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건설사와 하청업체간 기형적 입찰이 빚어낸 인재”

지난 25일 경기도 의정부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상판 붕괴 사고가 기중기의 오작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이 휴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gs건설컨소시엄의 허술한 현장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이 휴무 중이었으며 산업안전기사는 작업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씨씨엘코리아 현장소장도 사고 당시 일찍 퇴근 했으며 안전과장은 휴무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철골 구조물(론칭거더)이 붕괴된 것이 기중기 자체 결함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경찰은 기중기가 당초에 노르웨이에서 설계됐으나 제작은 중국에서 한 것으로 확인하고, 시공사 측이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기기중기를 당초 설계와 다르게 제작하는 바람에 기계 오작동인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전철 사업 잡음 끊이지 않아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전 한나라당 소속 홍문종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은 199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0여 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에 착공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s건설컨소시엄(gs건설 29.9%, 고려개발 11.7%, 한일건설 8.1%, 이수건설 4.5%, 유니슨 2.7%, ls산전 3.0%, 발해인프라투용자 22.26%, 한국산업은행 10%, 교보생명 4.84%, systra 3.0%) 이 출자한 의정부경전철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gs건설컨소시엄의 의정부경전철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 4,750억원 중 건설보조금은 2,280억원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논평을 통해 “조속히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감리·감독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혈세 2,280억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의정부시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 운전조작 미숙으로 여론 덮으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경찰과 시공사인 gs건설컨소시엄은 대형 철골 구조물(론칭거더) 사이를 오가는 기중기(갠트리 크레인)가 구조물 지지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성급하게 여론을 덮으려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사고 3∼4일 전부터 교각이 눈에 띄게 기울어 공사 관계자들에게 얘기하였음에도 무시했던 정황들로 보아 예고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이번 사고는 최근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교각이 눈에 띄게 기울어 있었다고 주민들이 증언하는 등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시행사측은 책임 있는 자세보다는 무너진 런칭 거더 공사를 맡은 하청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이 사업 시행의 관리 감독 및 최종적 책임은 엄연히 gs건설컨소시엄에게 있다”며 책임소재를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gs건설컨소시엄을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이 사업의 시공은 gs건설컨소시엄이 총괄하고 있지만 상판을 조립·제작하는 작업은 하청업체인 씨씨엘코리아가 맡고 있듯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재벌건설사들이 수주만하고 공사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사업권을 따낸 재벌건설사들은 직접공사도 하지 않고도 공사비의 20∼30%를 관리비 명목으로 챙기는 입찰브로커회사이다. 외국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는 건설사를 입찰 브로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사에는 반드시 납세자인 국민을 고용하는 직접시공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재벌건설사들과 하청업체간의 기형적인 입찰 관행의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현재 직접시공제는 3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 마지못해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100억원이상 대형공사의 51%이상은 낙찰자가 국민을 고용해서 시공하는 구조로 개편해야한다”며 “지금처럼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재벌건설사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공사비를 가로채고, 사고 나면 하청업체에게 뒤집어씌우는 산업구조에서 부실공사는 물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 부실공사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직접시공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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