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MB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극에 달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사퇴한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독립성훼손이 극에 달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독립기구로 설치된 인권위의 독립성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흔들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 시절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하려다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한 바 있는 이명박 정부는 그 뒤 인권위와 국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정안전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인권위 조직을 무려 21%나 축소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또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의 경찰폭력을 지적하고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나 국정원법 개정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는 인권위에 대해 곱지 않는 시각을 보내며,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조차 받아주지 않는 비협조를 떠나 아예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짓밟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흔들기와 홀대는 국제사회에서도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임기를 4개월 남긴 안경환 위원장의 사직 배경은 현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냉대 때문이었으며, 안 위원장은 이를 ‘식물위원장’과 같은 신세라고 표현했다”며 “그동안 누구보다도 인권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자신의 임기를 성실히 마칠 것을 공언해 오던 안 위원장의 사임을 보며 우리는 현 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독립성훼손이 극에 달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의한 임명방식은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검증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인권위의 위상이 흔들리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나, 법개정 이전이라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해 후임 인권위원장 임명 때부터 시행함으로서 좋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후임 인권위원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인사가 아닌, 오랜 인권옹호 경력을 통해 인권감수성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및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논의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은 이와 같은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인사들이 새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결국 인권위는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식물 위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은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정부의 일련의 인권위 독립성 침해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함과 아울러,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권위 독립성 수호와 기본적 인권 옹호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