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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중에 관련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으로 자칫 국가적인 큰 혼란과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3대 조건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개편안의 핵심은 전국 165개 시.군을 60-70개 통합시로 묶고 광역단체인 도를 폐지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아니라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며 "시.군을 통합한다고 해서 자치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원과 기능의 재배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세권의 경우 국세대 지방세의 비중이 79대 21로 국세편중이 심하고 국가사무대 지방사무의 비중은 73대 27, 지방재정자립도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6%에 수준에 그치는 등 2할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치권의 실질적인 강화 없는 시.군 통합은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중앙정부의 통제만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이 성공하려면 세원과 사무 배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단기적으로는 '3할 자치', 중·장기적으로는 '5할 자치'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담은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가 자율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시를 중심으로 통합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인근 군 지역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 없이 통합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심화 등 자칫 기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큰 틀의 개편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주민들이 동의한 지역부터 차례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밖에 "일부에서 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도는 1413년 조선 태종 13년에 8도제를 실시한 이후 600여년 동안 내려온 국가행정체계의 골격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단위로, 기능 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나 도의 폐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