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기환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러시아 종전 협상 이후 유럽 정상들 중 제일 먼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마크롱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게 말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럽 패싱’이 아니라 유럽이 관여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있었다. 우선 트럼프와 마크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유럽의 평화유지군 파병에는 서로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미국으로서도 유럽이 자체적으로 평화 유지군을 파병하겠다는데 이를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는 유럽-아프리카 사령부보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시하는 탓에 유럽-아프리카 사령부에 대한 방위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대한 방위비를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 트럼프는 나토에 대한 유럽연합의 분담금을 증액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크롱이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유럽 스스로 파병하겠다는 데 이를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 사실 마크롱의 이러한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20만 이상보다 그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파병을 위해서 재정적 부담도 유럽 각국이 부담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이 확실한 단일안을 낼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마크롱은 적어도 두 가지 카드를 갖고 트럼프와 회담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야 하지만, 약한 합의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속한 평화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또 유럽 전체의 평화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 집중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에 대응하려면 미국의 지원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프랑스는 당장 유럽에서 미군의 철수보다는 – 그렇게 될 경우 유럽 안보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다. - 시간을 벌거나 혹은 역할 분담 혹은 조정을 원할 것이다. 유럽의 평화 유지군 파병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향후 종전 협상에서 유럽도 참여할 수 있게 트럼프를 설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 갖고 있는 비판적 관점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다. 트럼프는 이 회담에서 작심한 듯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해주곤 이를 되돌려받았지만, 미국은 이를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유럽보다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유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속만 챙기고 있으니 이제 미국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크롱은 트럼프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유럽이 트럼프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지원을 했음을 분명히 했다.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철저하게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이번 회담에 임했던 것이고, 마크롱은 이와 반대로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이번 회담을 임했던 것이다. 트럼프는 후지에, 마크롱은 전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결과적으로 마크롱의 머릿속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하지 않고 끼워주기만 해도 회담의 성과인 것은 분명하다.
마크롱은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나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유력 총리 후보에 비해 트럼프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유럽에서 트럼프를 상대하면서 그래도 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내에서는 별 인기도 없고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외교에서는 그대로 평가가 아주 형편없지는 않다. 물론 그와 같은 평가가 차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럽의 안보와 미국-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떤 행보로 드러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마크롱에 이어 스타머는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영국 국왕의 초청장을 제시했다. 영국은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안전장치 없는 정전은 푸틴에게 기회만 줄 뿐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런데 영국은 현재 영토 분쟁을 두고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크롱처럼 사안에 따라 트럼프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트럼프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와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사실상 거의 타결하면서 처음에 지시했던 협정안에서 약 5000억 달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조건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의 석유·가스· 광물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 대가에 지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미국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유럽과 따로 논의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별도로 직접 회담을 열어야 하는데, 승리를 목전에 둔 러시아에 마땅히 제시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젤렌스키는 처음에 나토 가입이야말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오히려 종전에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로서는 단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럽의 파병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단 그렇게 되는 것 자체도 러시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불식시킬 적절한 카드가 유럽 자체에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이다. 유럽의 파병안은 어쩌면 러시아보다는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자신에 대한 서방의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현재 자신의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종전 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종전이 없을 것이라고 위협할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첫 회담의 결과를 중국에 알려 주었다는 것은 적어도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러시아의 보폭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국도 러시아와 일단 공조하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등장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실 푸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 번 중국의 참전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럴듯한 말로 이를 회피해 왔다. 아마도 이것은 러시아로서는 종전 협상과 이후 재건 사업에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계산은 무엇인가? 중국은 아마도 전후 재건 사업을 통해 한동안 중단되었던 일대일로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기회를 엿보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러한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지만, 이제 종전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강대국들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는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라고 한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자신이 이를 수습할 능력이 있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이것은 이른바 협상과 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 입장을 무시해 버리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과 푸틴의 원하는 것에 한정해서 종전 협상을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할 것이다. 푸틴에게 승리자로서 권리와 트럼프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젤렌스키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도 이때는 중국과 함께 서로 속으로 맞장구를 칠 것이다.
마크롱이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을 한 것은 어쩌면 구체적 합의에 있기보다는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 유럽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미국도 유럽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이 홀로서기를 할 때 중국과 손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권기환
철학박사.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지겐대 제 1학부(역사-철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Dr. phil.)를 취득했다. 경희대,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강남대, 홍익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현재는 가천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독일 관념론, 독일 초기 낭만주의, 프랑스 현상학, 해석학, 동서 비교 철학 등이다. 한국 헤겔학회, 한국칸트학회, 한국해석학회, 한국 현상학회(전 정보이사), 서양 근대철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French President Macron was the first European leader to hold a summit with US President Trump after the US-Russia peace talks. What Macron considered important in the summit with Trump was, simply put, persuading Trump to get Europe involved in the Russia-Ukraine peace talks, rather than “passing over Europe.” First of all, Trump and Macron shared a common ground on the dispatch of European peacekeeping forces after the Russia-Ukraine peace talks. The US would not need to take issue with Europe’s willingness to dispatch its own peacekeeping forces. Furthermore, Trump values the Indo-Pacific Command more than the EU-Africa Command, so he wants to gradually reduce defense spending for the EU-Africa Command and maintain defense spending for the Indo-Pacific Comm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urope, Trump has been continuously pressuring the EU to increase its share of NATO, so there is absolutely no reason for Macron to reject Europe’s willingness to dispatch its own troops under the pretext of peacekeeping forces. However, since Macron’s proposal is actually only half of the 200,000 troops that Ukraine requested, and since European countries will have to shoulder the financial burden of sending troops, and it will take about 10 years to actually respond to Russia, it is currently unclear whether European countries will be able to come up with a solid single plan.
