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헌법상의 결혼 개념을 두고 "배우자 간 결합' 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바꾸는 현안을 두고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가 루마니아에서 2018년 10월 6일에 시작되었다. 당시 루마니아의 국민투표는 6일과 7일 양일간 치러지게 된다. 루마니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투표율이 5.72%라고 밝혔다. 투표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최소 30%를 넘어야 하는 것이 루마니아의 법이다. 개헌 지지파로는 보수성향의 비정부 기구인 '가족 연대' 와 루마니아 정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정교회 신부들은 7일 신도들에게 예배 후 투표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헌의 움직임을 두고 향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루마니아에서 동성결혼은 현재도 불법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헌법상 결혼이 '배우자 간 결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미리 결혼 개념을 '남녀 간 결합'으로 확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루마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6∼7일 이틀간 치러진 개헌 찬반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20.41%로 나타났다고 10월 7일에 밝히게 된다. 국민투표가 유효하기 위한 최저 투표율 30%에 크게 모자랐던 것이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개헌 안은 현재 헌법에서 혼인한 부부의 개념을 '배우자의 결합'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바꾸는 내용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뜬금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앞서 보수 진영이 주도한 개헌 청원에 루마니아인 300만 명이 서명했고, 의회에서도 국민투표 부의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성 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는 이 개헌안이 성 소수자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루마니아 사회는 투표를 대거 거부함으로써 가족의 개념을 이성 부부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개헌에 반대했다. 이번 개헌 추진을 주도한 '가족을 위한 동맹' 당은 언론과 정치인이 투표율을 떨어뜨리고자 개헌 안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대대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시민들은 관심 밖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제1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및 근대 국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 등 행사를 치렀다. 이 행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동유럽 역대 퍼레이드 중에서 가장 화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헝가리로부터 할양받은 트란실바니아의 도시인 알바 이울리아에서 이 퍼레이드를 가졌는데 여기에 헝가리가 매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부쿠레슈티는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로 여전히 시위를 벌이면서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후 2019년에 들어서 루마니아의 사회는 다시 한 번 큰 시위로 주목을 받게 된다. 루마니아 정부는 전날 공개적인 논의 절차도 생략한 채 이런 내용의 사법제도 개편안을 담은 긴급 명령을 처리했는데 이 개편안은 검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바꾸고 판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검사와 판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 통과된 것이다.
이는 현 루마니아 사민당 정부가 2년 전부터 시도해 온 검찰과 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반(反) 부패 법령 완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긴급 명령이 처리된 뒤 부쿠레슈티에서는 다시 7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 청사 주변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부패가 아닌 정의를!", "판사들이여, 포기하지 말라!", "수치스럽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사법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했다. 앞서 루마니아의 법관과 검사들은 전국 곳곳의 법원 앞에서 루마니아 사민당의 이와 같은 정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긴급 사건만 처리할 것이라고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미국 국무부와 유럽위원회인 EC도 이번 개편안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2019년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비오리카 던칠러(Vasilica Dăncilă) 총리는 판사들에게 회동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리고 이에 판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법권 독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요구했다. 그런 각종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 출구조사 결과 지난 선거에서 부정부패 개헌에 대해 시민들의 지지를 잃고 당시 야당인 국가자유당에게 패배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1야당인 루마니아의 사민당이 또 다시 절대 다수의 표를 차지했다. 이는 현 보수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한 몫 했고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출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루마니아 사민당은 상원에서 30.6%, 하원에서 30.5%의 득표율을 기록해 집권당인 국가자유당 보다 각각 1% 이상의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선 이전에 실시했던 각종 여론 조사에서 여당인 국가자유당은 언제나 3~5%차이로 야당보다 우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사법권의 권한 축소 문제로 인해 이번 출구 조사 결과가 크게 바뀌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9.1%와 29%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USR-PLUS 연합당이 16.4%와 15.9%를 차지했다. 기타 수많은 정당 가운데 이번 국회에 새로 진입이 점쳐지는 정당으로는 루마니아 내 헝가리인 민주연합, 루마니아 통일연맹당, 루마니아 사회주의 자유당, 국민행동당 등이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당시 코로나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총선을 치뤄냈다. 루마니아 상, 하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총 7,13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각 정당들은 전국적인 선거에서 5%이상 득표를 하거나 최소 4군데의 선거구에서 2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하는 것이 루마니아의 선거법이다. 루마니아 국회에서는 상원 136석 하원 329석의 총 465의석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루마니아 중앙선거관리국은 유권자 수는 총 1,800만 명이지만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겨우 31.84%에 불과하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의 선거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어느 당이 최고점으로 승리하든, 두 당이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기에 앞으로 국회 내에서 다수 정당의 지위를 누리기에는 어렵다. 이에 따라 결국 루마니아 정부는 두 정당의 연립정부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결국 선거에서 루마니아 사민당에게 패배했다. 국가자유당은 제3의 야당 연합 측에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하였지만 당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었고 워낙 사법권 제한에 대한 후폭풍이 거셌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르지 못했다. 그러나 야당으로 물러난 국가자유당은 루마니아 내 헝가리인 민주연합, 루마니아 통일연맹당과 연합전선을 이루면서 제1 야당으로 여당인 사민당을 견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2020년 루마니아의 총선은 기성 정당의 부패와 개혁 실패, 신종 코로나의 창궐과 방역 실패, 사법권 제한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 등에 맞물리면서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 최저인 31.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Various social issues and political changes in Romania: The emergence of LGBTQ-related agendas from the late 2010s to the early 2020s
Columnist Gil-seon Jeong
On October 6, 2018, a referendum was held in Romania to ask for opinions for and against changing the concept of marriage in the constitution from "union between spouses" to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The referendum in Romania was held on the 6th and 7th. Romania's Central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on the 6th that the voter turnout was 5.72%. Romanian law requires a voter turnout of at least 30% for the results of the vote to have legal effect. Representative figures support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clude the conservative NGO "Family Solidarity" and the Romanian Orthodox Church. Orthodox priests are expected to encourage their followers to vote after worship on the 7th. This move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s intended to prevent same-sex marriage from being allowed in the future. Same-sex marriage is currently illegal in Romania. However, the conservative camp is They are reporting that the fact that marriage is defined as a 'union between spouses' could be a pretext for allowing same-sex marriage. Therefore, they are arguing that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define the concept of marriage as a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order to prevent this.
