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교육 개혁이 정말 시급하다

영국의 국회에 최근 공개된 교육개혁 백서를 보면, 영국 교육부는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교사 자격증을 갱신하기로 했다고 한다. 검증을 통해 능력 없는 교사는 퇴출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미국 역시 공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는 교육 개혁을 하려면 교사들의 경쟁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사들이 변하면 얼마든지 공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약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교육 개혁에 사용할 것이며, 이중 43억 5000만 달러는 교육 경쟁력을 높인 학교와 교사에게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성과가 입증된 학교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학생 성적을 올린 우수 교사에게는 더 높은 급여가 지급될 것이고, 우수한 교사와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적인 학력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 사진은 서울대학교  정문

필자는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때 국어를 가르쳤던 어떤 선생님 한 분을 잊지 못한다. 1년 내내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본문 내용의 특정 문장에 밑줄을 긋게 한 다음 친절하게 ‘구절풀이’를 해주시곤 했다. 그러면 학생들은 교과서 문장 아래쪽 빈 공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풀이를 깨알 같은 글씨로 받아 적느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했다. 국어 수업 시간은 매번 그랬다. 그 선생님은 매우 온순한 분이셨다. 학생들에게 큰 소리 한 번 내는 경우가 없었고, 가끔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수업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을까?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학교를 떠나 학원으로 향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방송한 적이 있다.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는 선생님을 동료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더라는 이야기나 학교 선생님보다는 학원 선생님을 더 믿는다는 학생들의 말이나 학원 수업을 더 잘 듣기 위해 학교 수업 때는 잠을 잔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 현실이 어떤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2,30년 전까지만 해도 집은 가난하더라도 공부만 잘 하면 가난의 대물림은 끊을 수 있었다. 공부만 잘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집이 가난하면 공부 잘 하기가 쉽지 않다. 집이 가난하면 학원도 갈 수 없고 과외도 받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출발선이 다른 셈이다.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에 대한 최적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수한 학교 선생님들을 학원에 빼앗기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게 만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보게 하여 학교생활에 재미를 붙여할 나이에 과외로 학원으로 나돌게 하는 정책 말고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교사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서부터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충북 괴산의 기숙형 고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정지역에서 사교육 받아야 좋은 대학 가는 시대 마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올 초에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민정책의 핵심이 교육 개혁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옳은 이야기다. 부디 이명박 정부가 문제 인식만큼이나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개혁에 성공하여 누구나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학업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기 바란다.
 
*필자/칼럼니스트. mbc 어린이 뮤지컬 ‘우주전사 손오공’ 공동 집필. 김홍일 민주당 전 의원 자전에세이 ‘나는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는다’(나남출판) 취재 및 공동 집필. 전경련 경영자문우수사례집 ‘상생의 날개를 달다’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