 동참했다. 6월1일 싱가포르 시시엔 룽 총리와 오찬회동을 갖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6월2일에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떼인세인 미얀마 총리와 만찬을 함께 하며 지난 5월 초 대통령 특사로 방문해 논의했던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수상 내역은.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08 ngo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 2월5일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가 수여하는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역구인 창녕군민들과의 약속이자 창녕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정부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벌인 활동과 성과는.
▲경남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가축분뇨 고도처리 사업, 무안종합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을 확보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765㎸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밀양시 상동면·산외면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765㎸북경남송전백지화투쟁밀양시대책위’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유보를 포함, 주민들이 만든 노선 변경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밀양시 초동지구 지방 상수도 사업, 사포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mb정부의 중점 정책인 ‘의료 선진화’ 추진에 따른 대책과 투자 의향에 집중 질의와 당위성을 설명, 밀양지역에 ‘보건의료과학대학’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이끌어 냈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추경에 밀양·창녕 지역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방지를 위해 지역 상수도 개선사업에 적극적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또 정부종합청사를 방문, 박영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차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만나 밀양·창녕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 차관에게 밀양에 특성화 대학 유치를 위한 부산대의 구 밀양대 관리권 처리 문제, 기숙형 공립고 유치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창녕군의 경우 우포늪 따오기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했으며 창녕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정부정책으로 반영,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금체불 급증 대책마련 시급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밀양 인근주민의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항만 이동성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신공항 유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등 밀양지역의 유치 열기가 뜨겁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취지에 걸맞게 낙후된 경남 내륙지역 발전을 위해 밀양 선정이 타당하다. 연구용역 결과에서 밀양이 최적지로 나온 만큼,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공항 유치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간당 폐기물 소각능력이 2톤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기물 처리업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간당 폐기물 소각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운영 중인 기준 미만의 소각시설은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 폐쇄토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년 후 고용연장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경공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제1조(목적)에 기존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함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수정했다. 비교섭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교육 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등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되, 서류제출은 개별의원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류제출 요건 중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의 직접관련성을 관련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별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어 관계부처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는데.
▲최근 들어 각 지역 노동지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5대 특별·광역도시 및 경인지역의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까지 집계된 6개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총 4400억여 원에 해당 근로자수는 10만500여 명으로 조사됐다. 통계치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체불금액은 전년보다 3600여억 원이 증가한 1조320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38%나 증가한 것이다.
4월까지 접수된 체불건수는 총 6만2598건(미처리건 7463건)으로 미처리율은 전년보다 7.86%p나 상승한 11.92%였다. 노동부는 신고 접수 과정에서 설문조사나 구술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정확한 체불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 문제 있어
-근로자의 평균연령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상용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6.2세였는데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7년에는 37.8세에 달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자료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37.1세에서 40.0세로, 제조업은 35.2세에서 37.4세로, 건설업의 경우 35.6세에서 39.4세로 상승하는 등 대다수 업종에서 평균연령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노사양측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선진국형 노동시장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전망과 개정안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나 야당이 제출한 안을 참조해 절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연장에 있어 4년 정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숙련도나 전문성이 높아져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보다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예결위에 초선 의원들이 많아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어느 상임위에서 한 의원이 예산소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면서 수백억원의 지역 예산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결위를 상설화해야 하고, 그렇게 안 된다면 당 차원의 상시 예결위를 만들어야 한다.
조해진 의원은 누구인가?
李心 제대로 읽는 mb 측근인사
조해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5년 5월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은 후 당 부대변인과 서울시 정무보좌관, 17대 대선 때는 선대위 pr팀장을 지내는 등 mb의 공보맨으로 4년간 맹활약했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정두언·이춘식 의원 등 조 의원이 몸담고 있는 안국포럼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으로 전위대 역할을 해냈다. 이명박(mb) 대통령이 당내 분위기나 시중 여론이 알고 싶을 때 단독 면담을 하는 측근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당 쇄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의원, 나경원 의원과는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동기동창이다.
당내 최대계파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핵심 멤버인 조 의원은 ‘함께 내일로’가 주관하는 각종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반드시 참여하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어릴 때부터 독실한 신앙인 생활을 한 조 의원은 성장한 지금도 성경 구절을 수첩에 적어 놓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수첩에 적혀진 성경 구절을 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