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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더이상 소환 안한다는 법원..권력 눈치게임 시작"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4/07 [15: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영상을 보며 웃고 있다. 2025.04.07.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재판의 주요 증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더 이상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권력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고 일갈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려 5번 연속 불출석하고, 두 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이 대표에게 법원이 엄중한 조치를 하기보다 기다렸다는 듯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이는 일반 증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은 '이재명 뺀' 나머지 국민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고 사법절차를 조롱해도, 법원이 순한 양처럼 나오는 태도에 국민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이 대표는 그동안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대로 하자'를 강조해 왔지만, 정작 법의 판단이 자신에게 향하자 '법대로'가 아닌 '이재명대로'를 선택했다"며 "이는 공동체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인의 사법 절차 불복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 대표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Court will no longer summon Lee Jae-myung... Power-fighting game begins"

 

On the 7th, the People Power Party announced,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as decided not to summon Lee Jae-myung,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 key witness in the Daejang-dong trial," and said, "The power-fighting game has begun."

 

In a commentary released that day,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Lee Jun-woo criticized, "The court knelt down as if it had waited for Lee, who had failed to appear five times in a row and was fined twice, to take strict measures against him," and "This is unimaginable privilege for an ordinary witness."

 

He then asked, "Is the law equal before the rest of the people 'excluding Lee Jae-myung'?" and asserted, "Even though Lee Jae-myung reigns above the law and mocks judicial procedures, the people cannot help but be angry at the court's attitude of acting like a docile lamb."

 

The spokesperson also said, "Representative Lee has been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let's do it according to the law,' but when the judgment of the law was directed at him, he chose 'Lee Jae-myung's way' instead of 'according to the law,'" and "This is a serious social threat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that supports the community society." He added, "Representative Lee should stop deceiving the people, and he should know that a politician's refusal to comply with judicial procedures means losing the right to be elected by the people.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n extraterritorial area for Representativ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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