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인들 미친 고릴라처럼 싸운다”

대한민국에 있어 정치는 무언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시대가 됐다. 글로벌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낙후된 정치가 국가의 신인도, 국가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경제의 발목까지 잡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포린 폴리시(fp)"가 최근 우리나라 국회를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unruly) 의회"로 평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했다. 포린 폴리시(fp)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교 분야 전문지. 이 포린 폴리시(fp)가 지난 9월 15일 대한민국의 의회를 비꼬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전문지는 대한민국 의회를 부정적으로 “세계 최고“라고 추켜올렸다. 폭력 부문에서 "세계 최고"라는 말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종합격투기를 통해 이뤄진다"라고 조롱했다. 한국 의회와 비슷한 나라로는 대만, 우크라이나, 영국, 호주였다. 이 나라의 국회가 “세계 5대 난장판 국회”로 꼽혔다.
 
한국 국회가 1위 자리에 오른 것은 지난 7월 미디어법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폭력사태 때문이다. 이 전문지는 대한민국 국회의 폭력 현장에 쇠망치와 전기톱까지 등장했음을 상기 시켰다. 이는 국가 이미지에 똥칠한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 외에도 대만, 우크라이나, 영국, 호주 등의 의회와 함께 순서는 매기지 않고 "5개국 의회가 세상에서 가장 제멋대로"라고는 했지만, 어찌됐든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와 정치문화에 쏠리는 해외의 시각은 아주 한심한, 후진국 수준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당시 미디어법 표결을 둘러싸고 빚어진 한국 국회의 한나라 민주당간의 무력충돌 장면은 미국-영국 등 서구 언론에서도 강하게 비판 했었다.
 
안태석 재미 칼럼니스트는 당시 쓴 칼럼에서 “미국의 nbc방송은 지난 7월 22일 저녁뉴스에 한국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동영상을 자세히 보여줬다. 한 야당 의원이 앞사람들의 어깨를 디딤돌 삼아 의장석을 향해 점프했다가 떨어지는 장면이 상영되자 뉴스를 진행하던 남자 앵커는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 앵커는 ‘킹 오브 더 힐’(몸싸움 장면이 많은 tv 만화극 같다고 코멘트 했다.”고 전했다.
 
그뿐 아니라 “영국 bbc방송은 웹사이트에 ‘집단으로 싸우는 한국 정치인들’이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우크라이나 의원들의 2008년 격투 장면과 함께 소개하면서 킥킥하고 웃었다”고 쓰고 있다. 또한 뉴욕타임스 ‘the lede’는 ‘의원들이 공격할 때’란 제목으로 소개하면서 “물리적 격돌은 한국 국회에선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썼다. 블로그는 또 지난해 한국 국회의 몸싸움을 계기로 영국의 ‘미러’가 선정한 ‘10대 정치적 난투극’을 전하면서 “유도 유단자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썼다"고 썼다.
 
그는 또한 “미국 온라인 여성 잡지 ‘더 프리스키’는 ‘한국 의회가 레슬링(wwf) 경기장으로 변하다’란 제목으로 여성 의원들이 싸우는 사진을 소개하면서 '정치인들이 미친 고릴라처럼 싸우는 걸 보면 겁나지만 한국 국회에선 이런 난투극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만약 미국 의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를 때마다 이렇게 싸운다면 시스팬(cspan·의정 활동을 중계해 주는 방송)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썼다"고 소개했었다.
 
미국 하원은 최근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고 고함친 윌슨 의원에 대해 지난 9월 9일 비난결의안을 통과시켜, 그를 제재했다. 의회에서 큰소리 한번 친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됐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최고의 선으로 여긴다.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후진적인 정치문화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했으므로, 국회 역사가 60여년에 달한다. 거기에다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경제 강대국에 속한 나라이기도하다. 그런데 국회 안에서 몸싸움은 예사이고, 손으로 때리거나  발차기가 난무했었다. 그뿐 아니라 쇠망치 -전기톱까지 등장했으니 의회폭력 1위의 나라로 대접을 받을만하다. 이는 국제사회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불법 탈법적 의정활동이 지속되고, 이를 묵인하는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 파행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각성이 필요하다. 또한 후진적 국회운영에 대한 국민적 비판 및 개선촉구 여론 확산이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도 미디어법을 둘러싼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며 청문회 때문에 잠시 묻혀 있을 뿐 또다시 무질서한 국정운영을 보여줄 공산이 크다. 제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모두가 의회정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정치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산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정치가 국가의 신인도나 이미지에 악영향 준다면, 이는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일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가경제의 발목까지 잡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미국 하원은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고 고함친 의원을 제재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 하원은 발언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대 정부 비판에 있어 “정부가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정도의, 낮은 수위의, 비판 발언만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쇠망치와 전기톱이 설치는 대한민국 국회와 의원들이 배워야할 게 무언지를 극명하게 말해주는 선진국 의회의 모습이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