Macron seems to have met with Trump with at least two cards. One is that the Russia-Ukraine war must end quickly, but it must not be a weak agreement. This means that while a quick peace is important, it cannot be achieved without a solid security guarantee for Ukraine. He also focused on the view that peace in Europe as a whole also requires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It is clear that responding to Russia is impossible without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Of course, as mentioned earlier, France would rather buy time or divide up roles or adjust roles than immediately withdraw US troops from Europe – if that happens, a security vacuum in Europe will inevitably arise. In this context, the dispatch of European peacekeeping forces was intended to persuade Trump to allow Europe to participate in future peace negotiations.
Another thing was that Trump needed to soften his critical view of Europe. Trump seemed determined during the meeting to say that Europe had given Ukraine loans and received them back, but the United States had not received them back. In other words, the United States had provided more support to Ukraine than Europe, but Europe had done nothing and was only taking advantage, so now the United States would receive more support for its own interests. Macron interrupted Trump in the middle of his sentence and denied this, making it clear that Europe had provided more support than Trump had thought. If you think about it, Trump approached this meeting from a strictly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 while Macron approached this meeting from a diplomatic-security perspective. Trump focused on the latter, while Macron focused on the former, but in Macron’s mind, it is clear that the meeting would have been successful if Europe was included in the Russia-Ukraine peace negotiations instead of being excluded. Macron, who knows Trump to some extent compared to British Prime Minister Keir Starmer or German Chancellor candidate Friedrich Merz, was able to highlight his presence by speaking out against Trump in the current European situation. Macron is not very popular and has been criticized a lot in France, but his evaluation in foreign affairs is not completely bad. Of course, it is not yet known how such evaluation will be reflected in the future Russia-Ukraine peace negotiations, in terms of European secur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Russia. Following Macron, Starmer offered an invitation from the British monarchy to his meeting with Trump. Britain emphasized the need for a security measure for Ukraine in the peace negotiations, and argued that a ceasefire without a security measure would only give Putin an opportunity. However, Britain needs the support of the US for the current territorial dispute, so it cannot say no to Trump depending on the situation like Macron, but it tried not to be swayed by Trump. It is known that Trump virtually concluded the so-called “minerals agreement” with Zelensky, and agreed to jointly develop Ukraine’s oil, gas, and mineral resources, excluding the condition of guaranteeing rights to approximately $500 billion from the agreement that he initially instructed. However, even if that were to happen, there is no mention of Ukraine’s security. According to Trump’s calculations, this is nothing more than the price of US support in the Russia-Ukraine war, and Ukraine’s security should not be discussed with the US but separately with Europe. However, in order to do this, Europe and Ukraine would have to hold separate talks with Russia, bu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card to present to Russia, which is on the verge of victory. Zelensky initially expected that joining NATO would solidify Ukraine’s security. However, Trump argued that Ukraine’s joining NATO would rather be an obstacle to the end of the war. One thing to consider here is that Ukraine’s joining NATO would be absolutely difficult for Russia to accept. The same would be true of Europe’s plan to send troops. First of all, since that itself could be a threat to Russia, there is no realistic card in Europe to dispel it. The European plan to send troops may be more to show the United States than to Russia, but Russia sees it as a threat from the West to itself. Russia is currently in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war with Ukraine, and if the peace negotiations do not proceed in the direction it wants, it will threaten that there will be no peace.
The fact that Russia informed China of the results of its first meeting with the United States will at least have the effect of expanding Russia’s stride in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China will als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US’s Asia-Pacific strategy by cooperating with Russia for the time being. So why is China suddenly appearing? In fact, Putin has repeatedly called for China’s participation in the Russia-Ukraine War, but China has not made a clear position on this and has avoided it with plausible words. Perhaps this can be seen as Russia expecting China’s support in the peace negotiations and subsequent reconstruction efforts. So what is China’s calculation? China may be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resum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hich was suspended for a while due to post-war re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if you think about it carefully, Ukraine is virtually excluded from the current movements of these great powers. The Russia-Ukraine War has developed into an international war, but now that the atmosphere of the end of the war has been created, Ukraine will turn into a fierce battleground for the great powers. In this case, Ukraine will inevitably become prey to the great powers. When Trump called the Russia-Ukraine War a war that should not have happened, he means that he has the ability to resolve it, but if Russia does not listen to him, he will accept Russia’s position. This can be said to be a plan to ignore Ukraine’s position through negotiation and deal, prioritize American interests, and limit the peace negotiations to what Putin wants. If Putin’s rights as a victor and his rights as a reward for Trump’s support coincide, Zelensky will have no choice but to surrender. The EU will also be secretly agreeing with China at this time.
Macron’s first summit with Trump may have been more symbolic than concrete. Moreover, there was a sense of urgency that Europe must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for the end of the Russia-Ukraine war. The United States cannot ignore Europe either, because if Europe stands alone, it may join hands with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