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가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 대(對)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의 대결 구도(構圖)를 강화시켜 가고 있다. 북한이 추진하는 핵개발이 러시아-중국의 지지나 묵인 하에서 완성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한다면, 남한과 동맹체제인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남한이나 일본도 핵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할까? 미국이 일본에게 먼저 핵개발의 기회를 보장해준다면,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이 비핵국가로 뒤처지게 된다.
자체 핵 보유(自强)만이 한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로 옮아가는 양상이다.
국제사회는 급(急)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한국은 자강(自强), 자주국방을 위해 핵을 보유하는 핵의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2017년 11월16일자 “북 핵개발 완료할 것이고, 한국은 핵보유 논의하게 될 것”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인 수미 테리(Sue Mi Terry·45)가 말한 내용을 기사화 했다. 이 신문은 “수미 테리(Sue Mi Terry·45)가 '북한의 김정은은 결국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 개발 완료를 표명하게 될 것이고 그 시기가 되면 한국도 핵을 보유할지에 관한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하면 미국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못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럴 경우 한국은 방어 차원에서 핵 보유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 검찰은 2024년 7월16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기사에 나오는 수미 테리는 동일 인물이다. 수미 테리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내용은 7년 전의 상황이다. 그 동안 국제사회의 판도가 바뀌었으니, 한국이 핵 보유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열린 셈이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11일(현지시각)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11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나라의 정상들은 양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 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 동맹의 핵 억제 정책·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 정책·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고 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두 나라의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핵 및 전략기획·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전략적 메시지·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 진전을 계속 이뤄나갈 필요성을 재강조 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의 핵질서를 유지하는 정도였다. 한국은 자신의 운명을 미국이 보유한 핵에 의존할 수박에 없는 형편이다.
 ▲핵 전문 학자인 정성장 박사(왼쪽)와 필자(오른쪽. 문일석 본지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
필자는 최근 핵전문 학자인 정성장 박사를 만났다. 정성장 박사는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하는가”라는 저서를 발간(2023년 8월25일. 메디치 출판사)한, 핵 전문학자이다. 정상장 박사는 핵자강론자이다. 그는 “미국 과학자연맹은 2023년 3월28일 세계핵군사력 지위 지수를 갱신하면서 북한이 현재 3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 단체가 발표했던 추정 수치 20-30개보다 높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필자는 정성장 박사가 쓴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하는가”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그가 지적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복기(復棋)해봤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평화주의자. 북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그런데 2016년 1월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은 내게 매우 충격으로 다가왔다.<4쪽>
◯…현재 한국 정부는 마치 비핵화로도 북한은 핵무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다. 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비핵무기의 위력을 과장하는 것일 뿐, 실제와는 다르다.<22쪽>
 ▲ 정성장 박사의 저서 표지. ©브레이크뉴스 |
◯…세계가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가가고 있고,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32쪽>
◯…만일 한국이 북한이나 이란 같은 반미국가라면 핵무장을 할 경우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의해 불량국가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국이고 서방국가들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북한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소아적인 나약한 사고다.<37쪽>
◯…1992년 한중수교 전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해 덩샤오핑에게 북미수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한소-한중수교 이후에도 북미 및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북한과 한-미간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지속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못했다.<43쪽>
◯…미국의 확장억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조차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한 북미 핵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미국의 대북 핵 보복까지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78쪽>
◯…바이든 행정부의 '2022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중국,러시아 갈은 수죽은 경쟁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국과 우방국에 억제 딜레마를 조성한다“라고 밝힘으로써 확장 억제의 어려움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했다.<92쪽>
◯…핵 자강(自强)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이 핵무장 할 때 한국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혼자 동북아에서 비핵국가로 남게 되는 것이다.<183쪽>
◯…만약 남북한 간에 핵 균형이 실현되면 지금처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몇 발을 발사했다고 해서 한국사회 전체가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203쪽>
한국이 애써 일본을 이기려들지 않더라도, 일본에 뒤지는 일은 없었으면...
필자는 정치권의 활발한 핵 정치의 시작을 주장한다. 정성장 박사가 언급한 “핵 자강(自强)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이 핵무장 할 때 한국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혼자 동북아에서 비핵국가로 남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존중한다. 한국이 애써 일본을 이기려들지 않더라도, 일본에 뒤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t is time for Korea to begin nuclear politics in earnest for self-strengthening!
“North Korea’s Kim Jong-un will announce the completion of nuclear development, and when that time comes, South Korea will also begin possessing nuclear weapons at the government level.”
-Moon Il-suk, newspaper publisher
East Asia is strengthening the confrontation structure between capitalist countries and socialist countries. This is becaus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has entered the completion stage with the support or connivance of Russia and China. If North Korea completes its nuclear development, what will happen to the United States, which is an ally with South Korea? Will South Korea or Japan also be given the freedom to have nuclear weapons? If the United States guarantees Japan the opportunity to develop nuclear weapons first, Korea will be the only non-nuclear country in East Asia. We are moving into an era where only Korea's own nuclear weapons can guarantee its surviva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hanging rapidly.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considered a fait accompli. The time has come for South Korea to begin in earnest the politics of nuclear weapons for self-strengthening and independent defense.
