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通民封官' 어린애 장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it 첨단국가이다. 이미 정보화 첨단국가로 안착한 나라이다. 이런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 국민들이 신속하게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등 핵무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해도 동요하지 않았다.
 
과거 같았으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한다할 때 라면을 사재기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그때 의외로 조용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 전체가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발 빠르다고 봐야한다. 이는 열린 정보화 사회의 덕분이다.
 
그런데 북한 사회는 남한처럼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철저하게 통제 당하며 사는 사회이다. 마지막 남은 철의 장막 국가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대남전략이나 전술도 낡아 있거나 후진적이라는 게 한눈에 보인다.
 

▲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있는 현대 현정은 회장. 사진/조선중앙통신사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 보수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를 왕따 시키거나, 민관을 이간시키거나,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김대중 전대통령의 국장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할 것 이라는 의사 전달과정, 방북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의 남북교류사업 체결 등을 볼 때 그 속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급 장례식에 조문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문단 파견 방침 통보를 정부를 통하지 않았다. 우리의 통일부는 국가의 공식창구이다. 그런데 통일부와 사전협의라는 절차를 무시한 채 곧바로 김 전 대통령 측근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앞으로 통고하는 행태를 보였다.
 
북한은 21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조문단 6명을 한국에 파견한다고 관영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기남 당비서를 단장으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원동현 아태평화위원회 실장, 실무인력 등 6명을 특사 조문단으로 서울을 방문토록한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이 사실을 정부 측이 아닌, 김대중 평화센터 쪽으로 조문단 명단을 통보해와 정부를 무시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노리는 게 뭘까?

북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15 현충원 참배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할 당시만 해도 통일부 등과 상세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 이와 비교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이른바 북한이 우리정부 '왕따 시키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를 왕따 시키고 민간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국가로 이미 자리 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런 류의 '통민봉관(通民封官)' 술수를 쓰는게 과연 잘 먹힐까?
 
북한은 최근 억류된 유씨를 풀어 줄 때도, 현대그룹과 북한 아태평화위가 체결한 5개항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인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만을 상대했다. 철저히 우리 정부를 배제해 구경꾼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은, 이미 결과가 약속된 계산된 연출임에도 불구하고, 현 회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또한 반대로 일이 어그러졌을 경우에도 물론 우리 정부는 언제나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던 것이다.
 
거기에다가, 북한은 마치 김정일 '통 큰 아량'과 '시혜'를 베풀어서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며 백두산관광 시작, 개성공단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을 허락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남북교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 김정일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북한이 금강산, 개성광광으로 챙긴 현찰은 무려 5억4,800만 달러. 지난 5월 2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대북금융제재로 현금이 말라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관광사업 재개는 김정일에게 '가뭄의 단비' 였던 것. 그러면서도 '시혜' 운운하는 북한의 적반하장, 몰염치한 거지근성 태도는 참으로 가관이다.
 
이런 북한의 얄팍한 술수를 모르는 대한민국인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북한의 이런 행태는 이른바 '조문정국'을 이용해 우리 사회를 교묘히 분열시키려는 노림수로 보이고 있다. 저급 수준의 대남 심리전의 일종인 셈이다.
 
이번 조문단 파견 방침 통보의 경우도 현 정부를 고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북포용-햇볕정책 기조를 펴온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 대화의 길을 트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대북문제를 둘러싸고 우리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회 내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 또한 민간 그룹인 현대그룹과 대화해 굵직한 납치문제와 남북교류사업 재개 등 문제 해결을 제시한 것도 전형적인 '통민봉관' 전술이다. 그런 술수로 남남갈등을 부추기려하겠지만 그런 저의를 모를 우리 국민이 아니다.
 
글로벌 시대는 국격(國格)에 맞는 외교시대이다. 지금은 북한이 과거하던 대로 잔꾀로 대남전술을 구사 할 때가 아니다. 북한 당국에 바란다면, 국가의 격에 맞는 높은 수준의 외교를 구사해주었으면 한다. 그런 낮은 수준의 외교행태를, 자주 반복하면 북한만 국제사회로부터 낙후국가로 낙인 찍힐 것이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