However, the Romanian Electoral Commission announced on October 7 that the voter turnout in the two-day referendum on the 6th and 7th for and agains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20.41%. This was far short of the minimum voter turnout of 30% required for the referendum to be vali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ed for the referendum changes the concept of married couple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from 'union between spouses' to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but public opinion on this was pouring out responses that it was out of the blue. Three million Romanians signed a petition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led by the conservative camp, and the National Assembly overwhelmingly passed the referendum proposal. However, sexual minority groups and human rights groups oppos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aying that it could discriminate against sexual minorities and various types of families. Romanian society By rejecting the idea of family, they oppos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defined the concept of family as heterosexual couples. The 'Alliance for the Family' party, which led the push for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claimed that the media and politicians were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bo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order to lower the voter turnout, but citizens are turning it into an issue that is not of interest.
On December 1 of the same year, they held a grand military parade to commemorate the victory in World War I and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the modern state. The reason this event attracted attention was because it was the most extravagant parade in Eastern Europe. In particular, this parade was held in Alba Iulia, a city in Transylvania ceded from Hungary, and Hungary was very opposed to it.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Hungary and Romania rapidly deteriorated. And in the meantime, Bucharest continued to protest against corruption and launched a campaign to eradicate corruption. In 2019, Romanian society once again received attention due to large-scale protests. The Romanian government passed an emergency order containing such a judicial reform bill the day before without even holding a public discussion. The bill passed a part that included changes to the procedure for appointing prosecutors and strengthening audits of judges, thereby reducing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and judges. This appears to be one of the policies that the current Romanian Social Democratic Party government has attempted to reduce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and courts and ease anti-corruption laws since two years ago. There has also been criticism from legal experts that this is an attempt to intimidate judges and prosecutors. After the government’s emergency order was passed, about 7,000 citizens gathered in Bucharest again to protest. They continued their struggle to protect and guarantee judicial power by blocking traffic around the government building and chanting slogans such as “Justice, not corruption!”, “Judges, don’t give up!”, and “Shame!”. Previously, Romanian judges and prosecutors protested this policy of the Romanian Social Democratic Party in front of courts all over the country. They also announced that they would go on a nationwide strike, saying that they would only handle urgent cases. The US State Department and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issued stern warnings that this reform would undermin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However, Prime Minister Vasilica Dăncilă, who was newly elected in the 2019 elections, requested a meeting with the judges, but was refused. In response, the Judges’ Association issued a statement, stating that judicial independence is not subject to compromise, and called for judicial independence. The general election was held amid such protests. According to exit polls, in the last election, they lost to the opposition National Liberal Party, losing to the citizens’ support for the corruption-related constitutional amendments. However, this time,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Romania, won an absolute majority of votes again. This was partly due to the people’s distrust of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 and partly due to the people’s judgment on the government’s actions to reduce the power of the judiciary. According to the exit poll results, the Romanian Social Democratic Party recorded 30.6% of the votes in the Senate and 30.5%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ich is more than 1% more than the ruling party, the National Liberal Party. However, in various opinion polls conducted before the general election, the ruling party, the National Liberal Party, has always been ahead of the opposition party by 3-5%. However, the exit poll results have changed significantly due to the issue of reducing the power of the judiciary.
In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it ranked second with 29.1% and 29%, respectively, and the USR-PLUS coalition came in third with 16.4% and 15.9%. Among the many other parties, the parties expected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this time include the Democratic Union of Hungarians in Romania, the Romanian Unity League Party, the Romanian Socialist Liberal Party, and the National Action Party. The Romanian government held the general election while complying with quarantine guidelines even during the COVID-19 crisis at the time. The number of candidates running in the Romanian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7,136, the largest number ever. In order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each party must win at least 5% of the votes in the national election or at least 20% of the votes in at least 4 constituencies, according to Romanian electoral law. The Romanian National Assembly has a total of 465 seats, with 136 in the Senate and 329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Romanian Central Election Commission reports that the total number of eligible voters is 18 million, but the voter turnout in this general election was only 31.84%. This is the lowest in the past 30 years. However, no matter which party wins with the highest score,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two parties to enjoy the status of a majority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uture, as neither party received more than 50% of the votes. Accordingly, it seems that the Romanian government will eventually be formed in the form of a coalition government between the two parties, but they ultimately lost to the Romanian Social Democratic Party in the election. The National Liberal Party proposed forming a coalition government with the third opposition coalition, but it did not receive a positive response at the time, and the backlash against the restrictions on the judiciary was so strong that it could not go against the trend. However, the National Liberal Party, which withdrew to the opposition, formed a united front with the Hungarian Democratic Union and the Romanian Unity League in Romania, and is currently keeping the ruling Social Democratic Party in check as the main opposition party. At the time, the 2020 Romanian general election recorded a voter turnout of 31.8%, the lowest since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 in 1989, due to the corruption and failure of reform of the established parties, the spread of the novel coronavirus and failure to prevent the spread, and public opposition to the restrictions on the judiciary, and lost public tru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