In an article dated November 16, 2017, the Kyunghyang Shinmun titled “North Korea will complete nuclear development, South Korea will discus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Sumi Terry, a senior researcher in charge of Korea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a leading U.S. think tank, What (Sue Mi Terry·45) said was published in the article. This newspaper said, "Sue Mi Terry (45) said, 'North Korea's Kim Jong-un will eventually announce the completion of nuclear development capable of striking the U.S. mainland, and when that time comes, the government will discuss whether South Korea will also possess nuclear weapon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start at the level,” he said. According to this article, Sumi Terry said, “If North Korea completes nuclear development, the United States will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this fact, even if it cannot admit it publicly,” adding, “In that case, South Korea will have no choice but to start discussing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for defense purposes.” I predicted this. (On July 16, 2024 (local time), U.S. federal prosecutors indicted Sumi Terry, an influential North Korea expert from the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of Korean descent, on charges of working as an agen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mi Terry, who appears in this article, is the same. Attorney Sumi Terry denied the charges.)
This content is from 7 years ago. As the landscap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hanged in the meantime, a full-fledged political season has opened for Korea to pursue nuclear weapons.
On July 11, President Yoon Seok-yeol visited Washington, DC, USA to attend the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summit. On this day, he held a Korea-US summit with US President Joe Biden and adopted a joint statement on the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adopted a joint statement praising and approving the remarkable achievements achieved in the first year of the NCG, as evidenced by the signing of the 'ROK-US Nuclear Deterrence Nuclear Operation Guidelines for the Korean Peninsula.' It was emphasized that the guidance document provides a solid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ROK-US extended deterrence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his guidance document provides guidance to ROK-U.S. alliance policy and military authorities in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a credible and effective alliance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posture.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expanded security procedures and information sharing, nuclear consultation procedures in times of crisis and emergency,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Korean conventional support for U.S. nuclear operations in emergencies through ROK-US nuclear and conventional integration, strategic messages, It re-emphasized the need to continue to make rapid progress on NCG tasks, including exercises, simulations, training, investment activities, and risk reduction measures.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meeting, not a single word was mentioned about Korea's independent nuclear development. It was about maintaining the existing nuclear order. South Korea is in no position to depend on the nuclear weapons possessed by the United States for its fate.
I recently met Dr. Jeong Seong-jang, a nuclear expert. Dr. Seong-Jang Jang is a nuclear expert I recently met Dr. Jeong Seong-jang, a nuclear expert. Dr. Jeong Seong-jang is a nuclear expert who published the book “Why We Should Become a Nuclear Weapon State” (August 25, 2023, Medici Publishing). Dr. Jeong Sang-jang is a nuclear self-strengthening advocate. He said, “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updated the World Nuclear Force Status Index on March 28, 2023 and analyzed that North Korea currently possesses about 30 nuclear warheads. “This is an increase from the estimated figure of 20 to 30 announced by this organization in September 2022.”
While reading the book “Why We Should Become a Nuclear Weapon State” written by Dr. Jeong Seong-jang, I reviewed some of the main points he pointed out.
◯… I am a pacifist who would be sad to be second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 North Korea expert, I have been actively seeking ways to advanc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stablish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ismantle the Cold War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by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Japan for a long time. However,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came as a great shock to me. <Page 4>
◯… Curr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laims that North Korea can sufficiently respond to nuclear weapons even with denuclearization. This is simply an exaggeration of the power of non-nuclear weapons to relieve public anxiety, and is different from reality. <Page 22>
◯… In a situation where the world is moving in the direction of multipolarization an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as a global police force is inevitably reduced, it is not desirable to rely almost entirely on the United States for Korea's security. <Page 32>
◯… If South Korea is an anti-American country like North Korea or Iran, and if it arms itself with nuclear weapons, it will be labeled as a rogue country by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countries. However, since South Korea is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and maintains very friendly relations with Western countries, the claim that South Korea will be treated the same as North Korea is childish and weak thinking. <Page 37>
◯… Befor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Kim Il-sung visited China and asked Deng Xiaoping to wait unti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re established, but China ignored this request. And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Russia, and China,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were not established, so the state of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d, and North Korea was unabl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ge 43>
◯… One of the reasons why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trust the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is that there has not yet been an operational plan premised on North Korea's use of nuclear weapons. This proves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seriously considering nuclear retaliation against North Korea, which could lead to a nuclear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assuming North Korea's use of nuclear weapons. <Page 78>
◯… The Biden administration's '2022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addresses the difficulty of extended deterrence by stat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is not a serious competitor to China and Russia, but it still creates a deterrence dilemma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t was publicly acknowledged for the first time. <Page 92>
◯… Opponents of nuclear self-strengthening are concerned that if Korea arms itself with nuclear weapons, Japan may also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but the worst-case scenario is that if Japan arms itself with nuclear weapons, Korea will not be able to follow suit and will be left alone as a non-nuclear state in Northeast Asia. <Page 183>
◯… If nuclear balance is realiz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entire Korean society will not have to be as nervous as it is now just because North Korea has launched a few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Page 203>
The author argues for the beginning of active nuclear politics in the political world. Dr. Jeong Seong-jang mentioned, “Opponents of nuclear self-strengthening are concerned that if Korea becomes nuclear-armed, Japan may also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but the worst-case scenario is that if Japan arms itself with nuclear weapons, Korea will not be able to follow suit and will remain as a non-nuclear state in Northeast Asia. I respect the claim that “it is.” Even if Korea does not try hard to beat Japan, I hope it will not fall behind Japan. moonilsuk@naver.com
*Writer/Moon Il-suk. poet. newspaper publisher
-Scene of the Korea-US summit between President Yoon Seok-yeol and US President Joe Biden held in Washington, DC on July 11th.
-Dr. Jeong Seong-jang (left), a nuclear expert, and the author (right, publisher Moon Il-s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