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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기일 지정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4/29 [17:4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5.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5월 1일에 선고한다.

 

대법원은 29일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봤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upreme Court, Lee Jae-myung's 'Election Law Appeal Trial' Set for May 1st

 

The Supreme Court will announce the appeal trial of Lee Jae-myung,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presidential candidate,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n May 1st.

 

On the 29th, the Supreme Court announced, "We have set the date for the ruling on the candidate's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is currently being reviewed by the full bench, at 3:00 PM on May 1st."

 

On the 22nd, the Supreme Court assigned Lee's case to the 2nd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designated Justice Park Young-jae as the presiding judge, and referred it to the full bench on the same day.

 

Meanwhile, Lee Jae-myung was brought to trial on charges of publishing false facts about suspicions related to the Daejang-dong and Baekhyeon-dong development projects during broadcast interviews and state audits during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e first trial court sentenced him to one year in prison and two years of probation, finding him guilty, but the second trial overturned the first trial and found him not guilty.

 

Candidate Lee Jae-myung was also found not guilty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ase in 2020, which was concluded by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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