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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역경제권 사업 예산의 격차가 영남의 경우 호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추후 광역경제권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이같은 격차가 고착화돼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될 우려가 높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공개한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사업예산 협의내역'에 따르면 영남권에 편성된 예산은 총 656억원(동남권 336억원, 대경권 320억원)으로, 호남권에 편성된 예산 382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2광역경제권'을 설정할 때 제기됐던 예산 두 배, 사업두 배, 영ㆍ호남 격차의 심화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6-2008년 균특 국비, 지방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균특예산의 취지와 지역낙후도에 비춰 호남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영남에 더 많은 균특예산이 해마다 지원돼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산에는 1천139억원, 대구에는 1천113억원을 지원한 반면 광주는 898억에 그쳤다. 2008년도에 지원된 국비규모도 영남권이 1천177억인데 반해 호남권은 596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비율 또한 영남은 49.7%인데 반해 호남은 60.8%로 10%넘게 차이가 나 호남지역 지자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때 제기됐던 예산 두 배, 사업 두 배, 영.호남 격차의 심화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명박 정부 내내 영.호남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5+3광역경제권 제체로 조속히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2008년도 지방 재정자립도에서 광주가 47.8%(광역시 평균 60.5%), 전라남도가 11.0%(도 평균 34.8%)로 각각 광역시ㆍ도 부문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비추어볼 때 국비 지원비율의 불균형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균특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