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통합 유도에 발맞춰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통합 경쟁에 나서려는 분위기도 일고 있다.
경기도 성남과 광주·하남시에서도 지자체장들의 통합 시도가 엿보인다.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지난 8월 19일 통합에 의견을 같이한데 이어 최근 광주시장도 동참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선거가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자체장들이 하나의 통합시를 만드려하는데에는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짙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시장들이 통합시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 하나 없이 통합을 거론하고 있어 자칫 주민들의 갈등을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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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3개시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와 예산 씀씀이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기초자료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재정자립도와 예산
3개시의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자립도와 예산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남시의 예산은 지난해 일반회계 기준으로 1조1천여억원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74% 수준에 이른다.
이에 반해 광주시의 지난해 3300여억원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58%에 달한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일반회계는 1900여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통합시가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나 하남시와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지역의 예산을 광주시와 하남시에 지원해야 한다.
과정에 성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이 뻔하며 자칫 주민들간의 불화의 씨앗을 키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서울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예산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지원하고 있고 이를 둘러싸고 한 때 갈등이 빚어진 선례가 있다.
◇ 통합시청을 어느 곳에 둬야 하나
성남, 광주, 하남 3개 시가 통합하면 인구와 면적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 3개시의 면적은 광주시 430㎢로, 성남시 141㎢, 하남시 93㎢로 되어 있어 이를 합하면 665㎢에 달하며 서울시 605㎢보다 넓다.
인구 또한 많아져 성남 96만명, 광주 23만명, 하남 16만명으로 이를 합치면 135만여명에 달한다.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수원 110만명을 제치고 울산광역시 113만명 인구보다도 많게 된다.
인구수로 보면 광역시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에 이어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을 비롯해 3개시 주민들은 통합이 성사될 경우 성남시에 대해 즉각 광역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광역시 청사는 어느 곳에 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첨예화된다.
광주시 인구와 하남시 인구를 모두 합해도 성남시 분당구 인구수에도 못미친다. 광주시 인구만 해도 성남시 수정구의 24만 인구수에도 이르지 못한다. 성남시 분당구 인구는 43만여명, 성남시 중원구는 28만여명에 달한다.
성남지역 주민들은 통합시(광역시) 청사는 성남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와 하남시의 주민들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시된다.
성남시에서 하남시까지는 지하철로 연결될 수 없다. 때문에 일반인들은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성남시청에서 하남시청을 가기 위한 방법은 성남에서 하남을 운행하는 버스 30-1번 버스 단 1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 버스는 성남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를 거쳐 하남시에 닿는다.
성남시청에서 하남시청까지의 거리는 약 24km 거리다. 성남시청에서 서울시청까지의 거리는 약 28km이며 지하철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 소개된 버스 운행이 1번의 환승으로 17개 노선이 소개되어 있다.
통합시(광역시) 시청이 성남에 위치하게 될 경우 하남시민들이 성남시청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무릅쓰고 승용차 또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며 통합시가 과연 행정편의를 높일 수 있는지 정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의 뚜렷한 방향 제시가 없이는 자칫 주민간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성남, 광주, 하남의 3개시 주민들은 통합시 통합시의 지위를 곧바로 광역시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시로 승격되어야 지자체에 주어지는 재량권이 많아지며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광역시로 개편되면 하남시와 광주시는 의례 광역시의 구로 편입되어야 한다.
성남시 수정구 인구만해도 광주시의 인구수를 넘어서고 있어 광주시나 하남시에 대해 분구는 지역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연 하남시와 광주시 주민들이 이같은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할지는 주민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듯 하다.
3개시가 통합을 이루려면 정부가 통합과 동시에 곧바로 광역시로 승격시킨다는 확약을 내걸어야 한다. 또 성남시는 광주시와 하남시에 대해 광역시로 개편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광주시와 하남시에 실질적으로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야하며 서로가 믿음을 가지면 통합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3개시의 현직 시장들이 말로만 통합에 합의한다고 해서 3개시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 3개시 통합은 시장의 결단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때문에 당연히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3개시 통합은 말 보다는 행동(예산)으로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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