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월급쟁이는 봉인가" 이재명 대표, 근로소득세 완화 제안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2/20 [09: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등 방산·조선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5.2.19 2025.02.19.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면서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들 생각하냐"라고 아젠다를 제시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은 제자리 또는 하향했는데,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진 데 대한 문제제기다.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직장인이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인 셈이다.   © 뉴시스



실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1%로,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월급쟁이들은 세금의 '봉' 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앞서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re Salaried Workers Sealed?" Representative Lee Jae-myung Proposes Easing of Earned Income Tax

 

Lee Jae-myung, the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o has put forward the identity of the party as 'moderate and conservative,' emphasized the need for easing the earned income tax following the inheritance tax.

 

On the 18th, Representative Lee Jae-myung posted on his Facebook page titled 'Are Salaried Workers Sealed?', saying, "Even though nominal wages are rising due to rising prices and real wages are not, taxes continue to increase due to the progressive tax system," and "While cutting taxes for the super-rich, they have actually increased taxes for salaried workers. Isn't th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fixed? What do you think?" He presented an agenda.

 

The issue is that while real income has remained stagnant or decreased due to rising prices caused by inflation, the proportion of earned income tax in national taxes has actually increased.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Democratic Party lawmaker Im Gwang-hyun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last year's earned income tax revenue was 61 trillion won, an increase of 1.9 trillion won from the previous year. Accordingly, the share of earned income tax in national tax revenue also reached 18.1%, the highest since related statistics were confirmed in 2005.

 

On the SBS Radio show 'Kim Tae-hyun's Political Show' on the 19th, Policy Committee Chairman Jin Seong-jun also pointed out that "while salaried workers are regularly deducted from their taxes like a 'bond', companies are given enormous tax deduction benefits and even national support depending on the economic situation."

 

Meanwhile, Representative Lee Jae-myung previously proposed that the current 500 million won lump-sum inheritance tax deduction limit and spousal deduction limit should be raised to 800 million won and 1 billion won, respectively.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